まあ、兵役に対する一種の補償措置であり、兵役に就く動機付けの一つとしての便宜供与の側面もあるのでしょう。
が、軍務経験が教養科目9単位程度の価値「しかない」とは思えません*1し、大学で学ぶ何を兵役が代替するというのか、その辺はいまいちよくわかりません。今後どんな検討がなされるのか、続報が出れば注目することにしましょう。
大学在学中の軍入隊者に単位付与 韓国国防部が検討
2014/06/09 16:5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国防部が、兵役義務を果たすため大学在学中に軍に入隊した人に対し、軍務経験を大学の単位として認定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９日、分かった。
同部関係者によると、大学在学中に入隊した軍服務者全員に大学の教養科目または一般選択科目の９単位を付与する案が検討されている。
現在、全兵士約４５万２５００人のうち大学在学中に入隊した人は約８５％の３８万４７００人余り。同関係者は「軍加算点制度の廃止で軍服務者に対する社会的補償が不十分になった。軍務経験の単位認定により在学期間を短縮でき、早期の社会進出が可能になる」と話している。韓国では公務員採用試験や公営企業入社試験で、軍服務を終えた人に対し服務期間に応じて加算点を与える軍加算点制度があったが女性団体の反対で２００１年に完全に廃止された。
ただ、同部が検討しているこの案は、中学または高校卒業後に入隊した将兵、兵役の義務がない障害者や女性は対象外となり公平性に欠けるため議論を呼びそうだ。
同部は今月中に教育部との協議を経て、「学点（単位）認定等に関する法律」の改正を推進する方針だ。
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4/06/09/0900000000AJP20140609002700882.HTML
他紙の記事を見てみても、私が思いつく程度の課題点は、やはり指摘されています。
대학생 군대가면 9학점 준다?
기사입력 2014-06-10 03:00:00 기사수정 2014-06-10 03:00:00국방부, 교양학점 인정 추진… 고졸-여성-장애인과 형평성 논란 일듯
“학업단절 보상” 38만명 혜택 전망… 現온라인 수강 감안땐 한학기 단축국방부가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부터 대학에 다니다 군 복무를 한 장병들에게 9학점가량의 학점 취득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병역의무 이행자의 학업 단절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군 복무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인 군 복무 이행자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육부 장관 소관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본격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간부, 병사)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 명 가운데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사람은 38만4700여 명(약 85%)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대학에 다니다 군에 들어온 병사는 온라인 수강으로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며 “추가로 9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해 취업 등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중고교 졸업을 한 병사들에게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해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이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기업체 근무 중 군 복무를 한 사람은 호봉 가산을 받도록 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복무기간을 대학수업 이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학점의 인정 범위와 과목 등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대개 군에 입대하는 대학 1, 2학년생들은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을 거의 이수한 경우가 많아 교양학점으로 국한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軍복무 학점 인정
전현석 기자 입력 : 2014.06.10 03:01"사회 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 "高卒 입대자 소외시키는 정책"
국방부가 군복무 자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대학 교양 및 일반선택 이수학점 중 최대 9학점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외부 연구 용역 결과 훈련소나 자대에서 받는 훈련, 특기 교육훈련 과정 등을 학점화할 경우 21~27학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대학에서 9학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올 4월 기준으로 대학 재학 중 입대자 수는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약 85%인 38만4700여명이다. 이들은 인터넷 원격 강좌를 통해 1년간 최대 12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340여개 대학 중 109개 대학만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병사의 참여율도 1.48%(5780여명)에 그쳤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원격 강좌와 더불어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복무기간 동안 약 1개 학기에 해당하는 18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입대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 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필자가 입사시험을 볼 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 줬던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군복무 기간이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한하며, 일반 기업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가 학점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사회에 진출할 준비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미국도 1990년부터 군복무 5개월당 3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많다. 우선 형평성 차원에서, 고졸 이하 입대자를 소외시키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훈련을 대학 교양 교육과 동일시하는 게 적합하냐는 비판도 있다. "총 잘 쏘고 유격 체조를 잘하는 것이 일반 대학에서 추구하는 교양 교육과 비교 가능하냐"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10/2014061000134.html
ただ、「公平性」という点については、兵役義務そのものの公平性から議論す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
「男性にのみ兵役義務」は合憲＝韓国憲法裁判所
2014/03/11 12:16【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で男性のみに兵役義務が課される兵役法の規定は、合憲であるとする憲法裁判所の判決が示された。
憲法裁判所は１１日、２０１１年に現役入隊対象とされた男性（２２）が兵役法３条１項に対し提起した憲法訴願について、裁判官の全員一致で合憲と判断した。
兵役法３条１項は「大韓民国国民である男性は憲法とこの法で定めるところによって兵役義務を誠実に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男性の兵役義務を明示し規定している。
裁判所は、「男性は戦闘により適合した身体能力を備えている。身体能力が優れた女性も生理的特性や妊娠、出産などで訓練や戦闘関連業務に支障が出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その上で「最適な戦闘力を確保するため男性にのみ兵役義務を課すことが著しく恣意的だとは言えない」と説明した。
また、徴兵制がある約７０カ国のうち女性にも兵役を課している国はイスラエルなどごく一部であり、女性に兵役義務を課した場合、権力関係を利用したセクハラなどの犯罪や綱紀が緩む恐れがあるとした。さらに、これを踏まえ男性にのみ兵役義務を課すことは、平等権の侵害には当たらないと判断した。
裁判所は１０年１１月と１１年６月にも同じ条項に対する合憲判決を出している。ただ、１０年には違憲とした裁判官が２人、１１年には１人いたが今回は裁判官全員が合憲と判断した。
この男性は、男性にのみ兵役義務を課すのは差別的な措置で、人生の重要な時期に就職活動もできないなど被る不利益は大きく、女性の身体能力も兵役を履行できないほどではないとして１１年に憲法訴願を提起し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headline/2014/03/11/0200000000AJP20140311001100882.HTML
*1:逆に、大学で9単位余分に取得すれば兵役免除に…は、ならないでしょうね。当然なが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