承前・利川民主公園に反発する人々
昨日からの続きです。
利川民主公園の造成事業に反発する人々の立場がどのようなものか、またそこでの論点は何かといった点は、例えばこの記事を読めば明らかになると思います。
민주화운동 폄하하고 민주열사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민주공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4/04/24 [21:21]4월 21일 유가협(한울삶.회장-장현구열사 부친 장남수)과 추모연대는 최근 민주공원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천시, 민보상위를 항의방문하였다.
결국 우려했던 민주화운동 폄하가 현실로 나타났기에, 우리 유족들은 이천 민주공원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개별 유족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천시와 민보상위는 여전히 유족들의 의견을 듣기는 커녕, 민주열사를 자기들이 어떻게 폄하하는지 스스로 이해도 못하고 있었다. 이천시는 지역경제발전에 덤으로 민주공원을 추진하였고 민보상위는 법으로 되어 있으니 추진은 해야겠고 그렇다보니 몰역사적 반민주적으로 추진하여 민주공원을 현재의 반민주적인 기념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전체 129기 중 1/3밖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묘역이 없거나 따로 흩어져있기에 신청하신 개별유족들이 그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들은 모진 마음을 먹고 항의방문을 하였다.
이천시 담당자는 " 현재 공사중이나 예산이 일부 안내려와서 금년으로 공사가 연기되고 개장은 내년에 한다. 민보상위 지원단장 면담(4월22일 10시) : 현수막을 왜 붙이냐, 여기 주인은 나다"라며 억측을 부리다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 후 면담이 진행되었다.
그는 "안장대상자와 신청자 명단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자는 개인보호법에 의하여 안된다. 묘역안장 순서와 민주열사호칭 삭제관련 기존 관례와 선례(4.19-518묘역 등)를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였다.
기간 유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폄훼한 것에 대하여 주무담당자는 사과하였지만 지원단장 등은 절차적으로 진행하였다고 강변하였고. 이후 위원장과의 면담 진행을 약속 하였다.
[성명서]
민주화 운동 폄하하고 민주열사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민주공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현재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대에 민주공원(묘역)이 추진 중에 있다. 민주공원(묘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독재권력에 온몸으로 항거하여 돌아가신 열사들의 묘지를 한 데 모으자는 유가족들의 진정어린 바램으로 시작되었고, 유가족들의 1998년 국회 앞 422일간의 농성투쟁을 통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민주공원(묘역)의 조성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와, 이천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묵살한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민주공원(묘역)을 추진해 왔다.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차례의 입장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천 민주공원(묘역)의 선정 부지가 묘지와 역사적인 교육장으로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됨에 따라 민주공원(묘역)으로서의 근본정신을 크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유가족들은 민주공원(묘역)이 완공된다고 해도 묘지를 ‘이장하지 않을 것’이며 ‘가묘를 포함한 어떠한 표식의 설치’도 반대함을 밝힌 바 있다.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공원(묘역)은 추진되어왔고 이천시는 최근 개장을 앞두고 안장신청 차수 별로 구역을 정하여 묘소를 배정하는 방법을 유가족들에게 통보하였다. 열사들을 개별화시켜 역사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신청 순서대로 좋은 묘소를 배정해 준다며 유가족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비열한 짓을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의 주체인 정부에서 행하며 민주열사와 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보상위에서는 민주공원(묘역)에 민주열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역사 속에서 찾지 않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훼손하고 폄하하는 것이다.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철저하게 묵살되면서 벌어진 사태다.
유가족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공원(묘역)을 조성하자고 제기해 왔던 이유는 열사들의 묘지를 한 데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자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민주공원(묘역)을 통해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열사들이 무엇을 외치다 죽었는지, 독재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민주주의를 짓밟았는지를 국민들과 후손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살아있는 증언장-교육의 현장이 마련되어야 열사정신이 역사와 국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공원(묘역)이 조성 과정에서 그 근본정신이 훼손되고 있음을 초기부터 지적해 왔으며 민주공원(묘역)의 시행주체인 안전행정부와 민보상위, 이천시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민주공원(묘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들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오히려 열사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민보상위, 이천시는 민주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이는 민주공원(묘역)에 이장을 신청한 유가족이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열사들의 뜻과 정신을 훼손하는 이천 민주공원(묘역)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ㆍ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竣工を迎えようとする2014年でも反対運動はこの調子ですけど、これは起工式が行われた2011年から基本的に変わっていません。
이천시 모가면 민주공원 27일 기공식
(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행정안전부 민주화보상지원단과 함께 모가면 어농리 산28의4 일원 13만9천933㎡에 민주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기공식을 한다.
민주공원은 전국 각지에 안장된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를 모아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묘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주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이천시는 2007년 광주광역시와 함께 후보지로 신청해 건립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국고보조금 497억원을 들여 2013년 말까지 봉분이 없는 평장 형태의 분묘 120기를 조성한다.
시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나들목과 시도 11호선을 통해 접근하기 쉬워 연간 50만명 이상이 찾을 것"이라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 매김하는 것은 물론 인근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한 체험형 테마관광으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천시는 2009년 1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민주공원사업소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이천으로의 입지선정과 이장에 반대하는 유가족이 많아 반쪽 운영이 우려된다.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씨와 고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씨 등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남이천나들목 설치를 위한 빌미로 삼고 이천농업테마파크와 주변 골프장에 딸린 부속물로 만들었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고 박승희 열사 아버지 등 광주광역시 5ㆍ18묘역에 안장된 민주열사들도 이천 민주공원으로 이장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10/25 15:1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5/0200000000AKR20111025143200061.HTML
上の聯合ニュースの記事は起工式の前に配信された記事ですから当然書いていませんが、実際の起工式はムチャクチャな状況だったようです。式典の態をなしているとは言い難い大混乱の中で挙行…というより強行されたと言った方がいいでしょう。
파행으로 얼룩진 민주공원 기공식
유가협과 추모연대 무대 점거후 민주공원 조성중단 요구
2011년 10월 27일 (목) 16:23:25 진영봉 기자
▲ 민주공원 기공식장에서 유가협과 추모연대 회원들이 민주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는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다.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서 열린 민주공원 기공식이 부지선정에 반대해 온 유가협과 추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무대를 점거하면서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천시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회장 김성기, 이하 보상심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민주공원 예정부지인 모가면 어농리에서 기공식을 열고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키로 했다.
그러나 기공식을 앞두고 부지선정에 반대해 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이하 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 회원 30여명이 무대를 점거하고 민주공원 조성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이천시와 보상심위는 식전공연행사를 진행하고 무대 앞에 마이크를 설치해 기공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유가협과 추모연대 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가협 · 추모연대 회원들과 보상심위 회원들간 고성이 오가면서 기공식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천시는 국민의례와 기타 의식을 중단한 채 이천시장 기념사와 보상심위 회장, 유가족 회장의 간단한 인사말을 끝으로 기공식을 급히 마무리 했다.
이날 유가협과 추모연대 회원들은 “민주공원 추진주체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공청회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정부는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민주공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열사정신을 훼손하는 이천 민주공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를 올바로 세우고 유가족과 민주화운동 단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열사들의 묘지를 이장하지 않을 것이며 가묘를 포함한 어떠한 표식의 설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인 강민조 유족회장은 “수유리 4. 19민주묘지 인근과 인천시 남구에서 민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어려움을 겪다가 2007년 이천시를 민주공원 조성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민주공원은 접근성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한국민주화의 성지로 만들어야 자식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장에서 무대를 점거하고 이천 민주공원 건립을 반대했던 유가협과 추모연대 회원들은 기공식이 끝나자 이천시청을 항의 방문해 ‘이천시는 열사정신을 훼손하는 이천민주공원 건립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민주공원 기공식이 진행되자 유가협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 민주공원 기공식에서 유가협 회원들과 공원 추진을 찬성하는 유가족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
▲ 민주공원 기공식 무대가 점거되자 무대앞에서 기자들과 회원들에 둘러쌓인채 인사말을 하면서 기공식이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다.
▲ 민주공원 기공식장에서 유가협과 추모연대 회원들이 민주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는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다.
こうした反発と混乱の背景には、利川という立地の決定過程が影響しています。そこにあるのは「利川と競って敗れた光州の反発」という図式ですが、単純に「誘致合戦の結果、利川に決まった」とは誰も思っていないところがポイントです。「民主化運動の象徴的都市」であった光州を忌避し、政治の中心であるソウルから離れた「隔離のための適地」として利川が選ばれた、という政治的意図を彼らは感じていますし、李明博大統領の光州や「5.18」に対する態度からして、そこにそれなりの根拠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予想としては、光州・望月洞の「5.18旧墓地」の象徴性が、これまで同様、もしくはそれ以上に、強調されるようになるでしょう。国立5.18民主墓地に隣接したこの墓地が、1980年の光州事件を越えて民主化運動そのものの象徴と目されてきたのはこれまでにも見られてきた現象ですが、新たに設置された利川民主墓地とこことの関係がどのように展開していくか、今後の推移を見守っていく必要があるように思います。
追記：上記の点については、こちらの記事も参照のこと。
“민주공원이 왜 이천이냐”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 경기도에 본격 조성 작업
채정희 기사 게재일 : 2011-03-09 06:00:00
▲ 민주공원을 경기도 이천에 조성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난 1월 말 유가협 회원들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앞에서 민주공원 입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제공>이 땅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박종철·전태일·이한열·강경대·이철규 등 100명 이상의 열사가 안장될 ‘민주공원’이 경기도 이천시에 들어서는데, 지난달 1월 기본계획과 설계가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와 경합을 벌여온 광주시 유치가 최종 무산된 것인데,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부터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져 온 ‘민주화 성지’의 역사성이 퇴색하게 됐다.
하지만 광주지역 민주열사 유가족들은 “이천 민주공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옛 망월묘역에 안장된 40여 열사 가족들은 ‘이천 민주공원이 조성돼도 이장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민주열사 묘지가 양분될 처지에 놓여 있다.
8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광주전남추모사업회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심위)가 지난 1월 31일 이천 민주공원 조성계획과 기본설계를 승인했다.
당시 유가협 회원들은 ‘졸속적인 민주공원 부지 결정을 재검토하라’면서 일주일간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보심위가 회의 당일 경찰력을 동원, 유가족을 봉쇄한 뒤 조성계획을 승인했다”는 게 유가협의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민주공원 부지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13만 933㎡)으로 확정됐다. 이곳엔 국비 497억 원이 투입돼 분묘 120기, 봉안소와 기념관 등 추모시설, 녹지휴게공간 등이 조성되고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가협 측은 “민주공원 추진 과정이 죽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유가협 측이 낸 성명에 이같은 주장이 적시돼 있다. “우리는 민주공원의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이천시)가 죽어간 이들의 삶과 정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민주공원 조성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얼마나 쏟을 것인지 등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공청회 개최를 수없이 촉구했다. 하지만 보심위는 이를 철저히 거부했고, 오히려 ‘공청회를 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민주공원을 광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호도하면서 이천시의 졸속 사업 추진을 보장했다.”
때문에 유가협 측은 ‘민주공원이 조성돼도 묘지를 이천으로 이장하지 않겠다’는 데 서명,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엔 유가협 회원 41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옛 망월묘역에 안장된 40명 중에선 3명을 제외한 37명의 민주열사 가족이 ‘이장 반대’를 천명했다.
‘이장 반대’에 이어 이들은 이천 민주공원에 ‘가묘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고, ‘표석도 세우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공원이 조성돼도 전국에 흩어진 민주열사 묘지는 한데 모이기 어렵게 되는 건데, “본래 취지에 맞는 기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보심위 관계자는 “민주공원 부지는 유가족간 의견이 갈려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면서 “이미 조성작업이 시작됐고, 예산이 투입된 상황이라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전국 100명이 넘는 민주화유공자 가족 단체는 유가협과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유가협으로 양분된다. 회원 40여 명인 유가협은 호남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나머지는 (사)유가협 회원이다. (사)유가협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민주공원 부지로 이천시를 선호해 왔다.
채정희 기자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32066
“민주공원 공청회 열자”
지난주 이천서 기공식… `역사성 훼손’우려
호남측 유족 “관광지 만들기 중단해야”
양세열 기사 게재일 : 2011-10-31 06:00:00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지난 27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민주공원 기공식에서 반대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제공>1980년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열사 110여 명을 안장할 `민주공원’이 경기도 이천시로 결정<본보 3월9일자 등>된 가운데, 지난주 정부가 묘지 기공식을 감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공원 유치를 놓고 이천시와 경합하다 숫자에 밀려 탈락한 광주지역 유가족이 저항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는 지난 27일 이천시 민주공원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장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저지 농성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유가협 측은 “호남지역 민주열사 40여 명은 이천 민주공원으로 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천명한 뒤, 다른 유가족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박제민 사무국장은 지난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천 민주공원을 반대하고 있는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 등이 `유가족 의견을 묵살하고 역사정신 훼손하는 이명박 정권과 이천시는 유족 앞에 사과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장을 찬성하는 유가족들은 (이천시가)`접근성이 좋고 대체부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유가족들은 `민주열사 묘지 결정이 유가족과 민주단체가 배제된 채 추진됐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국장은 기공식에서 만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분노하기도 했다. “당신들이 반대해도 이천 민주공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유가족들이 70·80대 고령이니까,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하는 유가족들은 “역사성·정통성이 없는 이천시에 조성되는 민주공원은 돈벌이용 기념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이천시는 민주공원을 테마파크 등과 묶어서 연간 3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려고 해요. 죽은 사람을 갖고 장사하려는 거죠. 그건 죽은 열사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유가협 측은 “다른 유가족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 497억 원을 써서 민주열사들의 묘지를 만드는 만큼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공원은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돼 왔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민주공원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 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세열 기자
そうした意味で、下記のような環境面での批判は便宜上のもので本命的な論点ではない、と言っていいでしょう。「保守政権の時代にこうした民主化記念事業が推進された」という事実そのものは、（「赦し」や「和解」といった観点から）将来的にポジティブな意味を持ってく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現状では遺族の側に亀裂を持ち込むにとどまっています。
まあ、朴槿恵政権の間には、こうした状況が打開されるとは考えにくいでしょう。次の政権交代までは「待ちの一手」というのも、考え方としてはありかもしれません。
※ ここにクリップしていた記事は、字数制限に引っかかってしまったので、改めてクリップし直し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