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久し振りに乗ったアシアナ航空の機内で読んだ朝鮮日報の記事の中で最も目に付いたのがこちら。内容的には過去に取り上げたことのあるものなのですが、それから一年、高校生にとっての事態の「改善」は、一向に進んでいないようです。
上の記事でも書きましたけど、やろうと思えばできないことではないことがで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ハッキリ言って今の政権には「やる気がない」のだと思います。
しかし、今この事態に直面して苦しんでいる高校生には、政権を選択する選挙権はありません。もしこの事態を変えるとしたら、彼らの苦境を我がこととして考える「おとな」が動くことしかありません。
…と言うのは簡単ですけど、他人のことを計算に入れて物事を考えるのには、ある程度の主観的な余裕が必要です。今どきの過酷な新自由主義社会にあって、そんな余裕が大人たちにあるかどうか。
[오늘의 세상] 朴정부 들어 高卒 채용(공기관·은행) 2년째 감소… '장그래(드라마 '미생' 주인공·고졸 직장인)'는 슬프다
선정민 기자 이신영 기자 입력 : 2014.12.27 03:02[내년 公기관 전체 채용은 늘고, 고졸 채용은 11% 줄고]
특성화高 졸업생들 당혹 "3년 만에 현실 확 바뀌어"
"대통령·주무 부처 장관이 관심 가지고 채용 유도를"올 초 경북 지역의 명문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모(18)씨는 은행과 공공기관 10여 곳에 입사 지원했지만 서류지원 등에서 모두 탈락했다. 전교 상위 1% 내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공공기관과 은행이 고졸 채용을 줄이면서 취업에 실패한 것이다. 김씨는 IT계열 중소기업에 입사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고 월급도 적어 다른 진로를 고민 중이다. 김씨는 "입학 당시만 해도 특성화고를 졸업하면 일자리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3년 뒤 현실은 달랐다"고 말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가 고졸 학력으로 직장생활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지만 현실은 반대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학벌과 스펙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제2의 장그래' 채용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공공기관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2년 새 공공기관 고졸 채용은 해마다 200명 안팎 줄었고,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고졸 채용도 30%나 급감했다.
만화 '미생'의 장그래. /위즈덤하우스 제공정부는 대학교 과잉 진학을 줄이고 기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으로 2010년 마이스터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올해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전년보다 2000명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정작 고교를 졸업할 시점이 되자, 공공기관이 질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행 고졸 채용 급감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302개 공공기관 전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1만7187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인 1만6701명보다 2.9% 증가한다. 그러나 고졸자 채용은 134개 기관 1772명으로, 올해 채용 규모(1933명)보다 10.9%(211명)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채용을 늘리는 가운데 고졸 채용을 줄이는 것이다. 공공기관 가운데 55%(168곳)는 고졸 채용이 한 명도 없다.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도 지난해 2112명보다 8.5%(179명)가량 감소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작년에 50명의 고졸 사원(전체 채용 인원의 13%)을 채용했지만, 올해는 고졸 채용이 15명이다. 기업은행은 작년 109명이던 고졸 채용이 올해 70명으로 줄었다.
공공기관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의 '고졸 취업률 높이기 프로젝트'의 선두에 섰지만, 정부가 바뀌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력단절녀 채용' 등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자 고졸 일자리부터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2013년 당시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 주도로 6개 계열사 고졸 직원을 위한 KDB금융대학교(경기도 하남시 소재)를 설립했지만, 입학생이 2013년 78명에서 2014년 48명으로 39% 급감했다. 이 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1명밖에 안 돼 2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인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 "졸업하고 나니 좋은 일자리 줄어"
2012년을 전후해 공공기관과 은행을 중심으로 '질 좋은 고졸 일자리'가 쏟아지면서 특성화고 진학 붐이 일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전체 특성화고의 일부를 산학연계 맞춤형 학교인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면서 고교생 취업을 전폭 지원했었다. 21개로 출범한 마이스터고는 현재 42개(정원 5810명)로 늘었다. 또 고졸 채용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2011년 연간 684명에 불과했던 고졸 채용 규모가 2012년엔 2042명까지 늘어났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줄곧 감소해온 특성화고는 2012년에 696곳으로 2011년(679곳)에 비해 17곳 증가했다.
하지만 'MB세대'라 부를 만한 당시 특성화고 입학생들은 졸업 이후 공공기관·은행권의 취업 상황이 달라 당황하고 있다.
대구의 한 특성화고는 2011년에 공공기관·은행 취업률이 25%에 달했지만 2013년 11%, 올해 10%로 줄었다. 이 학교 취업담당 교사는 "정부가 급진적으로 교육·취업 정책을 바꾸다 보니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력을 키우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말하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상업계열 특성화고 관계자도 "금융·공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가 나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업능력개발원장을 지낸 권대봉 고려대(교육학과) 교수는 "고졸 취업 문제는 주무 부처 장관과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졸 채용 실적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7/2014122700296.html
たぶんみんな、わかってはいるんだと思うんです。ただ、後回しにされて結果的に顧みられていないだけなんです。
でも、このままの社会で人口構成の高齢化が進めば、有権者ではない未成年者は、さらに後回しにされ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사설] 정부에 배신당한 ‘장그래’는 누가 책임지나
박근혜 정부 들어 고졸 출신자 채용이 2년째 줄어든다고 한다.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는 134개 기관에서 1722명으로, 올해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1933명)보다 211명이 준다. 올해 고졸자 채용 규모도 이미 지난해(2112명)보다 179명이 줄었으니, 2년 연속 감소하는 셈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전체 신입 사원 채용이 486명이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의 고졸 채용도 지난해 30%나 급감했다. 앞으로 5년 내 고졸 공채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그쳤다는, 전국 651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도 있다. 이명박(MB)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의 20%를 고졸로 뽑고 비중도 차차 늘려서 2016년까지 40%를 채우겠다고 약속한 것과 거꾸로 가고 있다.
고졸자를 우대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말만 믿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진학했던 학생들은 졸업할 때가 돼서 정부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듯하다. 지난해 1기 마이스터고 졸업식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해 줄 때의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졌다. 고졸 채용이 크게 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고용률 70%를 목표로 내건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경력단절여성 채용 등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옮겨 가면서 상대적으로 고졸 채용이 줄었다. 정부의 목표가 바뀌다 보니 이명박 정부 때 고졸 취업 우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공기업, 대기업, 은행권도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큰 방향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것이라면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무조건 폐기하는 건 잘못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을 만큼 ‘학력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다. 너도나도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 대졸 실업자가 늘어나고 결국 인력과 고용 구조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학력 인플레를 없애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대접받는 사회로 가려면 고졸자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5년도 안 돼 정권의 논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이라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과 관련된 취업·고용 정책이라면 더구나 일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학력타파’를 지향한 이명박 정부의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은 올바른 방향인 만큼 정권과 무관하게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야 한다.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 규모가 전체의 20%가 되도록 정부가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평가 때 고졸 취업 실적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더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공기업이 먼저 고졸 채용을 늘리면 민간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고졸 취업자들이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끌어 주고, ‘학력’보다는 ‘능력’이 먼저라고 믿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일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2014-12-29 31면
追記：12月の末に光州松汀駅前で見かけたセヌリ党の横断幕。
依然として野党の牙城である光州に与党・セヌリ党が切り込むために訴えるポイントがこれですから、若者は二重に救われない、と思ったりもするわけ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