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年もまた、この件で揉める季節がやってきました。不毛すぎてええ加減、ウンザリして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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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政権発足後に始まった「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をめぐるこの騒動は、たぶん来年も懲りずに繰り返されるだろうこと、容易に予想がつきますからね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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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に至るまでの経緯は、YTNが手際よくまとめてくれています。これはよくできたまとめですね。
ではとりあえず、保守本流の朝鮮日報を通じて事態を見ていくことにします。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어려울 듯
정부 ＂국가 기념곡 규정 없어＂… 제창·합창 여부 오늘 발표
유용원 발행일 : 2016.05.16 / 종합 A6 면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기념식 때 제창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와 관련, 기존 규정과 관례 등을 감안할 때 기념곡 지정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현재 규정상 '국가 기념곡'이란 개념이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때 참석자들이 이 노래를 제창할지, 합창단이 부를지 15일 저녁 늦게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심했으며 1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리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행사장에서 제창하다가 2009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창은 참가자가 모두 일어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합창은 무대 위 합창단이 부르면 참가자 중 희망자만 따라 부르는 방식이다.
지난 14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승춘 보훈처장과 만나 "보훈처가 전향적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정치권의 '제창' 요구가 거세 검토 중이지만 제창 시 보훈 단체들이 기념식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야당 지도부의 기념곡 지정 요청에 대해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지난 2013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일부 보수 단체 등의 반대로 정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05&D=16&ID=2016051600130
そもそもこの騒動は、李明博政権発足をきっかけとして保守側から仕掛けられた「歴史戦」として始まったもので、「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と、その曲が象徴する「5.18」を北朝鮮と関連づける主張がこの間、繰り返し提起され、その度に否定されるということが毎年起きています。
保守勢力からの「攻勢」が特に激しかったのは2013年ですが、そのときも事実上「返り討ち」と言ってもよい結末となっています。現実問題として、保守派のメディアも政治家も、「この主張に乗る」というリスクは取る向きはほとんどなく、言及するにしても引用もしくは両論併記によって責任を回避することになります。無理筋の根拠薄弱な主張ですから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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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영화 배경음악인 종북노래" "5·18 희생자 추모곡"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6.05.17 03:00-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은 무엇
임=김일성 父子 vs 임=희생자'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합창'으로 할 것이냐 '제창'으로 할 것이냐다. 5·18 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는 행사장에서 제창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부터 합창으로 바뀌었다. 2008년 안보·보훈 단체들이 "좌파 운동권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과 광주 관련 단체들은 "그 전에도 제창으로 계속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바꾼 걸 다시 원상 복구하자는 차원"이라며 제창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국가 기념곡 지정 문제다. 야권은 이 노래를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5대 국경일을 포함해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다. 일부에선 "이 노래가 북한이 1991년 5·18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돼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에 나오는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 "이 노래가 통진당 RO 조직이 모임 때마다 애국가 대신 불렀던 곡으로 '임'은 김일성 부자를, '새날'은 내란에 성공하거나 북한과 통일 혁명을 완수한 세상을 각각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야권에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우선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북한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노래는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윤상원씨와 1979년 노동운동을 하다 사망한 박기순씨의 영혼결혼식 추모곡으로 만들어져 1982년 4월에 처음 불렸다. '북한' 관련 주장은 '색깔론'이라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44.html
なので、この件、攻勢をかけた側の旗色が年々悪くなっ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与野党激突の構図になることもあまりありません。かつてのハンナラ党や現在のセヌリ党といった与党も、国家報勲処の措置には必ずしも同調してません。
問題の焦点は「進歩か保守か」といったことよりもむしろ、国家報勲処の対応、そしてその背後にある政府、もっと言えば2代にわたる保守派大統領の個人的意向に関わるところにあるように見えます。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불가 결정에 새누리도 "납득 못해… 재고해달라"
정우상 기자 입력 : 2016.05.17 03:00보훈처 "5·18행사때 '합창'으로"… 野, 보훈처장 해임안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자 "참석자 모두가 부르는 제창으로 하고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합창'은 원칙적으로 합창단이 부르고 참석자들은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이다. 새누리당도 정부에 제창 불가 방침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5·18 당일 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장은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청와대는 다시 지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한 청와대 회동 합의문을 찢어버리는 것"이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더민주도 해임안 문제에 공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제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 아직 이틀 남았으니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피할 좋은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도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18.html
要するに、「国論分裂を仕掛けてるのは誰やねん」ということです。式典における「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の斉唱を合唱に替えたりとかいう小細工は、「国民統合」に寄与する策として用意されたわけですか？
たぶん、違いますよね。それはおそらく、10年ぶりの政権交代＝保守政権誕生という事態を受けて持ち出された、進歩派に対する政治的反攻だったはずです。しかし、「敵」の抵抗は根強く、残念ながら思ったようには事は運ばなかった。「戦い」は、泥沼の長期戦の様相を呈していきます。
협치 흔드는 '노래 한 곡'… 5·18 상징 vs 국론분열
김아진 기자 양승식 기자 입력 : 2016.05.17 03:00['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2野 "노래 불온시는 민주화 부정"
與는 보훈처 입장 따르려다… 비대위 "협치 첫단추 중요" 반전보훈처 "국론통합 도움 안된다"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야권(野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을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기념식 때 모두 의무적으로 함께 부르는 제창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훈처는 16일 "또 다른 국론 분열"을 이유로 기념식장에서 희망하는 참석자만 부르는 기존의 '합창'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 갈등으로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강조됐던 '협치(協治)'까지 흔들리고 있다.
◇野 "5·18 역사와 상징의 노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공식 기념식에서 제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5월 광주(光州)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노래는 1997년 기념식에서 제창됐다. 그러다가 일부 단체가 "종북 노래"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부터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바뀌었다. 이 문제 때문에 유족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불참했었다.
국가보훈처가 '제창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국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권은 "5·18과 민주화를 상징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왜 국론 분열이냐"는 반론을 펴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로 만들어진 것인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온시하는 것은 민주화를 부정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이날 두 야당은 지난 13일 회동에서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협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에서 공동 추진키로 했다.◇與도 "재고해 달라"
새누리당도 이날 보훈처 결정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총리한테 전화했고 보훈처장한테도 어쨌든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두 야당이 추진하기로 한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에 대해선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당초에는 보훈처 입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박계 위주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협치를 하기로 한 마당에 첫 단추부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며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용태 의원은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다고 벌써 앞뒤를 재나. 최소한 당의 입장이라도 밝히자"고 했고, 홍일표 의원도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국민들이) 협치하라고 했지, 운동권 세상으로 바꾸라고 한 게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왼쪽 사진)새누리당 정진석(오른쪽) 원내대표와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대위 상견례에서‘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6일 역대 보훈처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연합뉴스
◇보훈처 "제창하면 또 다른 갈등 유발"보훈처는 "'합창 현행 유지' 방침을 정한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나 제창이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광복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0여개 안보·보훈 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거나 제창을 할 경우 행사에 불참하고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문제도 전례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정부 기념식이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는 게 안보·보훈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7/2016051700356.html
この「対立」を来年も再現したくなければ、2008年以前の式典でやってたように、斉唱方式に戻せばいいだけのことです。単純な話です。
ただ、それだとケンカを売った保守団体やそれに乗った国家報勲処・政府のメンツが丸つぶれですからね。揉め事の落としどころを見失って迷走しているのは、攻勢を仕掛けた側のほうです。
[사설] 내년 5·18 땐 '제창·합창 대립' 재연되지 않아야
입력 : 2016.05.17 03:21국가보훈처가 내일 열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齊唱)이 아닌 합창(合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현재의 합창을 제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대답했다. 국가 지정 기념식에서 제창은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른다는 뜻이고,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면 참석자들은 부를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토록 한다는 의미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별 차이가 없지만 5·18 기념식에서는 이 논란이 8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 노래는 5·18이 1997년 정부기념일이 된 이후 줄곧 제창곡이었다. 그러다 2008년 여러 단체가 이념적 성격이 배어 있는 이 노래를 대통령까지 주먹을 흔들며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바뀌었다. 5·18 단체와 야당들은 그때부터 원상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해왔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념행사가 몇 년째 파행으로 진행됐다.
제창으로 바꿔야 한다는 쪽이나 합창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나 타당성이 있고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 문제는 지난 13일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야당들이 기대를 갖도록 대통령이 말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원칙을 말했을 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야당들이 과잉 해석을 했다고도 말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야당들은 보훈처가 입장을 발표하자마자 '5·13 청와대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중요한 것은 이 일 하나로 여야정이 한자리에 모여 실업과 일자리, 산업 구조조정 문제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던 합의까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내년 5·18 기념식 때는 이런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설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2685.html
個人的に勝手な予想をしておけば、来年もきっと揉めますよ。でもって、「5.18」の民主化記念勢力は、10年に渡る保守派からのこの攻勢を耐え抜くでしょう。その後の展開は、次の大統領選挙の結果次第になってきますけど、攻撃を仕掛けた側の思惑とは裏腹に、「5.18」の立場は強化される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それはおそらく、済州の「4.3」にも波及するでしょう。ただ、済州は光州よりも複雑で難しい問題を抱えていますから、そこで「国民統合」を実現する道のりは、なお険しいものになるはず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