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化運動に関連した名誉回復と補償とを完結させるために必要な施設

民主化運動に関連した名誉回復と言えば、例えばそれ関連で退学処分を受けた大学生などはその処分の取り消しが、また犯罪者として有罪になっていたとすればその判決の取り消しが、それに相当するものになります。そして、そこで失われた生命や健康、また時間などに対して補償が行なわ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そしてその仕上げとなるのが、運動関連の死者、また民主化運動関連者認定後に亡くなった者に対する礼遇、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軍警察関係者であれば、それは顕忠院や護国院が担っていますし、民主化運動であればソウルの4.19民主墓地・馬山の3.15民主墓地・光州の5.18民主墓地が担うことになります。

が、考えてみれば、国立民主墓地は1960年の4.19革命と1980年の光州事件という、特定のケースに関わるものしかなく、それ以外の案件で民主化運動関連者と認定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国家有功者として遇する場がありませんでした。

そこで出てきたのが、下の記事の末尾にある「利川民主公園」の造成事業です。これは、2000年に制定された「民主化運動関連者名誉回復および補償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もので、李明博政権下の2011年に起工し、今年の開園が予定されています。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 심의건수 중 74%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민주화 운동과 관련, 명예 회복과 보상 심의 건수 중 74%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0년 8월 구성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 운동심의위)'에서 작년 말까지 1만 3천273건을 심의, 74%에 해당하는 9천825건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9건은 민주화 운동관련 사망자, 690건은 부상자로 인정받아 보상받았다.

심의요청대로 6천391건은 민주화 운동관련으로 유죄 판결, 2천295건은 해직으로, 320건은 학사징계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은 4천925명에게 1천138억원이 지급됐다.

안행부는 민주화 운동심의위 업무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기존에 그 사무기구인 민주화 운동보상지원단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화 운동심의위 심의안건은 잔여건 13건, 재심 8건 등 21건이 남아있다. 잔여업무로는 올해 6월 개관예정인 이천민주공원 조성사업과 기록물 이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백서발간 등이 있다.

2014/01/02 15:3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1/02/0701000000AKR20140102142900004.HTML

地図を見ると、利川護国院から近いといえば近いですが、歩けるほど近くはないですね。アクセスの拠点となる一竹面から見てもさらに遠い場所ですし。これは利川市内からアクセスするのとあまり変わ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

利川護国院三訪


この場所に民主化運動関連者の墓域を含む施設を作るにあたっては、遺族にも賛否両論があったようで、2011年10月の起工式における反対デモを聯合ニュースが記事にしています。

これを見ると、光州の5.18旧墓地では墓石を並べている著名な2人の「民主烈士」である李韓烈と姜慶大の遺族が、賛成と反対とに分かれたりもしていたようです。これは、光州へのこだわりの度合いや地域性など*1が複雑に絡んできますから、一概に是非を云々するのは難しいことです。

ひび割れる5.18旧墓地

이천 민주공원 기공식 파행..반대쪽 단상 점거


"이천 민주공원 건립 중단하라"
(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7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서 열린 민주공원 기공식에서 부지선정에 반대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건립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기사 참조>> 2011.10.27

(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이천시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모가면 어농리 산28의4 일원 중부고속도로변 13만9천933㎡에 민주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7일 오후 2시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은 1시간 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회원 2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파행됐다.

부지선정에 반대해온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 등은 '유가족 의견을 묵살하고 역사정신 훼손하는 이명박 정권과 이천시는 유족 앞에 사과하라'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민주열사들의 묘지이자 민주주의 산교육장이 돼야 할 민주공원(묘역)을 유가족과 민주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했다"며 "정권과 이천시가 남이천 나들목 개설 등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민주공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천 민주공원 건립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 41명의 명단을 제시했다.

농성과정에서 부지선정에 찬성하는 고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장)씨가 단상에서 내려오도록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민조 회장은 "여러 부지를 물색했지만 모두 무산돼 다른 대체 부지가 없다"며 "이천시 부지는 고속도로와 인접해 그나마 접근성이 좋고 민주화 성지로 알리는 데 적절한 장소"라고 말했다.


이천 민주공원 기공식..한쪽선 "중단하라" 농성
(이천=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7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서 열린 민주공원 기공식에서 부지선정에 반대해온 고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씨 등이 단상을 점거해 농성하자 고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장)씨가 설득하고 있다. <<지방기사 참조>> 2011.10.27

주최 측이 단상 아래에서 기공식을 진행하려 하자 단상을 점거했던 유가족들이 내려와 승강이가 벌이지기도 했다.

판굿 식전공연 후 열린 기공식은 식장 옆에서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기 위원장, 강민조 회장이 선 채로 짤막한 인사말만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기공식은 유족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분 만에 어수선하게 마무리됐다.

민주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 1월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던 중 2007년 이천시가 후보지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국고보조금 497억원을 들여 2013년 말까지 봉분이 없는 평장 형태의 분묘 120기를 조성한다.

2011/10/27 15:57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7/0200000000AKR20111027164900061.HTML

ただとにかく、今年2014年6月には、この「利川民主公園」が完工を迎える予定です。この施設がその後どのような扱いを受けていくのか、引き続き観察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내년 6월 완공

(이천=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이천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내년 6월 완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천시가 국비 497억원을 받아 모가면 어농리 15만여㎡에 조성 중인 기념공원은 현재 80%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공원에는 각종 기록물을 전시하고 희생자를 추모할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천970㎡ 규모의 기념관이 들어서고 민주주의 역사체험장, 휴게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닫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생태·민주화'를 주제로 공원을 조성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인공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공원이 문을 열면 인근 이천농업테마파크, 이천호국원 등과 연계한 농촌·추모·효 테마관광이 활성화돼 연간 50여만명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12/05 14:49 송고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2/05/0701000000AKR20131205140400061.HTML

ついでにメモっておけば、この件に対しては、済州4.3事件や各地の良民虐殺事件についても併せて見ておく必要があると思われます。

慶尚南道晋州市の民間人虐殺事件、犠牲者の遺骨が故郷へ

*1:早い話、「全羅南道・和順生まれで光州育ちの李韓烈」と「ソウル生まれソウル育ちの姜慶大」といった対比は、いささか安直ではありますが、不可能ではないでしょう。また、1980‐90年代には、ソウルっ子の姜慶大まで呼び寄せるほど圧倒的だった光州の求心力をめぐる政治的な思惑も、そこに感じ取ることができなくはあり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