ふむ、なるほど。
この人の場合、海軍軍人としてベトナム戦争を戦って受勲し、国家有功者に登録されたのも客観的事実なら、脱営して懲役5か月・執行猶予1年の判決を受けたことも客観的な事実なわけです。
そうした複数の事実のどれを優先して、国立墓地安葬の可否を決めるのか。この段階になってくると、客観的で疑問の余地のない結論が導き出せるとは限りません。にもかかわらず、そこで可か非かの「答え」を出すとしたら、多かれ少なかれ政治的な判断が下されなければならず、そうであれば、このケースのように争いの余地が残ることになります。
この場合、ベトナム戦争の「武功」と脱営の「前歴」とが天秤にかけられ、後者を重視するという判断を国立ソウル顕忠院が下し、その判断をソウル行政法院が追認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ただ、その判断に「客観性がなかった」とは言いがたいとしても、「政治性がなかった」とも言えないわけですし、その「前歴」については遺族側にも言い分があったようです。
とりあえず、これで遺族が納得できるとは思えないですね。また、様々な状況や事情の変化によって、この判断が将来的に覆される可能性もゼロではないでしょう。
記事入力 : 2016/03/29 11:15
脱走歴ある国家功労者、国立墓地への埋葬認めず＝ソウル行政裁
ソウル行政裁判所行政11部（ホ・ジェフン裁判長）は28日、ある女性が国立ソウル顕忠院（国立墓地）を相手取り、義父の埋葬を許可するよう求めていた訴訟で、訴えを退ける判決を下した。1958年に海軍に入隊した原告の義父は、67年から翌年にかけベトナム戦争に出征し、92年に除隊した。この間、軍人としての任務を忠実に遂行し、ベトナム戦争では武功勲章を受章したことなどが考慮され、2014年に国家功労者として登録された。
原告は顕忠院に対し、義父を埋葬するよう申請した。ところが顕忠院はこれを許可しなかった。義父が軍隊に所属していた1960年、約9カ月にわたって脱走し、執行猶予付きの判決を受けた前歴が問題になったのだ。行政裁は判決文で「顕忠院の決定に客観性がなかったと見なすのは難しい」と述べた。
シン・スジ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6/03/29/2016032901217.html
법원 "탈영 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불허는 정당"
송원형 기자 입력 : 2016.03.28 10:35탈영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군 복무 당시 탈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 A씨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허가해 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0년 11월 휴가를 나갔다가 약 9개월간 복귀하지 않아 군 법원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962년 특별사면을 받은 A씨는 1967년 월남전에 참전했으며, 이후 군 생활을 계속하다 1992년 사망했다. A씨는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이듬해 사망했다.
A씨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현충원은 탈영 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며 거부했다. A씨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당시 근무했던 부대에서 직속상관에 의해 저질러진 의약품 부족 현상을 시아버지 탓으로 돌렸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시아버지가 휴가 후 복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서, “시아버지는 자수했고 특별사면을 받았다. 30년 동안 군 복무를 성실했고, 10차례 상훈을 받기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숨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해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비록 A씨가 특별 사면을 받았고 약 30년간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무공훈장을 받는 등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9개월 동안 탈영한 것은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다. A씨의 안장을 불허한 국립서울현충원 심의위원회 결정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8/201603280109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