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義大事件の名誉回復をめぐる葛藤

昨日、記事をクリップした東義大事件。


どうしてこの事件が未だに和解からほど遠いかと言えば、問題は学生デモの参加者側と、鎮圧活動の過程で犠牲となった警察官の遺族側との対立です。2002年、学生側が「民主化運動家」として認められ、警察官の「犠牲」が認められなかったことへの反発として、遺族側はその認定の再審(つまりは破棄)を求め続けている次第です。

つまり、「あれは民主化運動など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らない限り、犠牲者の完全な名誉回復はない、という立場なわけです。

したがって、学生側としては和解も何も、取り付く島がないということにもなります。いちばん最後の記事では、そちらの立場からの犠牲者への後ろめたさと、如何ともしがたい状況への戸惑いとが、短い文章の中に垣間見えます。

'5·3 동의대사태' 희생 경찰 24년만에 흉상


'5·3 동의대사태' 희생 경찰 24년만에 흉상
(부산=연합뉴스) 동의대 사태 때 희생된 경찰관의 흉상이 24년 만에 건립됐다. 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동백광장에 조성된 부산경찰 추모공간에서 흉상 제막식을 열기로 했다. 2013.5.2 <<지방기사 참조>>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동의대 사태 때 희생된 경찰관의 흉상이 24년 만에 건립됐다.

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동백광장에 조성된 부산경찰 추모공간에서 '동의대 사태' 때 희생된 경찰관 흉상 제막식을 열기로 했다.

제막식에는 순직 경찰관 유족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전몰군경 유족회 등이 대거 참석한다.

흉상 제막과 함께 경찰청은 보상 입법에 힘을 보탠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줄 예정이다.

5.3 동의대 사태는 1989년 5월3일 경찰이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잡혀 있던 경찰관 5명을 구출하기 위해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4월 동의대 사태 시위자 46명은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았지만 경찰관의 희생은 인정되지 않았다.

2009년에야 발의된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의 길이 열렸다.

올해 2월 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국가가 순직 경찰관 1인당 최고 1억2천700만원을 보상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흉상이 들어서는 부산경찰 추모공간은 동의대 사태 발생 20년만인 2009년에 마련됐고 2년 뒤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2013/05/02 10:1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2/0200000000AKR20130502073900051.HTML

<인터뷰> 정유환 '5·3 동의대 사태' 유족 대표


눈물 흘리는 희생 경찰 유족눈물 흘리는 희생 경찰 유족
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 동백광장에서 열린 '5·3 동의대 사태' 희생 경찰 추모식에서 당시 사태로 숨진 고(故) 정영환 경사의 형 정유환씨가 동생의 흉상 부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3.5.3 <<지방기사 참조>>

"유족 상처 이루 말 할 수 없어…재심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위해 노력하겠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다가 목숨을 바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5·3 동의대 사태' 때 희생된 경찰관의 유족 대표를 맡은 정유환(54) 씨는 추도식이 열린 3일 오전 부산경찰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는 당시 사태로 숨진 고(故) 정영환 경사의 형이다.

다음은 정 씨와 일문일답.

-- 24년만에 격식을 갖춘 추도식이다.

▲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무려 24년이 걸렸지만 절반의 명예회복에 불과하다. 불행한 경찰관과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고인들이 폭력없는 하늘에서 편히 잠들길 바란다.


추모사 하는 희생 경찰 유족 대표추모사 하는 희생 경찰 유족 대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경찰청 동백광장에서 열린 '5·3 동의대 사태' 희생 경찰 추모식에서 당시 사태로 숨진 고(故) 정영환 경사의 형 정유환씨가 추모사를 하고있다. 2013.5.3 <<지방기사 참조>>

-- 5·3 동지회 측과 화해는.

▲ 그들은 가해자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화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민주화 단체에는 초청장을 보냈지만 어느 단체도 답이 없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 추도식에 앞서 정부 보상이 이뤄졌다.

▲ 경찰의 의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다. 희생된 경찰관도 법을 수호하려다 그렇게 됐다. 그동안 희생자 유족은 물론 모든 경찰관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 살았다. 늦었지만 순직 경찰관의 명예회복법이 만들어져 보상을 받고 명예를 찾을 수 있었다.

-- 앞으로 유족회가 할 일은.

▲ 2002년 동의대 사태 시위자들이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받고 나서 유족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재심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민보상법(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인의 명예는 그 때 완전히 회복된다고 본다. <사진 있음>

2013/05/03 11:2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084500051.HTML

동의대 5·3 동지회 "숨진 경찰 역시 시대의 희생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동의대 '5·3 동지회'는 3일 순직 경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추도식에 대해 "그분들도 시대의 희생자"라고 밝혔다.

이남우((당시 법학과 4학년) 동지회 대표는 "당시 사건에는 경찰관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과 시위학생들의 희생 등 양 측면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날 추도식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말을 아꼈다.

5·3 사태에 대해 이 대표는 "아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서로 화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경찰 측의 제대로 된 해명을 듣는 게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사태로 학생 71명이 구속 기소돼 30명이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47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3/05/03 11:4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0925000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