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と徴兵】『朝鮮日報』はどこに立っている？
以前にも言及したことがありますが、女性と兵役の問題というのは、それ自体そんなに新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もって、現代韓国にも、ここにある種の〈突破口〉を見ようという人たちもいれば、そのことを危惧する人たちもいる、というわけです。そこにはそんなに意外性はありません。
ただ、そんな中で、『朝鮮日報』はどこに立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ね…？
邪推であれば幸いなんですが、女性とは全く関わりない形で、「女性界」の外に立って、外野気取りであれこれ言っているだけのような気がしてならないのです。
「然り、『朝鮮日報』は「男性界」を代表して「女性界」と相対する新聞である」というのなら、それはそれで筋の通った話ですけど、たぶんそんな宣言をするつもりはないと思います。
でも、そう言ってるも同然な気がします。
記事入力 : 2010/12/12 10:59:38
徴兵：女性も入隊すべき？ 再び揺れる女性界（上）
フェミニズム陣営からの主張
「時期尚早」「多角的な検討が必要」などの意見が対立北朝鮮軍による延坪島への攻撃で、女性界にも波紋が広がっている。特に、女性リーダーたちの間で、「国防と安全保障についての知識と理解」が重要項目として浮上しており、一部のフェミニズム主義者が主張する「女性軍服務論」についての論議も本格化する見込みだ。
韓国に「女性二等兵」誕生か。写真は、兵営体験に臨む女子大生たち。／写真＝チョン・ジェフン記者■「国防は門外漢」では政治のリーダーにはなれない
女性国会議員たちは最近、国防と安保、外交についての知識を得るために「猛勉強中」だ。「延坪島攻撃に対する国家指導者の初期対応が不十分だった。軍未経験者だからだ」という世論が高まる中、女性だからという理由で国防は門外漢だと思われては困る、という認識があるからだ。陸軍出身の金玉伊（キム・オギ）議員（ハンナラ党）は、「哨戒艦『天安』沈没事件以降、新聞記事や資料などを細かくチェックしながら、国防について勉強する女性議員が大幅に増えた。通常は、国防委員や外交委員に関与していなければ、その分野についてよく知らないから」と話した。金錦来（キム・グムネ）議員（ハンナラ党）は、「一師団に軍人が何人いるのかも知らなかった。最近は、国防に関する特別講義を受けるのに忙しい」と語った。国会女性議員会の車仁順（チャ・インスン）立法審議官は、「哨戒艦『天安』沈没や延坪島砲撃事件は、国防と安保に対する知識、国家全体を見渡す視野が、政治家にとってどれほど重要かを見直すきっかけになった」と話した。
■「男性だけに兵役義務を課すのは女性差別」
女性の軍服務に対する議論も少しずつ出始めている。「女性も軍隊に行くべきだ」という意見が台頭してきたのは、1990年代後半だ。「軍加算点制（軍服務経験者に対し、就職などの際に加算点を与える制度）は違憲だ」とする憲法裁判所の判決が下されたことで、軍隊の問題は男女性差の対立的様相を見せるようになった。代案がないまま消耗的な論議だけが繰り返されてきた「女性軍服務論」に再び火を付けたのは、意外にもフェミニズム陣営だった。国防部と一部の男性国会議員が、「軍加算点制」を復活させようと本格的に動き始めた、昨年後半からだ。
記事入力 : 2010/12/12 10:59:43
徴兵：女性も入隊すべき？ 再び揺れる女性界（下）その先頭に立ったのは、ソウル大学法学大学院のヤン・ヒョナ教授と、明知大学の権仁淑（クォン・インスク）教授だった。「兵役義務を男性だけに課すというのは、男性が女性より優れた身体を持っているという、通念上の『性差理論』に基づく性差別だ」という主張は、「女性も軍隊に行くべきだ」と言ってうっぷんを晴らしていた男性たちを驚かせた。「女性にまで兵役法を拡大すれば、軍服務機関を短くすることができ、社会服務制など、さまざまな軍服務代替方式についての議論も活発化する」というのが、ヤン教授の主張だ。権教授は、「軍隊では各種の特化された技術を学び、さまざまな経験を積むことができる。その上、女性が活発に政治や経済分野に参加できる論理的な根拠を確保するという面からも、女性の兵役参与には賛成だ」と主張している。
■軍隊を経験することだけが能力なのか
女性の軍服務に対し、国防部と一部の女性団体では、「時期尚早」という意見が多い。憲法裁判所も先月25日、「戦闘に適合した身体的能力」を理由に、「男性だけの兵役義務」を合法とする判決を下した。しかし、国民の意見収集の過程を経るべきとの主張も少なくない。金錦来議員は、「現代の戦争は昔のように肉弾戦ではなく、情報戦のため、女性軍人の需要は高く、女性の志願率もかなり高い。こうした点からも、女性の軍服務を多角的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韓国女性政策研究院のパク・ソニョン研究委員は、「身体的特性が劣っているという理由で、女性の軍服務を認めないのはおかしい。女性の服務をこれ以上タブー視するのではなく、本格的な論議を始めるべきだ」と主張した。一方で、民主党の崔英姫（チェ・ヨンヒ）議員は、「軍服務を経験することだけが能力なのだろうか」と問いかけ、「軍服務の論議以前に、まず、女性を行政兵や看護兵としてしか配属しない軍隊内の性差別的慣行を改善すべきだ」と訴えた。
金潤徳（キム・ユンドク）記者
[Why]"여성도 군대 가야하나" 다시 술렁이는 여성계
페미니즘 진영서 주장… "시기상조" "다각적 검토 필요" 의견 맞서
김윤덕 문화부장
입력 2010.12.04 03:05 | 수정 2010.12.05 06:53북한군의 연평도 도발은 여성계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우선 여성리더십 역량에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비중 있는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미니즘 일각에서 주장돼온 '여성 군복무론'에 대한 담론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방 문외한? 정치리더 못 된다
요즘 여성 국회의원들은 국방과 안보, 외교에 대한 지식을 갖추느라 '열공' 중이다.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국가 지도자들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군미필자라 그렇다더라' 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성이라고 국방엔 문외한이란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다. 육군 출신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로 신문기사, 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며 국방에 관한 공부를 하는 여성의원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국방위, 외교위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요." 김금래 의원은 "1개 사단에 군인이 몇 명 있는지도 최근까지 몰랐다"면서 "요즘 국방에 관한 특강을 들으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전했다. 국회 여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은 국방과 안보에 대한 지식,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가 정치 리더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여성 이등병'이 나올까? 사진은 여대생들이 병영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남성만 병역 의무는 여성차별"
여성 군복무에 대한 담론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은 1990년대 후반. '군 가산점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군대 문제는 남녀의 성(性)대결 양상으로 나타났다. 대안없이 소모적 논쟁으로만 흐르던 '여성 군복무론'을 재점화시킨 것은 뜻밖에도 페미니즘 진영이다. 국방부와 일부 남성 국회의원들이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지난해 후반기부터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양현아 교수와 명지대 권인숙 교수가 앞장섰다. "병역의무를 남성만 지게 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졌다는 통념상의 '성차(性差)이론'에 입각한 성차별"이라는 주장은 여자도 군대 보내라며 울분을 토하는 남자들도 화들짝 놀라게 했다. "여성으로 병역법을 확대한다면 군 복무기간도 줄일 수 있고 사회복무제 등 다양한 군복무 대체방식 논의도 활발해진다"는 게 양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군대에서 각종 특화된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이 활발하게 정치나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병역 참여는 긍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대 다녀오는 것만이 능사일까?
여성 군복무제에 대해 국방부와 여성단체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도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이유로 '남자만의 병역의무'를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만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현대전이 옛날처럼 육탄전이 아니고 정보전인 만큼 여군에 대한 수요가 높고, 여군 지원율도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여성군복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신체적 특성이 열세하다며 여성들을 무조건 막을 게 아니다. 여성의 군복무를 더이상 터부시하지 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군대를 갔다 오는 것만이 능사일까"라고 반문하면서 "군복무 논쟁 이전에 여성을 행정병이나 간호병으로만 배치하는 군대 내 성차별적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3/201012030119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