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立大学の「構造改革」

私立大学に続いて予告されていたことですが、国立大学でも5校が名指しされました。

記事入力 : 2011/09/24 11:54:27
国立大でも構造調整が本格化

江原大、忠北大、江陵原州大、群山大、釜山教育大が対象に

 43校の国立大学のうち、江原大や忠北大、江陵原州大、群山大、釜山教育大など5校が構造改革の対象となった。江原大と忠北大は創立60年以上で、地域の拠点大学だ。

 教育科学技術部(省に相当)は23日、構造改革対象の国立大リストを発表し「国立大は私立大に比べ、全般的に運営状態が良好だったが、非効率的な運営により税金を浪費している大学に対しては、一種の警告を与えた」と発表した。

 江原大と江陵原州大は学科の定員を満たせず、忠北大は国際化のレベルが低いことが主な選定理由となった。群山大は就職率が低く、釜山教育大は奨学金支給率と教員採用試験の合格率が低かった、と教科部の関係者は話している。

アン・ソクぺ記者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10924000031

正直、内容的には建前と本音との間に若干の距離を感じる*1んですが、そのへんを反映してか、どこに重点を置くかによって賛否両論が分かれることになるようです。例えば、「ソウル新聞」と「京郷新聞」とでこんな感じに違っています。

[사설] 국립대 구조조정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엊그제 강원대·충북대·강릉원주대·군산대·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했다. 국립대 운영실태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총장직선제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 개편 등을 포함한 자체 개혁안을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달 초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 43곳을 발표한 데 이어 국립대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교과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학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학은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철밥통’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 사각지대에 머물러 온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는 교과부가 부실 국립대에 대해 고강도 구조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국립대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일부 구조조정 대학들은 이런저런 논거를 대며 거세게 반발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총장직선제 폐지 문제다. 반대 측은 총장직선제 폐지가 과연 진정한 국립대 경쟁력 강화정책이 될 수 있느냐며 평가지표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교수사회의 정치화, 편가르기 등 고질적인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대학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에 대학이 너무 많다고들 한다. 고등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이 많다는 얘기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학과 운영도, 커리큘럼도 차별화되지 않은 고만고만한 부실대학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온 게 현실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들은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과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대학 간 통폐합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대학으로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그런 만큼 대학 구성원, 특히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의 구조개혁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 내실을 다지는 자구 노력부터 기울이는 게 순서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아니다. 국립대 구조조정은 사립대의 개혁을 견인하는 향도(嚮導)의 구실을 다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국립대 구조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2011-09-26 31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926031008

[사설]기준도 방식도 잘못된 ‘구조조정 국립대’ 지정
입력 : 2011-09-25 21:07:26 ㅣ수정 : 2011-09-26 09:57:12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국공립대 5곳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대학평가 하위 15%의 사립대에 이어 국공립대에도 개혁의 칼바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5곳의 경우 앞으로 1년간의 구조개혁 과제 이행 여부가 대학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부실·한계 대학의 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국공립대라고 구조조정의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부실’ 국공립대 지정은 무엇을 위한 대학개혁이냐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개혁’만 강조될 뿐 대학 자치와 국공립대의 특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평가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연계한 것은 이번 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총장 직선제’라며 100점 만점에 직선제 폐지를 15점이나 배정했다. 이 바람에 교대·교원대 9곳이 직선제 폐지를 선언했다. 어떤 대학의 경우 다른 평가는 하위였지만 직선제를 없애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가 법으로 보장된 것이긴 하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으로 불거진 대학 구조조정의 열망을 등에 업고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낮은 취업률이 직선제 총장 탓인 양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뿐이다. 개혁을 구실로 교과부가 고분고분한 ‘관치 총장’으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국공립대 평가 기준의 부적절성은 사립대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이번 평가에도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8개의 정량평가가 적용됐다. 획일적이고 거친 잣대로 대학의 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평가에서 국공립대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국공립대는 사립대와 다른 존재이유가 있다. 기초학문 육성과 지역사회 학문적·문화적 거점으로서의 국공립대의 교육적·사회적 역할이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국공립대마저 인기학과 중심으로 바꾼다면 대학개혁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다.

국공립대의 개혁은 ‘국공립대학답게’로 향해야 옳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의 존재이유를 지워버리는 것이라면 개혁의 방향착오다. 법으로 보장된 총장 직선제를 없애라고 팔 비틀고, 기초학문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교과부의 국공립대 평가 기준과 방식이야말로 개혁되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252107265&code=990101

私自身は地方贔屓なものですから、江原大・江陵原州大と主要国立大をまとめて指定されてしまった江原道や、主要私立大の円光大に続いて国立の群山大まで指定されてしまった全羅北道に目が行きます(もちろん忠北大のある忠清北道も)。就職の受け皿としての弱さを常々指摘されているこれらの地域を狙い撃ちにしたこの「構造改革」が、何らかの意味での地方の強化につながるきっかけとするためには、結局は地方の当事者の努力によるしかないんでしょう。中央の施策がそれを意図しているかどうかは、正直よくわかりませんし*2

지방 국립대 육성책 없는 구조개혁
2011년 09월 26일 (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포함됐다. 지난 5일 관동대 등 도내 4개 사립대학이 재정지원 제한대상으로 발표됐던 때보다 충격이 더 크다. 특히 2년 연속 거점국립대학 취업률 1위와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사업 상위권을 기록한 강원대가 포함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교과부는 자체 구조개혁을 1년 안에 추진하면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지방대학에 절대 불리한 평가지표를 적용했다면 이는 교과부가 지방대학을 특별관리 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이다. 전체 평가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항목은 수도권과 차별을 둬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46.3%가 몰려 있는 수도권과 3.2%에 불과한 강원도를 같은 잣대로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기다 우수학생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강원대는 재학생 충원율이 해마다 100%를 훨씬 넘어섰다. 다만 2006년 삼척대와 통합을 하면서 합산 수치가 낮아지긴 했으나 올해는 99.8%대로 매년 나아지고 있다. 취업률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음에도 강릉원주대는 취업률을 지난해보다 7%나 향상시켰다. 교과부는 이러한 도내 대학들의 변화 추이를 감안했어야 했다.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도 문제다. 교과부는 총장선거를 둘러싼 파벌싸움과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로 재정낭비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평가지표에 15%를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지방 국립대 통제를 강화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학 평가지표라 하기에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이 구조개혁을 통해 거듭나야 함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1년 내에 평가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입학생 정원감축·예산지원 감액·교수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준다고 강제하면 안 된다. 개혁도 서두르면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교과부는 당장 내년 1월말 까지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제출, 추진하라고 밀어붙이지 말고 대학 스스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말미를 줘야 한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방 거점대학 중·장기 육성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2587

과감한 구조개혁 통한 경쟁력 확보로 위기 극복해야
대학 구조 조정, 강원도의 위기
2011년 09월 26일 (월) 이상헌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바람으로 강원도내 대학가에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지역거점대학인 강원대까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일련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내 대학들이 잇따라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되면서 해당 대학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가 해법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론’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 이미지 하락으로 연결… 피해 지역 전가 우려
‘대학 변화 앞장·지역사회 관심’ 협력 모델 구축 필요

■ 도내 대학 최대 위기

강원도내 주요 대학들이 위기를 맞았다. 최근 관동대와 경동대, 세경대, 동우대 등 도내 4개 사립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등 두 곳의 국립대학이 하위 15%인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대학평가는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면서 해당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대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태조사와 컨설팅 등을 통해 유사학과 및 대학 간 통·폐합, 나아가서는 퇴출까지 추진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 대학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이번 국립대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충북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모두 5곳이다.

지역별로 본다면 강원 2곳, 충북 1곳, 전북 1곳, 부산 1곳 등으로 2곳이 포함된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교원양성대학인 춘천교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도내 국립대학 모두 포함된 셈이다.

사립대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교과부로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모두 43곳으로, 이 중 도내 대학 4곳이 포함돼 각각 5곳인 경기·부산·전북 다음으로 많았다.

모두 17곳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도내 대학 2곳이 포함돼 전북(4곳), 전남(3곳)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화묵 강릉시번영회장은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방의 특성상 대학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 수도권 중심적 발상으로 영동권 대학 대부분을 문제있는 대학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지역사회’ 접근 필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는 당분간 해당 대학들의 학생 충원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는 해당 대학 졸업생들마저도 ‘부실대학 출신’이라는 오명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김세환 강원대 교수평의원회의장은 “이번 결과로 색안경을 쓰고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날 것이고, 대학 지표는 하락을 반복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자칫 졸업생마저도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강원도 전체의 이미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대학 구조조정은 해당 대학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로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자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학인 강원대마저도 ‘부실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염돈민 강원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은 “이번 대학 구조조정은 지역,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라며 “만일 강원도내 대학 하나가 사라진다면 고용인력 부족 등 산업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학 규모 축소 등도 그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지자체-지역사회 협력 시급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들은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발전적인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뒷받침되는 등 상호 협력모델이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김선배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춘천교대 총장)은 “우선 대학 스스로 학생 감소 등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학마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일련의 대학 구조조정은 해당 시·군 또는 강원도민 전체의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도와 각 지자체는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에 힘쓰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평가 지표에 지방대 없었다

인구 등 여건 무시 수도권과 같은 잣대
공급자 중심 지표 ‘교육 질’ 평가 힘들어

이번 평가에 대한 반론은 거세다.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돼 지방대학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 이번 평가에 사용된 지표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학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의 공정성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인구가 적고, 재학생 충원과 취업이 쉽지 않은 지방의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되면서 결국 지방대학들부터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윤경호 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행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서열을 매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부가 국립대간 통합을 유도할 때는 언제이고, 그에 따른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권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항목을 만들어 멀쩡한 대학을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매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세환 강원대 교수평의원회의장은 “이번 평가의 지표는 공급자(교과부) 중심이었으며, 실제 대학 교육의 질 등을 평가하는 지표는 아니었다”며 “특히 충원율의 경우 대부분 대학들이 정원 내에서는 100%를 달성했고, 정원외 모집 등의 영향으로 100% 이상에서 대학 간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수도권 대학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32704

군산대,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포함 반발
2011-09-23 18:35:34
총장직속 TF팀, 고강도혁신 추진
총장직선제 폐지 추진

군산대학교가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총장 직속으로 '대학선진화전략 기획 TF팀’을 구성해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 더욱 강한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공식 밝혔다.

군산대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래전부터 학과 및 인사 제도를 강도 높게 개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과 신설 내지는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오던 중 교과부의 이러한 판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군산대는 이번에 포함된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은 교과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국·공·사립대학 재정지원 제한이나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과는 개념이 다르고, 이번 평가의 취지역시 대학 운영 부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생과 시민들의 혼란을 경계했다.

대학 관계자는 “군산대도 당초에는 재정지원제한이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의 평가 대상이었으나 재정 및 학교 운영구조가 건실해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체의 제재 없이 심도 있는 내부개혁을 통해 선진화대학 선도모델을 만들어 경쟁력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대는 앞으로 총장 직선제 개선, 단과대 학장 및 학과(부)장 공모제 도입, 교원임용방식 다양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을 위한 교원 업적평가체제 선진화, 기성회 회계제도 개선 및 운영선진화 등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국립대학의 경우 이번 구조개혁 중점대학 지정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군산대 역시 부작용이 적지 않은 현행 직선제 총장선출 방식을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과정에서 총장 직선제 여부를 지표로 평가하고, 열악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률, 재학률 등의 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 유감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2년 동안 취업률이 13%, 재학률이 2% 이상 증가하는 등 발전 잠재력에서 매우 우수한 데도 불구하고 군산대가 구조개혁 중점 국립대학에 포함된 것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수준, 대입전형 등의 8개 지표 중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항목 비중이 매우 낮게 평가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하위그룹에 속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이 높게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수준도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학과별로 평균을 산출해 기준을 정하는 교과부 방식에 따라 학과별 정원조정에 따른 유동성으로 인해 지표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취업률 역시 48.1%로 사립대학 취업률 기준치인 45%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립대학교 취업률을 순위별로 일괄 평가한 후 총장직선제 폐지여부와 관련시켜 평가를 진행, 이러한 치명적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학 측은 그동안 교원 승진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해 교수 연구 및 학습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데다 올해는 지경부의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구조개혁 중점 대학에 지정된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군산대학교 김형주 기획처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그동안의 부족함을 돌아보며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스템을 대폭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장 직속 ‘대학 선진화 전략기획 TF팀’을 구서앟고 교무, 학사, 취업, 기획, 구조개혁, 재정, 회계 등 대학 전반적인 부분에서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전공 소계열별 취업률을 공시해 책임의식을 더욱 높이고, 학과별 우수 취업 동문 DB를 마련, 선후배 간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책임지도교수제를 강화해 졸업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취업지도를 펴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http://www.kmrnews.com/ynews/ynews_view.php?code=NS04&pid=21528

충북대마저… 지역대학 휘청
국립대 구조개혁에 포함 보직자 전원사퇴 등 강력 반발
2011년 09월 25일 (일) 20:31:46 1면 서인석 기자

충북지역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포함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이 자구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 대학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은 물론 보직교수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는 등 학내구성원들이 심한 몸살과 함께 흔들리고 있다.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발표하면서 충북지역에서 서원대, 영동대, 극동대, 주성대 등이 포함되고 지난 23일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충북대가 포함되는 등 충북의 각 대학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

충북대의 경우 지난 23일 교과부가 2단계 국립대학선진화 방안과 관련, 최근 실시된 국립대학 평가에서 재학생 1만 명 이상의 12개 국립대학 중 충북대를 이른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했다. 구조개혁 국립대 명단에 포함된 충북대는 이날 김승택 총장을 비롯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마치고 보직자 전원이 사퇴키로 하는 등 심한 반발을 보였다. 충북대는 일방적인 학생수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하위 15% 대학을 선정, 마치 부실대학으로 몰아가면서 지방대학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이번 교과부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으며 보직자 전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서원대 총장직대, 보직교수 전원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 따른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서원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유혜자)는 이날 '서원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직무대행을 포함해 전체보직교수(18명)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혜자 총장직무대행은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 9월 5일 재정지원제한 대학 발표 후 보직자들은 거취에 깊은 고민을 해 왔으며 정부 재정지원제한에 대해 장학금 지급 확대, 취업률 제고 등 근본적 대책 안을 마련했다"면서 "구성원이 통합된 힘을 발휘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원학원 김병일 이사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보직자 사퇴 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체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수업을 비롯한 학사일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관련 주성대 정상길 총장도 지난 20일 사의표명을 했다. 주성대학은 앞으로 정부재정지원대학과 동등한 보전 장학금 지원을 비롯 ▶책임지도교수제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취업률 80% 달성 ▶학과 정원조정과 특성화를 통하여 교육 경쟁력 제고 ▶조직 및 인적 쇄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길 총장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책임과 보다 나은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사의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될 전망이다. / 서인석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523

*1:言うまでもなく、「総長直選制の廃止」の比重と注目度が異様に高いあたりなんかは、典型的なところですね。

*2:つまり、「半分くらいは疑わしいと思える」ということ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