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清圏の護国院建設、一転して混迷
過去に2度ほどクリップしたことのあるこの話題。いったんは報恩郡の誘致が実って一件落着、となったはずなのですが、その後けっきょく郡が事業そのものを放棄するという「衝撃（？）」の展開が待っていました。
[충청] [이슈&진단] 보은군 "유치 포기하겠다" 전격 발표
유태종 기자 입력 : 2012.06.13 22:50
중부권 국립호국원 어디로 가나?
보훈처 요구사항 수용안해… 민 반발도 계속돼 부담
괴산군 재추진 여부 관심… "우린 땅값 싸고 민원 없다"국가보훈처가 충북 보은군에 조성하려던 '중부권 국립호국원' 조성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립호국원 유치를 추진해온 보은군이 국가보훈처에 건의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 데다 주민반발이 계속되자, 사업포기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처에 호국원 조성에 따른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뚜렷한 회신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최근 보훈처에 사업철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 중부권 국립호국원 유치 계획은 무산됐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대전, 충남, 충북지역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인 중부권 호국원 건립부지를 물색해 왔다. 보은군은 호국원을 유치할 경우 연간 수십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장안면 구인리 일대 94만㎡에 호국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보훈처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중앙부처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서명을 받는 등 호국원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인근 괴산군도 호국원 후보지 신청을 하는 등 두 자치단체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괴산군은 문광면 광덕리 일대 90만㎡에 호국원을 유치키로 하고, 지난해 5월 보훈처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괴산지역 7개 보훈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괴산읍 충혼탑에서 108배를 올리고 호국원이 반드시 괴산으로 유치돼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으며 호국원 조성예정지 주민들은 보훈처에 찬성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국가보훈처는 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용역을 실시해 지난 4월 20일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대를 중부권 국립호국원 조성지로 선정하고,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계획은 부지선정 결과 발표 이후 해당 지역인 장안면 구인리 주민들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 지역 주민은 종중의 묘지 이전 불가와 호국원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악영향 등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국가보훈처와 중부권 국립호국원 추진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하지 않겠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다. 군은 국가보훈처에 ▲호국원 예정지 10만㎡를 보은군 공원묘지로 할애 ▲예정지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 ▲농산물판매장 무상임대 ▲조화(弔花)판매권을 주민들에게 내줄 것 등 6개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호국원 조성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보은군은 결국 사업포기를 최종 결정했다.
보은군이 호국원 유치를 포기함에 따라 함께 경쟁을 벌였던 괴산군이 다시 유치전에 뛰어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특별한 민원도 없기 때문에 호국원 유치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며 "일단 국가보훈처의 방침을 관망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가 중부권 호국원 부지를 다시 공모하지 않고 괴산을 사업후보지로 지정하면 일은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호국원 부지를 재공모할 경우 대전, 충남지역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괴산 유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국립호국원은 경기도 이천, 경북 영천, 전북 임실 등 3곳에 설치돼 있으며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다 2007년부터 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현충원과 호국원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남 산청에 별도의 호국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부권과 제주에도 호국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중부권 유일의 국립묘지인 대전현충원의 경우 묘역을 추가 개발하고 있으나 수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3/2012061303103.html
要は、自治体主導で誘致してきた護国院に対する住民の反対に直面した郡が、住民と国家報勲処との間で板挟みになって問題を解決できず、事業全体を投げ出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のようです。誘致合戦に敗れた槐山郡が改めて誘致するのか、それとも計画自体をいったん白紙に戻すのか、いずれにせよ事業の再考を迫られる事態となっています。
중부권 호국원 추진 난항
보훈처, 보은군 공원묘지 할애 요구에 난색
2012년 06월 06일 (수) 19:46:23
이대익 기자국가보훈처가 중부권 국립호국원을 유치한 보은군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해 보은군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국가보훈처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호국원 예정지의 10만㎡를 보은군 공원묘지로 할애할 것 △예정지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 △농산물판매장을 무상임대할 것 △조화(弔花)판매권을 주민들에게 내줄 것 등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보은군 공원묘지 할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호국원 유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공원묘지 조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훈처에 공문으로 보냈고, 조만간 회신이 올 것”이라며 “회신 결과에 따라 보은군과 보훈처의 협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가 보은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호국원 조성을 위한 협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국립호국원 건립이 대형 국책사업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조건도 들어주지 않으면 무엇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느냐”고 하소연 했다.
이어 “지역의 정서를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만큼 회신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보은군, 호국원 유치 사실상 ‘포기’
주민반대·민심갈등 해소 못해 … “더이상 추진 무리”
데스크승인 2012.06.08 지면보기 | 17면
황의택 기자보은군이 보훈처가 추진중인 중부권 호국원 유치대상 후보지로 장안면 구인리170-1 일대가 선정됐으나 주민들의 찬반양론에 따른 민심갈등으로 인해 결국 사업을 포기한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보훈처에 9만 9170㎡규모의 국립묘지 조성안, 주민지원사업비(15억)지원안, 꽃 판매사업권,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일자리 창출 등의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나 보훈처가 이에대한 답변이 없자 군은 다시 지난달 31일 보훈처에 군이 중부권 호국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백지화 의견서를 제출, 결국 보은에 호국원 유치는 백지화 됐다.
또한 호국원 유치로 인해 이를 희망하는 군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했고, 특히 일부 군민들이 호국원을 공동묘지로 취급하고 호국용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중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배려해 준 보훈처에 송구스럽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사실상 군은 호국원 유치로 800억 원이 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워 호국원 유치에 나섰으나 주민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군은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안장자 유족뿐 아니라 학생, 시민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설공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안보교육 및 나라사랑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부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괴산과 경합을 벌여 보훈처로부터 호국원 유치를 이끌어 냈다.
보은=황의택 기자
괴산군, 호국원 불씨 되살리나
2012년 06월 13일 (수) 14:31:43
뉴시스충북 보은군이 호국원 조성사업을 포기해 애초 경쟁 상대였던 괴산군이 '꺼진 불씨' 되살리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3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권 호국원 예정지로 보은군이 결정된 이후 국가보훈처에 6가지 사항을 요구했지만 회신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올해 말 만장이 되는 대전 국립현충원의 현실을 고려해 중부권에 호국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제안서를 낸 보은군과 괴산군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벌여 지난 4월20일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대를 호국원 예정지로 선정했지만 보은군은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과 보훈처에서 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13일 호국원 유치 포기를 결정했다.
보은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애초 예정지 경합에서 탈락했던 괴산군의 반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산군은 호국원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바 있고 지역 여론도 형성돼 있다"라고 호국원 유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괴산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괴산지역 7개 보훈단체 대표는 지난해 11월21일 호국원 유치 염원을 담은 108배 참배를 해 호국원 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괴산군은 이들 보훈단체와 함께 군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이 모두 호국원 유치에 적극 나서 집단민원 발생 요인이 없고 문광면 광덕리 신청지(90만㎡)의 83％가 마을회 소유 임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데다 민가와 분묘가 거의 없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은군이 몇 가지 인센티브를 요구했지만 앞서 사업 안내에서 직접 지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다. 다만 호국원 입지에 따른 간접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개요와 함께 설명을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지를 재공모할지, 아니면 애초 경합 지역이었던 괴산군을 선정할지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훈처가 입지하면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가, 지역민 계약직 채용, 시설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간접 효과가 기대된다
“보훈처 답변 없었다”
정상혁 보은군수, 호국원 유치 철회 기자회견 6개 요구항 묵묵부답 … 괴산 유치 가능성 커져
데스크승인 2012.06.14 지면보기 | 16면
황의택 기자
▲ 정상혁 보은군수가 중부권 국립호국원 유치를 하고도 결국 철회한 것에 대해 13일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은=황의택 기자정상혁 보은군수는 중부권 국립호국원 유치철회에 대해 13일 군정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부권 호국원이 보은군으로 결정될 시 협약체결을 통해 호국원 부지내에 군이 당초 추진한 공원묘지 3만 평 포함 등 6개 사항을 제시했으나 보훈처가 이에대한 답변이 없어 결국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공원묘지 3만평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해 호국원과 호국교육원내 보은농산물 판매장 설치, 편입지주 운영권 무상제공, 폐농보상 2년, 공사에 따른 상용 및 인력사용시 편입지주 우선 채용, 편입지주들에게 수익사업으로 조화판매 혀용 등이었다”며 “호국원을 유치하기 전 지난해 2월 충북도에 공원묘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국가보훈처에 6개사항을 요구했지만 회신이 없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보은군에 조성하려던 '중부권 국립 호국원' 조성은 경합을 벌였던 괴산으로 유치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당초 국가보훈처는 올해 말 만장이 되는 대전 국립현충원의 현실을 고려해 중부권에 호국영령들을 안장할 부지를 물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작 해당 지역인 장안면 구인리 주민들이 종중의 묘지 이전 불가와 호국원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상실, 사전 주민과 협의없이 진행된 군의 일방적 행정이라는 점을 들어 연일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은 지난 4월 국가보훈처와 중부권 국립 호국원 추진에 대한 협약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 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속에 결국 군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시한 6개사항에 대해 보훈처의 답변이 없자 결국 유치철회를 하게 된 것이다.
보은=황의택 기자
오피니언 중부권 호국원 유치 포기한 보은군
데스크승인 2012.06.15 지면보기 | 21면
충청투데이국가보훈처가 충북 보은군에 조성하려던 '중부권 국립호국원' 조성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군이 추진하는 공원묘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롯해 6개 사항을 보훈처에 건의했으나 답변이 없어 결국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2년여 간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어렵게 유치를 해놓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보은군의 호국원 유치 철회는 여러 정황을 두루 따져보더라도 영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말 만장이 되는 대전국립현충원의 현실을 고려해 중부권에 호국영령들을 안장할 부지를 공모했다. 보은군과 괴산군이 후보지 신청을 했고 이후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였다. 특히 보은군은 호국원을 유치할 경우 연간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부처 설득, 주민서명 전개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 보훈처는 두 지자체 평가용역을 거쳐 결국 보은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내년부터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일대에 8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할 계획이었지만 시작부터 삐걱댔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종중의 묘지 이전 불가를 외쳤고 호국원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군의 일방적 행정이라는 점을 들어 연일 시위를 벌였다. 여기에 호국교육원내 농산물 판매장 설치, 편입지주 운영권 무상제공, 폐농보상 2년, 공사 때 편입지주 우선 채용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보훈처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충청권 지자체에 호국원 건립에 관한 공문을 통해 분명히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은군이 이 사실을 모를 리 만무하다. 또한 애초 호국원 부지인 구인리 일대는 90%이상이 종중땅 등 사유지로서 매수가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추진했다. 하물며 유치가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하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처하지 못한 것도 지자체의 탁상행정,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함께 유치경쟁을 벌였던 괴산군이 다시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물론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특별한 민원도 없기 때문에 호국원 유치를 재추진할 수도 있다. 이 얼마나 막대한 행정력 낭비인가. 충청권에 생존해있는 6·25참전유공자는 6만 명에 달한다. 이들 유공자들의 사후 안식처가 바로 호국원이다. 호국원을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하는 것도 문제고, 일단 유치해놓고 제 발로 차버리는 것도 문제다. 유공자들이 가슴에 안을 상실감은 무엇으로 치유할 것인가.
충북 보훈단체 “보은군 호국원 거부 사죄하라”
데스크승인 2012.06.18 지면보기 | 5면
김용언 기자광복회 충북도지부 등 도내 10개 보훈단체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인 중부권 호국원 조성 사업을 농단한 보은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은군은 호국영령의 성지인 국립묘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200만 보훈가족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은군이 제시한 6개 사항은 군수 개인의 생각이며 국립묘지를 자신의 정치수단으로 이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했다. 또 “보은군의 국립묘지 반대는 국가안보와 보훈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호국의 성지를 거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