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盧武鉉政権時代に始まった「首都移転」プロジェクトが、紆余曲折を経て、とにもかくにも正式な形になった瞬間と言えましょうね。
「行政都市」世宗市が誕生＝１４年までに９省など移転−韓国
【ソウル時事】「行政中心複合都市」として韓国政府が整備を進めてきた世宗市の発足式が２日、同市で行われた。９月に首相室などがソウル首都圏から移転するのを皮切りに、２０１４年末までに９省を含む３６の政府関係機関が移る予定だ。
計画は、盧武鉉前政権が国土の均衡発展を目指して打ち出した。李明博政権は、首都機能の分散は非効率として、大企業や大学を誘致する都市計画に軌道修正しようとしたが、国会の議決により原案通りに進められることになった。
同国中央部・忠清南道の燕岐郡などの自治体が合併して新設された世宗市は、面積がソウルの約４分の３の４６５平方キロ。「世宗」は李氏朝鮮の名君の名から取った。現在１０万人余の人口を４０年に５０万人に増やす計画。
（2012/07/02-15:57）
それぞれの立場から、いろいろな思惑が渦巻いているようですけど、それは今は措いておきましょう。
世宗特別自治市、きょうスタート
JULY 02, 2012 08:50世宗（セジョン）特別自治市が１７番目の広域自治体の形で２日発足する。２日午前１０時半、世宗市鳥致院邑（チョチウォンウプ）世宗市民体育館で、政府や政界、地方自治体の関係者や市民ら約２０００人が参加した中で発足式が開かれる。発足式の後、ユ・ハンシク初代市長の就任式が行われ、「世宗市を世界的な都市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世宗市発足宣布式が行われる。
世宗市は忠清南道燕岐郡（チュンチョンナムド・ヨンギグン）の全域（３６１平方キロ）と公州（コンジュ）市（７７平方キロ）、清原（チョンウォン）郡（２７２平方キロ）の一部が編入された４６５．２３平方キロの規模で、面積はソウル市の４分の３の大きさだ。世宗市は市軍区など基礎自治体を置かない国内初の単層制行政体制で政府直轄の広域自治体の法的地位を持つ。
世宗市には９月から１４年までに１室２委員会の９部２処２庁の１６の政府省庁や２０の所属機関など３６の機関が入居する。首相室は９月中旬から、企画財政部など５省庁は１１月末から移転する。しかし、来年新政権発足後、相当数省庁の再編が予想されて、混乱を減らすためでも当該省庁の世宗市移転を次期政府に見送るべき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２日の発足式には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出席しない。大統領府のある関係者は、「大統領の日程議論の中で世宗市の発足式が深刻に考慮されたことはないと聞いている」と話した。世宗市への李大統領の認識がそのまま反映された結果ではないかという話も出ている。李大統領は世宗市の機能で行政中心は抜いて、教育科学中心の企業都市に造成するという内容の世宗市修正案を推進したが、セヌリ党の朴槿恵（パク・グンヘ）元非常対策委員長（当時ハンナラ党議員）の反対で１０年６月国会で否決となった。李大統領は就任後一度も世宗市を訪問したことがない。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070229368
세종시,정부직할 특별시로 17번째 광역자치단체
첫마을 입주 완료… 9월부터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 이전
박광원 기자
세종시가 출범한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첫마을 입주가 완료되고, 오는 9월 국무총리실 등을 시작으로 정부기관 이전이 시작된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건설이란 의미도 담고 있는 세종시 출범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란 또다른 역할수행을 통해 충청권을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킬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해 새로운 행정시대의 막이 오른다. 세종시 출범을 앞둔 6월 12일 세종시1본부란 글씨가 선명한 LH공사 차량이 한두리교를 지나고 있다. 뒤로 보이는 곳이 첫마을.세종시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2010년 12월 27일 공포된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시는 관할구역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 및 기초단체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역(3백61제곱킬로미터) ▲공주시(77제곱킬로미터) ▲청원군(2백72제곱킬로미터) 일부를 흡수한 4백65.23제곱킬로미터다. 이는 서울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2014년 말까지 36개 정부기관 단계적 이전
올 하반기부터 2014년 말까지 9부2처2청 등 16개 정부부처와 20개 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이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2개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입주한다.
또 2013년 말까지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보훈처,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2014년 말까지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각각 이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주거문제와 관련해 2014년까지 민간수요를 포함해 2만여호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전 공무원이 주로 이용하게 될 오송역 연결도로는 8월까지, 정안 인터체인지(IC) 연결도로는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세종시내 대중교통 중심도로 서측 구간과 오송역 및 대전 유성 연결도로 등 총연장 30.7킬로미터 구간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를 개통해 바이모달트램(2편 2량)을 연말까지 시범 운행한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먼저 행정구역이 달라진다. 현재의 ‘1읍·11면’에서 1읍·9면·14동으로 변경된다. 7월 1일부터 전화 지역번호가 ‘041’에서 ‘044’로 바뀐다. 시내버스 요금도 단일화된다.
경찰서는 현재 연기경찰서에서 ‘세종경찰서’로 변경되고, 관할지역은 공주시와 청원군 편입지역까지 확대된다. 법원·검찰은 현재와 같이 대전지검 및 대전지법 관할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번호 ‘044’… 행정구역 ‘1읍·9면·14동’
각종 인허가와 등록·승인 기관도 충남도에서 세종시장 또는 중앙부처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읍·면 지역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동지역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전자민원서비스도 7월 2일부터는 ‘세종시장’ 명의로 이뤄진다.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할 당진∼대전 고속도로의 동공주IC 및 북유성IC 이름은 7월 1일부터 각각 서세종IC, 남세종IC로 바뀐다.
지난 3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해 4개 학교가 개교했다. 오는 9월 2개교(유치원 1개·초등학교 1개)가 신설되고, 세종시가 완공되는 2030년까지는 1백50개교(유치원 66개·초등학교 41개·중학교 21개·고등학교 20개·특수학교 2개)가 건립될 예정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국어고(2013년), 과학고(2014년), 예술고(2015년) 등 특목고를 조기에 설립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출범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서의 기능확충이 예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2일 과학벨트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천2백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11년 12월 마련된 ‘과학벨트 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서 ▲거점지구 조성 ▲기초연구환경 구축 ▲과학기반 비즈니스환경 구축 등 3개 부문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가운데 한 곳이 대전·세종의 경계지역인 신동·둔곡지구이며, 세종시와 신동·둔곡지구는 대덕테크노연결도로(2014년 완공)가 개통하면 실제 동일한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된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은 외국인 과학자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 및 우수교육환경 조성 등을 세종시에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과학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위해 행복도시건설청과 대전시는 지난 2월 2일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세종시는 앞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원천기술의 사업화 및 배후도시로서 역할 수행이 전망된다. 첨단기술 기업·연구소나 대학 등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되며, 세종시·대전시가 핵심공무원뿐 아니라 우수 연구인력들이 집결된 지식·정보의 허브도시로 성장해 향후 ‘국가경영의 브레인’ 지역으로 기능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사입력: 2012/07/03 [02:08]
ところでこの世宗市、位置的には中部圏の中心都市である人口150万の大田広域市と、合併で80万都市になる清州市とに隣接しているわけで、この3都市に北の天安・西の公州なども含めて独立した新都市圏を構成していくべきものでしょう。とすれば、高速道路だけではなくKTX五松駅や清州空港へのアクセスも含めた鉄道網、外国語高・科学高・芸術高のような特別目的高校だけではなく大学・大学院レベルの教育体制の整備も、今後重要になっ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個人的には思います。
記事入力 : 2012/06/28 10:36
清州市と清原郡、住民投票で合併決定2014年7月に新市発足へ
忠清北道清州市と清原郡の合併が、18年にわたる紆余（うよ）曲折の末、「4度目の正直」で実現することになった。
清原郡は27日、清州市との合併に関する住民投票を実施し、投票率36.75%、賛成票79%という結果になったことから、合併を決定した。清州市はすでに市議会で合併を議決しているため、国会で法案が成立した後、関連手続きを経て、2014年7月1日に新・清州市が誕生することになる。新・清州市の面積はソウル市の1.6倍に達する。また、先月末現在の人口は約83万人で、忠清北道全体の人口（159万人）の約半分を占める。
2004年に住民投票法が施行されて以降、基礎自治体が住民投票を経て合併を決定するのは今回が初めてだ。韓国では2010年、慶尚南道昌原・馬山・鎮海の3市が合併したが、これは住民投票ではなく、地方議会の議決によって合併を決定した。
今回の住民投票の投票率は、午後5時時点で27%にとどまっていたが、帰宅時間に多くの会社員たちが投票所に足を運んだため、7時過ぎには開票の条件となる33.3%を超えた。住民投票法は、投票率が有権者全体の3分の1（33.3%）に達せば、開票が可能になると規定している。
清州＝ 劉泰鍾（ユ・テジョ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06/28/201206280088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