焦点は「維新」へ

この場合の「維新」は、1972年のいわゆる「10月維新」のことです。「5.16クーデタ」の評価でガヤガヤやってたのが、こっちに移ってきたみたいですね。

여야 모두 "박근혜 입장 밝혀라" 비판
홍사덕 '유신 옹호 발언'.. 박근혜 디스?

홍사덕 "나쁜 점만 거론.. 비열하다" 유신 옹호 발언에
박지원 "제2의 10월 유신 필요하다는 발언 나올까 염려"
정몽준 "국민을 행복한 돼지로 보는 격"

최종편집 2012.08.31 15:17:36 김태민 기자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로비에서 민주통합당과 민주평화국민연대가 박정희 유신 체제를 주제로 한 '유신, 그 고통의 기억'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홍사덕 전 의원]
"수출 100억달러는 중화학공업 없인 불가능했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 면이 있었다."

"유신(維新)은 권력 연장보다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일각에서 유신의 나쁜 점만 거론하며 박 후보를 공격하는 건 비열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홍사덕 전 의원이 지난 29일 기자들에 한 말을 계기로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 논란이 ‘5.16 군사혁명’에서 '유신헌법'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1일 당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 쓴소리를 쏟아내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 미래로 갈 수 없다.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10월 유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새누리당에서) 나올까 염려가 된다."

"유신독재가 만들어 낸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경제가 오늘의 심각한 양극화의 출발점이었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추미애 최고위원]
"일본 군국주의, 친일파들이 ‘일제의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화가 있었겠느냐’와 무엇이 다르겠나."

이같은 목소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었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10월 유신이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크게 실망이t다. 유신의 논리란 먹고사는 것은 권력이 해결해 줄 테니 정치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행복한 돼지로 보는 격이다."

  • 지난 30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헌법적 가치를 수출을 위해 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중략) "홍 전 위원장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신에 대해 박 후보가 전향적인 표현을 해주길 기대한다."

  • 이날 오전 PBC라디오에 출연

'국민대통합 행보'를 펼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 후보는 유신에 대해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었다.

[박효종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일단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균형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된다. 잘한 것은 잘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 29일 라디오 인터뷰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확신하고 민주주의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킨 뒤 경제발전에 국력(國力)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때 이뤄진 경제의 토대와 안보의 울타리가 1980년대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견디게 했던 것이다."

"역사는 박정희를 한국 민주주의의 2大 건설자로 평가할 것이다. 또 한 분은 물론 이승만 建國(건국) 대통령이다."

  • '유신 시절의 공정한 평가 자료' 中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0860

こうした議論の中で、朴槿恵支持派のパクサモは「維新体制擁護」の姿勢を鮮明にしているようです。もちろん評価や意見の表明は自由であってしかるべきだと思いますが、それが簡単に通るのなら、韓国現代史上の「苦労」の相当部分が意味なきものに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え。

そこに当然生じる様々なリスクを織り込んだうえで、それでもそのリスクを取って発言するというのなら、まあ止めはしませんが、この件、あまり虫のいい展開は考えない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個人的には思います。

박사모 "홍사덕에 공감, 박정희가 옳았다"
논평 내고 유신 옹호..."야당 반대에도 밀어부쳐 나라 살렸다"
12.09.02 16:20 l 최종 업데이트 12.09.03 09:19l
박석철


▲ 박근혜 후보 지지모임 박사모가 홍사덕 전 의원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섰다 ⓒ 박사모 홈페이지

홍사덕 전 의원의 유신옹호 발언으로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의 지지모임인 박사모(회장 정광용)가 홍사덕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박사모는 논평을 내고 "홍사덕에 공감한다"며 "결국 박정희가 옳았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8월 31일 저녁 낸 논평에서 "전 세계 독재자들은 자신의 독재가 세세영영토록 대를 이어 지속되기를 원했고,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성공한 케이스지만 박정희는 달랐다"고 평했다.

박사모는 이어 "독재 정권을 용인한 북한에서 주민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떼로 죽어 나가며 아예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지만 우리는 김영삼, 김대중 등 야권 지도자는 건재했다"며 "그들이 유신 당시에도 항거할 수 있었기에 독재라도 상당히 느슨한 독재였다"고 밝혔다.

박사모는 "김대중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전두환 정권에서였지 박정희 정권에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사모는 또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야권 지도자들은 철사줄로 몸을 묶고 반대 투쟁에 나섰고 많은 대학교수들도 여기에 동참했다"며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 격심한 야권의 반대를 뒤로한 채 밀어부쳐 이 나라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었으므로 박정희가 옳았다"고 평했다.

또한 박사모는 "포항제철도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야당의 반대는 극심했고 야당은 물론 언론과 운동권, 김영삼, 김대중의 반대 저항은 극심했고 이 둘의 반대 지휘로 데모꾼들이 거리를 덮었다"며 "그러나 포항제철은 성공했고, 이 나라 산업의 기반이 닦였으므로 박정희가 옳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외의 모든 정책도 반대했지만 박정희가 옳았다"며 "그들이 반대하고 박정희가 강제로 밀어 붙였던 거의 모든 정책은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박정희는) 이 나라에 땅덩어리가 넓나, 지하자원이 있나, 석유라도 한 방울 솟나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 잠시 욕은 먹어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옳은 길이니 나는 할 것이다며 밀어부쳤다"며 "역설적이지만 박정희는 사후에는 별로 욕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그러면서 "홍사덕 전 위원장의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 발언으로 욕을 먹고 있다"며 "물론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의 발언으로 비판받을 여지도 있지만, 차마 박정희 대통령, 그 분의 무덤에 침을 뱉을 수 없으므로 홍사덕을 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4339

박사모 "홍사덕 유신 발언 지지…박정희 독재는 느슨"
조호진 기자
입력 : 2012.09.02 14:13


박사모 정광용 회장. /조선일보DB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정광용 회장이 홍사덕 전(前)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유신 발언을 지지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홍 전 의원은 "1972년 유신은 박정희 전(前)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나는 홍사덕에 공감한다'는 제목의 글을 박사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 "경부고속도로 건설·포항제철 설립 추진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극심했다"며 "그러나 포항제철을 비롯한 모든 정책에서 박정희가 옳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나는 홍사덕을 욕할 수 없다"며 "나는 차마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 5000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분의 무덤에 침을 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독재 정권인 북한에서 주민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떼로 죽어나가며, 야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박정희는 달랐다. 국민은 5000년 굶주림으로부터 기적처럼 해방됐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지도 않았다. 김영삼·김대중 등 야권 지도자는 건재했고, 유신 당시에도 항거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정부를) 독재라 해도 상당히 느슨한 독재"라고 말했다.

정 회장의 이번 발표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유신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홍사덕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나치다며 친박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유신에 대해 "(저의) 대법관 시절 유신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0년 유신의 긴급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2/2012090200382.html

東亜日報」の論説委員氏も、さすがにそこまで浮ついたことは言っていません。単純な白黒をつけないカフェオレ言説の意義を、今こそ考えてほしいものです。いえ、誰に言うでもない独り言です。


[オピニオン]セヌリ党維新
SEPTEMBER 01, 2012 07:30

全泰壱(チョン・テイル)氏の焼身自殺は、朴正熙(パク・チョンヒ)政権が維新を宣言する2年前の1970年に起きた。朴槿恵(パク・クンヘ)セヌリ党大統領選候補が和解と統合の意味で全泰壱財団を訪れようとしたが、遺族の拒否と双龍(サンヨン)自動車労働者の制止を受け、引き返した。維新は単なる過去のことではないようだ。作家の孔枝泳コン・ジヨン)氏は最新作『椅子遊び』で、双龍自動車の労働者の話を始める前に、全泰壱氏の死を取り上げた。キム・ジョンイン・セヌリ党国民幸福特別委員長は、朴候補が双龍自動車の労働者に会うべきだと主張した。李在五(イ・ジェオ)セヌリ党議員は、「私が訪ねて手を差し出せば和解と統合になるという考えは、傲慢な独裁者の発想だ」とし、「和解には、まず何が違うのか、その距離を縮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

維新は、朴正熙元大統領の長期政権欲の結果と見るのが一般的だ。朴元大統領自身は、北朝鮮からの安保危機を掲げて維新を行った。後代に維新を経済的に説明しようとする人々の中で擁護する側は、第1、2次経済開発に続く重化学工業の育成に向けた政治力集中の必要性を提起する。一方、批判する側では、経済危機を暴力的な労働弾圧を通じて解決しようとする試みだと分析する。

朴槿恵候補陣営の選挙対策委員長だった洪思徳(ホン・サドク)元議員は維新について、「輸出100億ドルの達成を目標に、重化学工業を育成するための措置だった」と擁護した。そして、5・16については、「朝鮮建国は、鄭夢周(チョン・モンジュ)に尋ねれば易姓革命だが、孫の世宗(セジョン)にとってはそうでない」とし、「クーデターと革命は大差ない言葉だ」と述べた。鄭夢準チョン・モンジュンセヌリ党議員は、「維新は経済発展のための措置」という洪元議員の主張を「国民を幸福な豚と見るのか」と批判した。5・16を軍事革命と言って維新を批判することはできず、また、維新を批判して5・16はクーデターでないと言うことも難しい。朴候補の悩みもここにあるのかも知れない。

精神分析学者のフロイトは、エディプスコンプレックスこそ歴史発展の原動力だと考えた。子どもが父親を越えなければ、子どもは父親の世界にとどまってしまう。父親を批判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のは家族の倫理だ。治者になろうとする人が、家族の倫理にとらわれては困る。朴候補が5・16と維新を子どもの目で見ることから抜け出す時、国民のことが目に入り、国民統合の道も見えるだろう。

宋平仁(ソン・ピョンイン)論説委員

http://japan.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09012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