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恵大統領の世宗市への肩入れは、前任の李明博大統領の逆を張った結果です。「敵の敵は味方」式に盧武鉉大統領の遺志が継承されている、と言っていいのでしょうか。
世宗市原案固守の朴大統領「インフラ整備急いで」
APRIL 05, 2013 03:17「地域均衡発展の象徴である世宗（セジョン）市で業務報告を受けることになり、意味深く思います」
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は４日、忠清南道世宗市（チュンチョンナムド・セジョンシ）の政府世宗庁舎で行われた国土海洋部と環境部の業務報告会で、世宗市訪問への感想を述べることから冒頭発言を始めた。朴大統領の世宗市訪問は、就任後初めて。世宗市は、朴大統領が２０１０年、李明博（イ・ミョンバク）前大統領の世宗市建設の修正案を推進していたことに対抗して原案を守り抜いた縁がある。当時、朴大統領の「政治的勝負の切り札」は、昨年の大統領選の際、忠清道の世論をつかむのに大きく影響したと評価されている。
朴大統領は「まだ環境がきちんと整っていないため生活に不便なことが多いと聞いている。世宗市の公務員たちが安心して働いて生活できるよう、全省庁が力を合わせて交通と教育をはじめインフラを早急に整備してほしい」と言い、格別な関心を示した。
朴大統領は報告を受けて「経済と環境、開発と保全は、これ以上対立する価値観であってはならない」と言い、「国道部と環境部の業務報告を一緒に行うのも、両省庁が創意的な協業を通じて開発と環境のパラダイムを変えて欲しいという気持ちが込められている」と述べた。その上で「一律的な開発や政府の一方的な補助だけでは持続手可能な地域発展の実現は困難だ」とし「選択と集中で新しい国土管理政策をまとめて欲しい」と国土部に指示した。
朴大統領は世宗庁舎で昼食を終えた後、忠清南道洪城郡（ホンソングン）のネポ新都市に位置する忠清南道の新庁舎開館式に参加した。式典への参加は、民主統合党所属の安煕正（アン・ヒジョン）忠清南道知事が２度にわたって参加を要請して実現したという。安知事は、庁舎のヘリポートまで出向いて朴大統領を迎えたが、安知事は記念式典で「２月に就任した朴大統領に大きな拍手を送ってください」と拍手を呼びかける場面もあった。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3040502318
この地方都市再生事業の推進も、世宗市インフラ整備の推進と軌を一にしたもので、今後、朴槿恵政権の看板政策になっていくかもしれません。なかなかの難問ですけどねえ。
地方の旧都市再生で「中枢都市」開発、国土部が１０都市選定
APRIL 05, 2013 03:17政府が新都市や大規模な宅地地区の開発を中断する代わりに、衰退した既存都市を活性化する方向で開発を推進する。これを受け、地方に１０ヵ所以上の中枢都市が育成される見通しだ。「第２の鉄道公社」の新設など、鉄道競争体制の導入と関連しては、来月、具体的な方策を打ち出す方針だ。
国土交通部（国土部）は４日、世宗（セジョン）市の政府世宗庁舎で朴槿恵（パク・クンヘ）大統領にこのような内容を柱とする１３年度業務計画を報告した。
国土部は今年から立ち遅れた地方の拠点都市を支援して、全国に１０ヵ所以上の中枢都市圏を作ることにした。既存都心の最開発・再建築を活性化して地方の旧都市に活気を吹き込む「都市再生」方式を進める。
全州（チョンジュ）・忠州（チュンジュ）・春川（チュンチョン）のような地方拠点都市を集中的に開発するか、全州・群山（クンサン）・益山（イクサン）のように似た規模の中小都市を連携して、開発する方式で中枢都市圏が育成される。国土部は中枢都市圏を政府が人為的に造成せず、地方自治体の自発的な申請を受けて支援することにした。
国土部はこれに向けて６月までに「都市再生特別法」を制定し、１４年から都市再生事業を本格推進できるように、首相室傘下に都市再生特別委員会を設置することにした。
朴麒豊（パク・キプン）国土部１次官は、「これまで地域開発事業が過度に大きな青写真を描いて、立ち遅れた地域を中心に進められたため、いざ人口の９０％が暮らしている既存の都心が衰退している」とし、「都市圏を選択して集中的にそれぞれの地域の成長をけん引する拠点に育成するのが最も現実的な地域均衡発展方策になる」と話した。
国土部はこれと共に朴大統領の公約に従って、慶尚道（キョンサンド）と全羅道（チョルラド）が隣接した蟾津江（ソムジンガン）辺を東西統合の象徴地帯に育成することにした。また、非武装地帯（ＤＭＺ）一帯には平和地帯を造成することにし、今月中に研究用役に着手する方針だ。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3040502028
下の記事にある「全国都市衰退現況」をざっと見るだけでも、都市衰退がそんなに簡単に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いことはわかります。
<'10+α 중추도시권' 어떻게 육성하나>(종합)
중추도시권 육성 개념도'대규모 개발' 대신 수요있는 거점도시 지원…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산단 개발, 생활인프라 확충 등 추진(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 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지역개발 정책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 개발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국토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대형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지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체감효과가 낮았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국토부 박기풍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정작 도심지역의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 중심형인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충주·춘천·원주·제천 등과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방식은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정책국장은 "중추도시권은 지역 필요에 의해 추진하므로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 신청 계획을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은 도시재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쇠퇴 징후가 있는 지역까지 합하면 전체의 67%인 96개 지역이 쇠퇴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도시는 49개 지역중 34개 쇠퇴하는 등 수도권에 비해 쇠퇴현상이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중추도시권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산업단지 3~4개를 권역화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역산단을 연구개발(R&D) 기능이 복합된 창조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과거 간선망·산업인프라 위주의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주차장·보건소 등 생활인프라 시설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달중 국토부·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해 가칭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지방도시 쇠퇴가 심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면 해당 도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도시쇠퇴 현황2013/04/04 11:26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4/03/0302000000AKR2013040322055100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