マイスター高校とは違って、こちらのほうは盧武鉉政権から受け継がれてきていますね。むろん、紆余曲折はあります。
新庁舎に２段階目の移転 韓国行政の中心が世宗市に
2013/12/23 13:41 KST【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政府機関の政府世宗庁舎への２段階目の移転により、韓国の行政の中心軸が中部の新行政都市、世宗特別自治市に移ることになった。
入居式を行う教育部関係者ら＝２３日、世宗（聯合ニュース）韓国安全行政部は２３日、世宗庁舎で鄭ホン原（チョン・ホンウォン）首相をはじめ移転機関の高官や職員、関連する地方自治体関係者ら約３００人が出席する中、移転を記念する式典を行ったと明らかにした。
今回の移転で新庁舎には教育部、文化体育観光部、産業通商資源部、保健福祉部、雇用労働部、国家報勲処など１６の政府機関が移転し、職員４８８８人が勤務することになる。
昨年までに移転を済ませた官庁と合わせると同市で勤務するのは、３１機関の約１万人に上る。
鄭首相は式典のあいさつで「新しい環境で勤務するのは大変だと思うが、全ての地方がバランス良く共生する時代を切り開くため努力していく」と述べた。
来年には法制処、国民権益委員会、国税庁、消防防災庁など６機関と職員２２６８人が同市の新庁舎に移転する。移転が終了すれば新庁舎には３７機関の職員約１万３０００人が勤務する。
http://japanese.yonhapnews.co.kr/pgm/9810000000.html?cid=AJP20131223001700882
実際、問題を挙げていけばいくらでも挙がりそうな雰囲気です。
ただ、こうした問題はすべて、政府機関の末端部分から移転していることが原因にな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よ。ここは一つ、長官クラスからの移転を促進すべく、三権の長を丸ごと世宗に移す政治力を、自分を含めて発揮してみてはどうでしょうか。
青瓦台と国会と大法院と憲法裁判所を世宗に動かせば、他の官庁はほっといても動くんとちゃいます？
ま、それってつまりは盧武鉉さんの初志貫徹＝事実上の「首都移転」ってことですが。
[사회] 게재 일자 : 2013년 12월 23일(月)
장관은 서울에… 개청식 연기도
16개 기관 오늘부터 세종시 업무 시작했지만…지난 13일부터 이사를 시작한 교육부 등, 2단계로 청사를 이전한 16개 기관이 23일 각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 및 입주식을 열고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2단계로 이전한 이들 부처도 장관은 첫날부터 서울에서 주요 일정을 보내는가 하면 일부 부처는 국회 일정 등에 밀려 청사 개청식마저 갑자기 연기되는 등 여전히 비효율 업무가 재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남수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청사 현판식 및 입주식을 열고 교육부의 세종시대를 선언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세종청사 입주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교육부는 세종청사에서 새로운 각오와 발상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직원들에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단계 이전으로 세종청사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등 6개 정부부처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 10개 소속기관 등 모두 16개 기관 4888명이 근무하면서 1단계 이전 부처와 함께 공무원 1만 명이 상주하는 거대한 행정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세종청사 개막 후에도 장관들이 주요 일정을 서울에서 보내 세종청사시대의 업무 비효율이 2단계 청사 이전 첫날부터 재연됐다. 서 장관은 이날 입주식 이후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리는 자유학기제 성과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를 떠났으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4일부터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도 같은 곳에서 열리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성탄절 연휴 다음날인 26일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 차 서울청사를 방문해야 한다.
고용부는 당초 23일 예정이었던 세종청사 개청식부터 국회일정으로 연기됐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이 서울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 장관은 또 24일에도 국무회의, 일자리창출 유공자 시상식 등의 일정이 모두 서울에서 잡혀있으며, 성탄절인 25일은 물론 26일과 27일에도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장관의 주요일정에는 관련 부서 과장과 국장 등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청사 2단계의 첫 주는 장관과 핵심 공무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돼 업무 비효율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우·이용권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22301071127060001
왕복 3시간 출퇴근하며 일·가정 챙기는 '무수리'를 아시나요
■ 세종청사 입주 1년 … 공무원들의 애환
2단계 입주로 1만명 둥지… 교통·주거난 갈수록 심화
'무두절' '차관과 장관'… 안타까운 신세 신조어도김능현기자 입력시간 : 2013.12.23 17:15:34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여자 사무관 A씨에게는 세종시에 이주한 다음부터 '무수리'라는 별명이 하나 생겼다. 남편은 서울에 근무하고 자신은 세종시로 출퇴근하면서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려나가야 하는 신세를 빗댄 말이다. 무수리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공주'도 있다. 남편과 함께 세종시로 이주해 남편이 서울로 역출퇴근하는 여자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만큼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다. 세종시의 한 여자 사무관은 "결혼한 여자 공무원은 출퇴근에 따라 가정 신분이 드러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이주 1년이 지났지만 공무원들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23일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로 16개 기관, 4,800여명의 공무원들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생활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2단계 입주로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될 공무원은 31개 기관, 1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에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추가로 내려오면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되는 공무원은 1만3,000여명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세종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 단절을 첫손에 꼽는다. 송년모임과 신년모임이 많은 연말에는 더 그렇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은 "서울에 줄지어 있는 송년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으레 법정기한을 넘기는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은 차치하고서라도 상경 자체가 어렵다.
미혼남녀 고민은 더 크다. 특히 결혼시장의 '갑'으로 군림하던 여자 공무원들은 남자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며 푸념이 이만저만 아니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각종 미팅을 주선했지만 지방공무원으로 전락한 탓에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최근 기재부는 단체미팅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1대1 소개팅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중은행 직원,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직군의 미혼남녀들과 소개팅을 주선했지만 아직 혼사가 성사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한 미혼 사무관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만나겠다는 통 큰 남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 생활도 여전히 불편하다. 가장 큰 문제는 도로 사정이다. 공무원들이 몰려 사는 세종시 첫마을은 저녁만 되면 대형 주차장으로 바뀐다. 첫마을 주변 주차장이 부족해 식당 앞마다 식사하러 나온 공무원들의 차로 도로가 꽉 막힐 지경이다. '차 없는 도시'를 지향한 첫마을은 차선이 2차선에 불과한 탓에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로 인해 첫마을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이런 교통체증은 세종시 3단계 이전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한층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회식문화도 달라졌다. 과천에서 근무할 때는 밤 늦게까지 술잔을 주고받았지만 세종시로 내려온 후에는 오후9시30분 이전에 회식을 끝내야 한다. 서울로 퇴근해야 하는 사람이 통근버스 막차를 놓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도 회식 후 귀가는 고민거리다. 대리비나 택시비가 기본 3만원 이상이어서 배(식사비)보다 배꼽(대리비)이 더 크다.
업무 비효율도 여전하다. '국장은 서울에, 과장은 도로에, 사무관은 사무실에' '무두절(국·과장이 서울에 있어 윗사람이 없는 날)' '차관과 장관(낮에는 차에서, 밤에는 여관에서 보내는 신세를 빗댄 말)' 등 각종 신조어가 양산될 정도다. 정부는 화상회의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활성화는 요원하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여전히 장관과 국회 일정을 따라 서울과 세종시를 오간다. 기재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전화보고로는 팩트(사실)를, 대면보고 때는 진실을 얘기한다는 말이 있다"며 "얼굴을 마주 보지 않는 보고나 회의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화상회의로는 아무래도 깊이 있는 보고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업무방식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특히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국·과장으로부터 '배움'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한탄이 나온다. 과천 시절에는 국장 보고에도 사무관이 직접 들어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세종시 이주 후에는 형식적인 전화보고에 그치니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기존에는 국·과장 눈치를 보느라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일이 많았는데 '무두절'에는 오후6시 칼퇴근하는 공무원도 생겼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12/e2013122317153470070.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