教育部長官候補の「疑惑」をめぐるあれこれ

ここで挙げられている「疑惑」のような行状は、韓国に限らず日本でもしばしば見聞きすることがないではない話であるわけです。が、それが「問題」にされたときに、「問題ない」と言ってしまうような人間をそんなポストに就けたらどんなことになるか。

「俺だけちゃうやろ」と叫びたい気持ちがあること自体は理解できますが、問題があってもそれが問題であることを認めない人間が、問題を解決する方向に向かえるわけがありません。大阪市を見ればわかるでしょうに。

ま、この人の長官就任は、あかんでしょう。政権にとっても害しかもたらさないですよ、きっと。任命責任を盾にとって政権に責任を押し付け、自分では責任を負おうとしないだろうことは、容易に想像できます。


김명수 “신문 칼럼 대필은 제자 교육 과정의 일환” 황당 답변
등록 : 2014.07.08 20:26 수정 : 2014.07.09 10:35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 안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제자 논문 베껴쓰기·연구비 부당 수령 등 모든 의혹에
서면 답변서에서 “학생한테 동의 얻어…학계의 문화”

연구윤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절차나 당시 학계 문화 등에 비춰 큰 하자는 없다”고 밝혀 청문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자 논문 ‘베껴 쓰기’ 등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연구윤리 의혹은 이미 교육부 감사와 법원에서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이다. 또 제자가 폭로한 칼럼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제자 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자신을 단독 또는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조언을 받은 제자들이 논문 작성의 실질적 기여도를 고려해 요청했다”거나 “학생에게도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 교육부 감사에서 제자 학위 논문을 가져다 쓰거나 이를 바탕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연구비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연구비는 교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라고 설명했으나 1996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는 ‘대학 사회의 학술연구 및 면학 분위기를 심히 해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답변 및 반론

김 후보자는 공동 연구물을 단독 연구물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 입력해 ‘연구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력상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며 의도치 않은 누락”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2012년까지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동 연구물을 단독 연구물로 기재해 실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교원대 승진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재탕’한 논문과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논문을 대표 업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부교수 승진 때 제출했던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은 서로 다른 논문”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부교수 승진 때 제출한 논문의 일부는 박사학위 논문 여섯 장(章) 중 한 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썼다.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은 별도의 인용표기 없이도 인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표절의 정의를 타인의 연구 내용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 연구윤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절차나 당시 학계 문화 등에 비추어서 큰 하자는 없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했다. 각종 의혹과 비판에도 ‘관행’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서울교대 교수는 “2007년 이후 국가·사회적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윤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자가 편지를 통해 언급한 일간지 칼럼 대필과 학부 수업 ‘대리 강의’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칼럼 대필 등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게 행동한 적은 없다”면서도 “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고, 대학원생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석사과정 학생과 학부생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학원생의 강의 경험 신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로부터 석사학위 논문 지도를 받은 제자 이희진씨(현직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달 29일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보내온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제자가 드리는 편지’(▶ 편지 바로 가기)에서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맡아오신 <문화일보> 칼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방향과 논지로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님께서 그 글을 확인하신 뒤 조금 수정해 넘기시는 것이 <문화일보> 칼럼이었습니다”라고 공개했다.

김민경 기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46089.html

김명수 OUT 될 듯… 逭, 후임 사회부총리 물색

박 대통령 ‘정례회동’ 제안
최종 2014-07-11 08:39|윤필호 기자

논문표절과 칼럼 대리 작성 등 의혹으로 얼룩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에서조차 ‘자질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야권에서 총공세로 나서고 있어 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11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아웃으로 결정이 났다”며 “방식은 지명철회가 될지 자진사퇴가 될지는 모르겠다. (청와대에서는)벌써부터 후임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일관해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 문제가 7.30재보궐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10일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 같은 부정적 기류에 대한 공감대가 오고갔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의 재고를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참고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사퇴는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례적인 회동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께서 정례적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향후 9월 정도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한길·안철수 당 공동대표와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에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해당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가 남북 대화를 위한 5·24 조치의 해제를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에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47993

それにしても、東亜日報日本語版は相変わらず日本語が不安定ですねえ。せっかくの記事なのに、肝心の見出しでトチる癖がまだ抜けてません。

大学院生の33%、「論分や研究不正の経験がある」
JULY 11, 2014 03:53

「自分が手がけた論文に、自分の名前が第2著者として上がったことだけでも、幸いだった」

ソウルのとある私立大学・大学院を昨年卒業したA氏(27、女)は最近、問題となっている長官候補らの教え子論文の「横取り」や「ただ乗り」を巡る議論と関連し、「学生らが書いた論文に、指導教授の名前が第1著者と記されることは、公然と行われてきた」と10日、打ち明けた。 氏は、「論文を書いても、自分の名前が全く記されなかったこともあった」と話した。 一部の教授は、論文を誰が書いたかとは関係なく、複数の教え子のうち、任意で選んで、自分を第1著者として名前をあげるなどしたという。

その教授は、「教え子管理」を口実にした。 論文数の足りない教え子らの実績を満たすためだったという。 不当だったが、誰も異議を唱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研究参加や論文審査に全てをかけている大学院生に、教授は、「スーパー甲」だったからだ。

A氏と同じ大学院に通っていたB氏(29、女)は、教授に嫌われ、厳しい代価を払わされた。 外部のプロジェクトに当たり、教授の研究室で6ヶ月間働きながら、給料は1ウォンも受け取れなかったという。 ほかの学生らは、公平に分けて給料を受け取った。

金明洙(キム・ミョンス)教育部長官候補を巡り、論文横取りや研究業績の水増しなど、さまざまな疑惑が持ちあがっている中、似たような経験をした大学院生らが大勢いることが、調査の結果分かった。

高麗(コリョ)大学・一般大学院の総学生会が今年4月と5月に、全国の大学生417人を対象に行った「大学院生の研究環境の実体を巡るアンケート」の結果によると、「論文や研究関連不正を経験した」という回答が33%(138人)に達した。 最も頻繁に経験する論文関連不正は、63人が、「無縁な論文に名前を入れたり、参加者の名前が漏れたりすること」を取り上げた。 19人は、「論文盗作やコピぺ」と答え、「論文代筆による金品授受」と答えた大学院生も6人もいた。

大統領直属の青年委員会は、このような積弊を正すため、最近、20、30代のひと230人からなる「2030青年企画団」と一緒に、大学院生の研究活動に関する実態調査を行った後、代案をまとめている。 「大学院生の権利章典」を作る案も検討しており、早ければ来月、調査結果を発表する。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407113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