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年ぶりの大々的な「性売買（売買春）との戦争」

さいですか。まあ私もこの問題、そんなに詳しくはないんですけど、短期的・局地的にはいろいろあっても、長期的・構造的な問題がこういう摘発だけで解決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この件、事態の推移も含めて引き続きウォッチす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

記事入力 : 2014/12/05 11:03
韓国政府、売買春拠点25カ所を一斉閉鎖へ
　韓国政府が売買春の拠点を一斉に閉鎖する措置を打ち出した。女性家族部（省に相当）は4日、政府ソウル庁舎で行われたチョン・ホンウォン首相主宰の「第59回国家政策調整会議」で、売買春の拠点の閉鎖を含む「売買春の根絶および性的暴力予防教育の推進方策」を報告した。
　女性家族部は「10年前に性売買（売買春）特別法が施行されたことにより、2004年に35カ所あった売買春の拠点は減少の一途をたどったが、依然として25カ所残っている。売買春の拠点を閉鎖するため、政府が集中的に行政力を行使する」と説明した。
　まず来年から、ソウル市の清凉里、京畿道坡州市のヨンジュコルなど25カ所ある売買春の拠点に対し、地方自治体と共同で実態調査を行うとともに、警察庁は売買春業者に対する家宅捜索を行って証拠を確保し、処罰する方針だ。地方自治体はこれらの地域での違法行為に対し行政罰を下す。
　女性家族部側は「売買春の拠点を閉鎖するためには、政府だけでなく警察庁、地方自治体、消防署、税務署、市民団体などが協力して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来年からあらゆる手段を用い、明らかな違法行為である売買春の拠点を閉鎖できるよう取り組んでいく」と説明した。
　政府はまた、売買春の拠点を閉鎖した後、その地域をどのような空間に変えていくか、地方自治体と共に整備計画を樹立し、地域の特性に合わせた開発をしていく方針だ。
　また「キス部屋（性交類似行為を行う業者）」や耳かきサロンなど、新手または変わり種の売買春業者に対する取り締まりも強化する。これらの業者に対する警察庁の摘発件数は、2010年に2068件、11年に2932件、12年に4371件、昨年には4706件と、増加の一途をたどっている。
キム・ヨンジュ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4/12/05/2014120501385.html

朝鮮日報日本語版が記事を訳出している背景には、その他各紙の様々な韓国語記事が控えているわけで、そのうち図表の中身や見やすさを基準に2紙ばかりクリップ。

京郷新聞のこの記事にある警察庁資料の「性売買集結地」25か所のリストを見ると、まあそんなもんかと思うのですが、ちょっと興味を惹いたのが「大田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では大田が「性売買のない健全な街なのか」と言えば…。

http://alexkomorl.blog.jp/archives/53191811.html
http://alexkomorl.blog.jp/archives/53624020.html

10년 만에 다시 ‘성매매와의 전쟁’
최희진 기자　입력 : 2014-12-04 21:35:47ㅣ수정 : 2014-12-04 22:27:47
ㆍ정부, 전국 집결지 25곳 폐쇄
ㆍ지자체 통해 재개발도 추진
정부가 전국 25개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이같이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해인 2004년 35곳이던 성매매집결지는 10곳이 폐쇄돼 25곳이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탈성매매 여성 지원 범위를 주거·의료·법률·자활로 확대한 개정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25개 집결지의 폐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한다. 성매매 업소가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했거나 학교보건법상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한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도시정비계획을 세워 집결지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돕기 위해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 회복과 파산 절차, 창업을 위한 기술 교육, 공공기관·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자활 매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키스방·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를 단속하고, 지자체는 적발 업소에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지난해 47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유해·음란정보 유포와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을 집중 단속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불법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42135475&code=940601

여가부,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한다
최종수정 2014.12.04 16:30　기사입력 2014.12.04 16:30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 강화

성매매특별법 10년째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가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25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 및 학교주변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10주년을 계기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성매매집결지 존재, 귀청소방 등 신·변종업소 확산, 청소년 대상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및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에 행정집행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협조해 집결지에 대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간다.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상담·주거·의료·법률 및 경제적 자립지원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됐던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성매매집결지가 35개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소 감소한 25개가 남아있다.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는 과징금 외에도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는 강제철거도 추진한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조건만남 등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과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활성화한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 등 성범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아울러 사이버또래상담 운영을 통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높거나 유입된 청소년을 위기에서 구조하고, 이들에 대해 정서지원 상담·쉼터 등 기관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음란정보를 집중 단속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게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도 추진한다.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네 종류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 교육실적을 2015년 2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실적은 차후 기관평가에 반영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집결지 단속 강화, 알선자 엄정 처벌 및 건물·토지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통해 '성매매로는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41056000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