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あ、そこで揉めてんのかー。そら揉めるし、朝鮮日報も苦言を呈するわ。保守陣営として戦うべきポイント外してるもんなあ。
blue-black-osaka.hatenablog.com
記事入力 : 2019/02/04 05:03
【コラム】40年前の主張に足下をすくわれた自由韓国党保守系野党・自由韓国党は1月14日「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査委員」として韓国軍出身の権泰午（クォン・テオ）元民主平和統一諮問会事務処長、イ・ドンウク元月刊朝鮮記者、旅客船「セウォル号」特別調査委員などを歴任した元裁判官のチャ・ギファン弁護士を推薦した。「5・18真相究明特別法」は昨年2月に国会で成立した。
当時の本会議では国会議員202人中158人がこれに賛成した。自由韓国党の議員らも多くが賛成票を投じた。この法律は国会議長と与野党がそれぞれ推薦する9人によって調査委員会を立ち上げることを定めており、昨年9月から施行されている。法律が施行されてから4カ月が過ぎて自由韓国党はやっと自分たちが推薦する調査委員の人選を終えたわけだ。
しかし自由韓国党が推薦した3人の調査委員については、5・18関連団体や他の政党などから反発が相次いでいる。民主平和党のキム・ジョンヒョン報道官は「過去に5・18団体から公開謝罪要求を受けた人物や、朴槿恵（パク・クンヘ）政権でセウォル号特別調査委員として故意に調査を妨害し非難を受けた人物もいる」などと指摘した。
与党・共に民主党は「5・18英霊に対する冒涜（ぼうとく）だ」と批判し、中道系野党・正しい未来党は「委員の資格などない」と指摘した。複数の5・18関連団体からは「自由韓国党が推薦した委員を拒否する。改めて推薦すべきだ」だとか「自由韓国党は調査委員会から手を引け」といった声まででている。このままでは調査委員を改めて推薦する必要も本当に出てくる可能性もある。
自由韓国党内部では今の一連の状況について「5・18北朝鮮軍介入説」に足下をすくわれたとの指摘が出ている。「極右論客」とされるある評論家が数年前から「5・18は北朝鮮の特殊部隊が入り込んで起こした暴動だ」と主張してきたが、これに対して自由韓国党は明確な態度を示さなかったというのだ。
実際に自由韓国党は5・18真相調査委員候補としてこの評論家とも面談しており、また5・18特別法に「北朝鮮軍が介入したかどうか」を調査対象に含めた。しかしこの動きによって波紋が広がると、自由韓国党はこの評論家の推薦を取りやめた。すると評論家の支持者たちは自由韓国党の金聖泰（キム・ソンテ）元院内代表とナ・ギョンウォン院内代表の自宅に押し掛け抗議した。この評論家は「太極旗勢力」の一部から支持を受けていることも分かった。先日開催された自由韓国党の議員総会でも親朴系を中心とする「声の大きい少数」が評論家の推薦を引き続き要求したが、他の多くの議員はため息をつくだけだった。
しかしこの評論家が主張する「5・18北朝鮮軍介入説」は司法によってすでに「虚偽」との判決が下されている。自由韓国党は野党第1党として民主主義体制の中で政権交代を目指すのであれば、この司法の判断を尊重すべきだ。5・18の性格もすでに「民主化運動」として結論づけられている。自由韓国党が40年前と同じく5・18を「消耗的遅滞」と主張し続けるなら、国民から「非常識な集団」とも見なされかねない。
政治部＝ウォン・ソンウ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9/02/01/2019020180141.html
[기자의 시각] 40년 前에 발목 잡힌 한국당
조선일보 원선우 정치부 기자
입력 2019.01.15 03:13
원선우 정치부 기자자유한국당은 1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으로 군(軍)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을 지낸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02명 가운데 158명이 찬성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의장과 여야(與野)가 각각 추천하는 9명이 조사위를 구성토록 했고, 지난해 9월부터 법이 시행됐다. 한국당은 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야 자신들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을 놓고 5·18 관련 단체와 다른 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과거 5·18 단체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 인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은 인사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위원 자격이 없다"고 했다. 5·18 단체들도 "한국당 추천 위원을 거부한다. 재추천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그냥 조사위에서 빠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대로라면 조사 위원을 다시 추천해야 할 수도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이게 다 '5·18 북한군 개입설'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극우 논객' A씨가 수년 전부터 '5·18은 북한 특수부대가 남파돼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왔는데, 한국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로 A씨를 면담하고, 5·18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A씨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은 A씨 추천을 백지화했다. A씨 지지자들은 한국당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현 원내대표 집 앞에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A씨는 '태극기 세력' 일부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도 친박(親朴)계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 큰 소수'가 A씨를 계속 추천하는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A씨 등의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의 진위(眞僞)는 사법부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한국당이 민주주의 체제 내 수권(受權)을 목표로 하는 제1 야당이라면 그러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5·18의 성격도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당이 40년 전 5·18을 놓고 '소모적 지체'를 계속한다면 국민 눈에는 '비상식적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4/2019011402863.html
朝鮮日報の記者さんは、問題となっている人物をぼやかしていますけど、ハンギョレさんにはそんな情けや容赦はありません。
[단독] 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에 ‘북 개입설’ 지만원 추진
등록 :2018-10-26 18:48 수정 :2018-10-26 20:54당 일부서 강력 추천해 인선 난항
‘진상조사위’ 한달 넘게 출범 못해
지씨, ‘5.18 북한군 폭동’ 주장 물의
허위사실 적시로 수차례 배상 판결
“조사위원이 아니라 조사 대상” 지적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자유한국당 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추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자유한국당 일부에선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설 진위 여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주장해온 지씨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위원 추천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만원씨를 (진상조사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거세다. 이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도 “지씨를 포함해 여러 분이 내부에서 추천되어 있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인권유린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히기 위해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규명, 헬기 사격 등을 조사할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3명의 추천을 미루면서 법 시행 한 달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추천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자료사진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위원 추천 지연에 대한 다른 정당들의 항의에 ‘지만원씨 등이 추천돼 있지만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 당장 정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지씨 추천에 대한 당내 이견으로 위원 추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일컫는 등 ‘5·18 북한 배후설’을 앞장서 얘기해왔다.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손해배상 건으로 피소돼 여러 차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5일에도 광주지법은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화보집을 배포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지씨가 5·18 유족회 등에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5·18 진상규명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이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진상 규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군 출신인 이종명 의원은 당시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역시 지씨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 강하지만, 당내 이견 탓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5·18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조사 위원이 아니라, 위원회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송경화 이정훈 기자
追記：イデオロギー以前の「トンデモ言説」に政党全体が足をすくわれた形になっているこの件の全体像については、こちらの解説がわかりやすい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