読者です 読者をやめる 読者になる 読者になる

文在寅政権による朴槿恵政権との差別化の一例:国定教科書と「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

文在寅新政権がどういう方向に進むのかはいまだはっきりしない部分も多々ありますが、国定教科書にしても「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にしても、ここらへんはまあ、そうなるだろうことはとりあえず十分に予測できたところです。

朴槿恵政権の「国定歴史教科書」、事実上の頓挫へ - 大塚愛と死の哲学
「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事実上の「斉唱」:5.18民主化運動記念式の現場が示す現実 - 大塚愛と死の哲学

というか、選挙日程の関係で、今年の済州の4.3には間に合わなかった変化が、光州の5.18には間に合ったという…。これ、本来は今年実現するはずがなかった事態です。

国家報勲処長は辞表を出して受理されたらしいですけど、あれだけ朴槿恵政権の意向に肩入れして政治的な立場を鮮明にしていれば、この事態を受けて職にとどまるという選択肢はなかったでしょう。本人にしてみれば、文在寅政権下で留任させられた方が辞任より何倍も辛いはずです。そんなん、針のむしろの罰ゲーム状態ですよ。

全羅道での文在寅のこれまでの人気がどうであれ、今年の光州は、時代の変化を国内に印象付ける最初のポイントになるでしょう。

www.youtube.com

文大統領 国定歴史教科書の導入取りやめを指示
2017/05/12 15:56 KST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2日、教育部に対し、来年に予定されていた中学・高校の国定歴史教科書の導入を取りやめ、検定教科書を使う体制に戻すよう指示した。検定教科書の準備も滞りなく進めるよう求めた。

f:id:bluetears_osaka:20170515215515j:plain
昨年11月にソウルで開かれた、国定教科書廃止に向けた保護者・教師との対話で発言する文大統領=(聯合ニュース

 文大統領は大統領選の選挙運動期間中、清算すべき積弊(旧体制の弊害)の一つとして国定教科書を挙げていた。

 歴史教科書の国定化は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の重要政策の一つだった。朴政権は現行の教科書を「左派的」だとして、歴史教科書の全面国定化を進めたが、市民団体や野党などが強く反発していた。

 教育部は当初、今年3月の新学期から全国の中高校で国定教科書の使用を義務付ける方針だった。しかし、朴氏に絡む疑惑や親友の崔順実(チェ・スンシル)被告の国政介入事件で国定教科書への反対世論がさらに強まったことを受け、昨年末、同教科書の導入時期を来年3月に延期するとともに検定教科書も使えるようにした。

f:id:bluetears_osaka:20170515215551j:plain
文大統領は先月、光州民主化運動の犠牲者が眠る国立5・18民主墓地(光州市)を訪れた=(聯合ニュース

 文大統領はまた、民主化運動の象徴とされる歌「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について、18日に開かれる光州民主化運動(光州事件)の37周年記念式で斉唱するよう指示した。

 この歌は、政府が光州民主化運動の記念式を主管するようになった03年から08年までは斉唱されたが、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発足翌年の09年からは合唱に変わった。

 同記念式に関する業務を担当する国家報勲処は、この歌が北朝鮮に追従する「従北」の性向を持つ歌であるとの議論を呼んでいるとして斉唱に反対してきた。一方、文大統領は選挙運動期間中、今年の記念式での斉唱を約束してい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pgm/9810000000.html?cid=AJP20170512002800882

ま、ここまでは誰でもすぐにわかることですし、保守野党が少々反対したからと言ってその流れを押しとどめ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問題はその後、朴槿恵政権が全く無策、むしろ事態を悪化させることしかしなかった保守と進歩との間の「国民統合」という課題に文在寅政権がどう立ち向かうのか。そのへんが個人的な注目点です。

……日韓関係?それは専門家に訊いてくださいな。

だまされないための「韓国」 あの国を理解する「困難」と「重み」

だまされないための「韓国」 あの国を理解する「困難」と「重み」

戦後日韓関係史 (有斐閣アルマ)

戦後日韓関係史 (有斐閣アルマ)

文대통령, '朴정권 지우기'…국정교과서 폐지·위안부합의 지적
송고시간 | 2017/05/12 18:02

f:id:bluetears_osaka:20170515215743j:plain
문 대통령,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지시를 통해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하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위민관 → 여민관 복원,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공식화
"국정농단·세월호 제대로 수사" 언급…'통합·개혁' 양축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극대화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추진했던 각종 정책을 잇따라 파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근혜 정권 지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획일적인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역사 교육이 더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더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지시했다.

f:id:bluetears_osaka:20170515215847j:plain
역사 국정교과서 [연합뉴스TV 제공]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기념식에서 이 노래 제창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동인 위민관(爲民館)을 여민관(與民館)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당초 참여정부에서 여민관으로 명명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위민관으로 고쳐 불렀고, 이를 다시 복원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무효화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조국 민정수석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개혁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 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f:id:bluetears_osaka:20170515215932j:plain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으로 가나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민정수석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주요 사건에 대해 미진한 게 있는지 민정 차원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라는 뜻"이라며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도 과거 폭로 당사자였던 경찰관이 감옥에 갔으니 처리 절차가 합당한지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있었던 지난 정부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그 처리 과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통합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17/05/12 18:0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2/0200000000AKR20170512144200001.HTML

www.youtube.com

5·18 기념식장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8년의 논란
송고시간 | 2017/05/12 15:38

해마다 제창·합창 두고 보수와 진보 이념 갈등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9년 만에 제창 방식으로 돌아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지난 8년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첨예한 논쟁거리가 됐다.

f:id:bluetears_osaka:20170515223219j:plain
님을 위한 행진곡 악보

1982년 소설가 황석영씨와 10여명의 문인, 당시 전남대생인 김종률씨가 만든 님을 위한 행진곡은 그간 각종 집회에서 널리 불린 민중가요다.

5·18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5·18 기념식에선 참석자 전원이 기념곡처럼 함께 불렀다.

그러나 황석영씨의 행적과 제목과 가사에 들어있는 '님'과 '새날'이 북한의 김일성과 사회주의 혁명을 뜻한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로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 함께 부르는 '제창'이 아닌 공연단의 '합창'으로 대체됐다.

5·18단체 등은 이 같은 합창 방식이 5·18 왜곡·폄훼라며 제창 방식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제창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보수와 진보간 이념 갈등으로 비화하며 해마다 5월이면 이슈로 떠올랐다.

합창은 합창단이 부를 때 여러 사람이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제창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동시에 노래를 하는 것이다.

참석자 입장에선 합창과 제창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합창을 할 땐 합창단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제창을 하면 모든 참석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진다. 그래서 기념식 때면 참석자들의 입장에 따라 따라 부르거나, 부르지 않거나, 태극기만 흔드는 등 입창차를 나타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5·18 기념식에서 악보를 보지 않고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들과 함께 부른 모습이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첫해 기념식에 참석, 노래를 함께 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지난해 3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제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가보훈처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함께 부르는 제창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합창 방식을 유지했다.

지난해 기념식에 참석한 5·18단체와 야권 인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함께 따라 불렀다. 황교안 전 총리는 노래를 따라 부르지는 않고 묵묵히 서 있었다.

당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5·18 유족들의 저지로 기념식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f:id:bluetears_osaka:20170515223322j:plain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전 광주 충장로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17.4.18

그러나 올해 37주년 기념식을 앞두고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이 문제는 변곡점을 맞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올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되고는 제창 반대에 앞장선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올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다.

이로써 9년 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에서 기존 제창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05/12 15:3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2/0200000000AKR20170512117400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