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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の光州から出帆する文在寅政権

今までのスケジュールでは決してありえなかったタイミングで、文在寅政権は始まったわけです。

政権交代で変わるものと変わらないものがあるわけですが、今回、光州の国立5.18民主墓地は、国内的に確実な変化を象徴する場となりました。

【光州の風景】国立5.18民主墓地の第1墓域と第2墓域の現況(2014年12月末現在) - 大塚愛と死の哲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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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光州の民主化運動=「5.18」だけでなく、いわゆる国家報勲政策全般に対して、文在寅政権は変化をもたらすはずです。本人なりの意図に基づいて変化をもたらした盧武鉉李明博、変化をもたらす意図も関心もほとんどなかったように見えた朴槿恵の後を受けて、国立墓地をはじめとした国家報勲の現場がどのような姿を見せるようになっていくのか、引き続き観察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個人的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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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大統領 光州事件式典で「必ず真相を究明」=民主化の歌も斉唱
2017/05/18 12:04 KST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8日、韓国南西部・光州の国立5.18民主墓地で開催された光州民主化運動(光州事件)37周年の記念式典に出席した。演説で「新政権は民主化運動の真相究明に一層努力する」とし、「完全な真相究明は進歩(革新)と保守の問題ではなく、常識と正義の問題であり、国民全員で発展させるべき民主主義の価値を保存することだ」と強調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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焼香する文大統領=18日、光州(聯合ニュース

 文大統領は「5.18(光州民主化運動)は不義の国家権力が国民の命と人権をじゅうりんした韓国現代史の悲劇だが、これに立ち向かった市民の抗争が民主主義の里程標を立てた」とたたえ、その精神が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を退陣に追い込んだ「ろうそく集会」で復活したと述べた。

 その上で、「新政権は民主化運動とろうそく革命の精神を尊び、この地の民主主義を完全に復元させる」「文在寅政権は国民の意を仰ぐ政権になる」と表明した。

 文大統領は「差別と排除、銃剣の傷が残した痛みを乗り越え、まず光州が正義に満ちた国民統合の先頭に立ってほしい」と呼びかけた。

 また、光州民主化運動をねじ曲げ非難する試みは容認できないと強調した。民主化運動の象徴とされる歌「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を巡る論争も、この日の式典での斉唱をもって終わってほしいと述べた。

 この歌は政府が光州民主化運動の記念式典を主管するようになった03年から08年までは斉唱されたが、北朝鮮に追従する「従北」の性向を持つ歌であるとの議論を呼んでいるとして09年から合唱に変わった。文大統領は今年の式典で斉唱に戻すよう指示し、この日9年ぶりに斉唱され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pgm/9810000000.html?cid=AJP20170518001600882

文대통령 5·18 진상규명 강조…후속 조치 탄력 기대
송고시간 | 2017/05/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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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진상규명 강조 (PG) [제작 최자윤]

진상규명위 구성, 특별법 제·개정 등 곧 착수할 듯
개헌 필요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여부 '관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진상규명 등을 재차 강조해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으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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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잊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이날 기념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정부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도 5·18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사 왜곡과 폄훼 발언 등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기로 한 점도 관련 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둔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현행법에 규정할 수 있는지, 보호법익이 개인인지 집단인지, 명예훼손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검토된다.

광주시도 5·18 법률 자문관을 통해 역사왜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5·18단체 등이 요구했던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 사업 추진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창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관련 법률을 개정,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는 야당인 국민의당도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지난달 1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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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식 국민의례

광주시와 5·18단체, 지역정치권 등은 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의지를 다시 강조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관련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진상규명과 왜곡 행위 대처를 위한 움직임들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 등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사안은 개헌을 해야 하는 만큼 보수정당의 협조도 구해야 해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2017/05/18 14:0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8/0200000000AKR20170518103400054.HTML

[연합시론] 5.18 진상, 상식과 정의로 철저히 밝혀지기를
송고시간 | 2017/05/18 19:55

(서울=연합뉴스)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생히 보여줬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공개행사여서인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 명이 행사장에 왔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인데도 입구의 검색대 말고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경호가 눈에 띄지 않았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여야 정치인 등이 유족이나 시민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여권 인사들이 더 많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지도부도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시민들과 함께 일반인 석에서 행사를 지켜봤다. 지역 상징성이 있는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YS 차남)와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DJ 삼남)도 나란히 행사장에 나왔다. 전체적으로 화합의 분위기가 넘치는 감동과 치유의 현장이었다.

이번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9년 만에 부활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2년 차였던 2009년부터 합창단이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제창이 됐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다른 여야 정치인들과 참석자들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를 마친 일부 정치인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했다. 주요 정치권 인사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과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노래를 따라 하지 않았다. 정 권한대행은 "제창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미완 상태인 것을 청산 대상의 '적폐'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며, 국민이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5.18 진상규명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한 듯하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촛불광장에서 부활했고, 촛불은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으며,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다"는 말도 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적통을 잇는 현 정권이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 같다.

더 주목할 부분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5.18을 규정했다. 정부가 3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5.18 진상규명에 나서는 명분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과거의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가슴에 낸 대못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 청산과 복원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진보 적통을 자처하는 현 정권으로선 아무리 험해도 돌아가기 어려운 길일 수 있다. 하지만 정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언급한 '국민'도 잊으면 안 된다. 확 바뀐 5.18 기념식을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국민도 분명히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어도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국민이기도 하다. 쉽지 않은 일일 테지만 그런 부분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17/05/18 19: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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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なみに、今回の政権交代の前に終わってしまっていた済州の4.3はおそらく来年、文在寅大統領がもたらす「変化」の締めくくりの場になるものと思われます。今後、「5.18で始まり、4.3で終わる」というサイクルが定着するならば、そのことの影響はもしかしたら小さくないかもしれ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