まず、済州護国院。造成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法改正が遅れる見通しとなったことが報じられています。ただ、取り立てて反対があるようには見えませんので、国会の動きをにらみながら、今後の計画が進められることになると思われます。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차질 빚나
국가보훈처·제주도, 공유지 무상 사용 법개정안 제출
18대 국회 사실상 마감 자동 폐기…용역 착수 어려워등록 : 2012년 05월 08일 (화) 18:35:18 | 승인 : 2012년 05월 08일 (화) 18:35:47
최종수정 : 2012년 05월 08일 (화) 18:35:18 박훈석 기자국가보훈처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소유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환경부에 대한 중앙절충을 강화한 결과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에 따른 제주시 노형동 산 19-2 일원 공유지 33만㎡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고, 국가보훈처가 요구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2억원도 확보됐다.
국가보훈처는 또 도내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인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가 노형동 소재 공유지 33만㎡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18대 국회에 제출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해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제주도 등 지자체의 공유지에 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가 무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제주호국원을 관리할 국가보훈처의 관리동 건물이 필요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이를 금지하는 탓이다.
이처럼 공유지 무상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가보훈처 역시 국립호국원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18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재론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개원 이전에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근 국가보훈처의 관리동이 들어설 공유지 면적과 국유지를 맞교환하는데 합의,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조만간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8개의 국립묘지가 조성됐지만 제주지역은 없어 도내 보훈가족들이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하거나, 지리적 여건상 이 마저도 쉽지 않아 가족묘지 및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다.
박훈석 기자
いっぽう、2005年から揉めに揉め続けてきた山清護国院。ようやく今年3月に着工できたらしいのですが、住民支援事業や墓地移葬をめぐって、開始2カ月で早くも揉め事がぶり返しているとのことです。
ここまで来たらどうにかして開院まで持っていくこととは思いますが、まだまだ遺恨は残っているようです。
산청호국원, 착공 2개월 만에 또 삐걱
지원사업비 등 19개항 놓고 향군·3개 마을 주민 갈등, 묘지이장 둘러싸고도 마찰
국제신문
김인수 기자
2012-05-10 21:36주민 반대로 7년을 끌어온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국립 산청호국원건립사업이 어렵사리 공사에 착수했지만 또다시 주민과의 마찰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주체인 재향군인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산청군과 길리 남사 주민들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산청군 단성면 남사 일원 56만 ㎡에 5만 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국립 산청호국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3월 착공했다.
이 사업에는 578억 원(국고 538억 원, 재향군인회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야외 봉안담 외 현충관, 현충문, 현충탑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착공 2개월 만에 재향군인회와 주민들 간에 주민지원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다.
호국원이 들어설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은 재향군인회 측에 100억 원(주민 시위에 사용된 경비 2억5000만 원 포함)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측은 18억 원+α(주민 시위에 사용된 경비 2억 원 포함)를 지급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사업부지 내 묘 이장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부지에는 주인이 있는 71개 유연고 묘와 1만4000여㎡의 공동묘지 내 무연고 묘가 있다.
재향군인회 측은 지난 2월 사업부지 정리를 위해 먼저 무연고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공고와 함께 최근 묘지 이장업체를 선정했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묘 이장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연고 묘를 먼저 이장하게 되면 장비가 드나들면서 유연고 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우선 주민지원사업비 협의를 끝낸 뒤 유연고 묘부터 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재향군인회가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를 40% 참여시키겠다고 해놓고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약속위반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측은 "산청호국원 건립공사에 앞서 주변 3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19개 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일부 마을 이장의 반대로 서명을 못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묘지 이장의 경우도 유연고 묘지 71개(10개 이장)에 대해서는 현재 묘지 연고자와 협의를 벌이고 있고, 무연고 묘지 이장은 지금 현재의 공동묘지 부지보다 6배가량 많은 92만4000㎡의 부지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어 이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5년부터 산청호국원 추진에 나섰으나 단성면 농민회, 딸기작목반, 청년회 등 지역 내 13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산청공원묘지 반대투쟁위원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511.22010213633
そして、永川・任実・利川・山清・済州に続く「第6の護国院」の建設地として、忠清北道報恩郡が選ばれたとのことです。槐山郡との誘致合戦を制しての選定です。
보은 장안면, 호국원 부지로 선정
국가보훈처, 안장수요 확충위해 800억 들여 조성
2012년 04월 24일 (화) 20:21:14 이대익 기자
보은군이 괴산군을 제치고 중부권 호국원부지로 선정됐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까지 800억원을 투입해 보은군 장안면 일대에 호국원을 조성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 등 36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단 평가결과 중부권 호국원 조성부지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산17-1 일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괴산군과 보은군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대한콘설탄트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등을 분석했으며, 부지선정 평가단이 후보지에 대한 현장 답사 후 2차에 걸쳐 평가했다.
평가 결과 보은군 후보지는 지형지세, 접근성 등에서 괴산군 후보지보다 나은 평가를 받아 조성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중부권 호국원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802억원을 들여 부지 90만여㎡(27만평)에 5만기를 조성하고 향후 안장수요를 감안해 10만기까지 안장규모가 확대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수도권 국립이천호국원, 영남권 국립영천호국원, 호남권 국립임실호국원이 있다.
남부권(산청, 2015년), 제주권(제주, 2016년), 중부권(보은, 2016년)에 호국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テジナ氏の郷里として知られているこの報恩郡でも、山清郡と同様の反対運動が起きているという報道が出てきていますが、山清とは違って護国院の誘致運動が存在していたという点で、済州のケースと重なります。と同時に、忠魂墓地のようなナショナルな死者慰霊にまつわる先行施設があるわけではなさそうな点においては、済州とは異なる面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
“국립호국원 유치 절대 안된다”
보은군 구인리 주민들, 반대 시위
2012년 04월 26일 (목) 20:07:41 이대익 기자
▲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주민들이 26일 보은군청 앞에서 국립호국원 유치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중부권 국립호국원의 보은군 유치가 확정된 가운데 입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주민 100여명은 26일 보은군청 앞에서 호국원 유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농토를 다 내주고 죽으나 반대하다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죽기 살기로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묘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호국원을 유치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 한번 없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호국원 유치가 확정된 만큼 반대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20일 참전유공자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묘지로 활용될 호국원부지로 장안면 구인리 산 17-1 일대를 선정한 가운데, 2015년까지 총사업비 802억원를 들여 부지 90만여㎡(27만평)에 5만기를 조성하고 향후 안장수요를 감안해 10만기까지 안장규모가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04월26일 20시06분
“보은에 공동묘지가 웬말이냐”구인리 주민 호국원유치 반대시위
군 “단순 묘역 아냐… 주민 설득”
보은군 구인리 주민 50여명이 26일 보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고 있다.
속보=보은군이 중부권 국립 호국원 조성지로 최종 선정됐으나 예정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괴산군과 보은군으로부터 접수한 중부권 호국원 유치 희망지를 놓고 외부 전문가 등 36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단 평가결과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 산 17-1 일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국원은 참전유공자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묘지로 활용된다. 오는 2015년까지 사업비 802억원을 들여 부지 90만㎡에 5만기를 조성하고 향후 안장수요를 감안, 10만기까지 안장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보은군이 유치과정에서 조성 예정지인 장안면 구인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유치과정에서 구인리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설명·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며, 부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보은국유림관리소나 한국 농어촌 공사와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보은 종합 운동장 주차장에서 ‘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른 주민 50여명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침묵시위를 이어간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청을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 가운데 ‘예안이씨’ 문중의 반발이 심하다. 선대 묘지는 물론, 중종 토지 대부분이 호국원 예정 부지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
구인리 주민들이 보은군에 반발한 것은 지난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도청 앞에서 보은군의 호국원 후보지 선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도 관계자로부터 “보은군이 구인리를 찍어 보훈처에 유치 신청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 주민들은 곧바로 정한진 보은 부군수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다. 또 정상혁 군수가 중국 방문에서 돌아와 첫 집무를 본 25일 군수면담을 갖고 “보은군 행정이 주민불신을 초래했다”며 항의하고 유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묘지를 조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지 않느나”며 “정책 방향이 잘못됐고,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해 행정불신을 자초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훈처에 진정서를 발송하고, 보은군 민원실에 탄원서를 낸 상태다.
군은 주민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단 부지가 선정된 만큼 구인리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호국원에 국가안보교육관을 유치, 단순 묘역이 아닌 관광객 유인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라는 점 등을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은/임재업>
임재업 기자
“호국원, 친환경 성지로 조성 될 것”
정상혁 보은군수, 선정 지역 주민 반발에 추진계획 설명
2012년 04월 30일 (월) 20:37:33 이대익 기자
▲ 정상혁 보은군수가 중부권 국립호국원 사업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보은군은 중부권 국립호국원 유치가 확정되면 호국교육원을 포함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호국성지로 조성된다고 밝혔다.
정상혁 군수는 국가보훈처가 추진중인 중부권 국립호국원 건립 후보지로 보은군이 선정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군수는 “국가보훈처가 중부권 호국원을 보은으로 결정했으나 아직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로 두 기관의 의견을 조율한 후 협약 체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에 앞서 보은군은 구인리 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중부권 호국원은 어느 호국원보다도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호국원내에 교육원을 건립해 연간 1만명이 찾는 호국 성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가 확정될 경우 호국원 부지내에 보은군 공원묘지 3만평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토지 대금은 군에서 부담하고 조성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호국원 부지로 선정된 장안면 구인리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정 군수는 “군이 군의회, 보훈단체, 각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 호국원을 유치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기이므로 개인이나 어느 단체가 성급한 예단을 할 시기가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보다는 진정어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정 군수는 또 “이 사업은 8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결정도 되기 전에 사전 주민설명을 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다”며 “주민설명회를 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2012년04월30일 20시04분
보은군‘군민 공원묘지’짓는다정상혁 보은군수 “국가보훈처와 협의 통해 공사 진행”
장안면 부지에 9000㎡ 규모… 향후 75년간 묘지난 해결보은군은 장안면 호국원 부지에 9000㎡ 규모의 군민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호국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원을 건립할 방침이다.
정상혁 군수는 30일 오전 군청 기자실에 들러 최근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보은 호국원 부지 선정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 군수는 “국가 보훈처가 중부권 호국원 부지로 보은군을 선정 발표했으나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가 없고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호국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와 군 실무자들이 논의한 내용은 호국영령 가족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와서 즐길수 있는 호국성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호국 교육원을 건립해 연간 1만여명의 국민들을 교육시킬 계획이고 농특산품 판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중부권 호국원 부지에 군 공원묘지 9000㎡ 규모를 조성, 화장 유골을 매장하게 되면 1만5000기가 들어가 향후 75년간 사용할수 있어 군의 묘지난을 해결하게 된다.
또 호국 교육원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토지주에게 운영권을 무상제공할 것이고 호국원 조성 완료이후 상용 인력 채용을 토지주 우선시 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와 함께 편입지주에게 조화 판매 방법 등 법이 허용하는 수익사업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훈처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군수는 “중부권 호국원 유치에 대해 당분간 군내 각계 각층의 여론을 골고루 청취하고 군의 종합 의견을 협약 체결전 보훈처에 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은/임재업>
임재업 기자
http://dynews.co.kr/detail.php?number=146466&thread=15r02r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