とっくに終わっているかと思っていたら、まだこんなことで揉めていたんですね。
陸軍3士当局や同校の同門（同窓）会が女子受け入れの実施を強く求めているのに対して、国防部や陸軍当局が難色を示すという、ちょっと興味を引く構図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記事入力 : 2012/10/03 10:56
韓国軍：国防部、女子の陸軍3士入学に難色「女性将校の比率が目標値を超過…野戦部隊での任務遂行には限界」
韓国陸軍第3士官学校と国防部（省に相当）が、女子生徒の入学を許可するかどうかめぐり対立している。
現在、韓国軍の陸・海・空軍士官学校と看護士官学校、学士将校、学軍団（ROTC＝予備役将校訓練課程）ではいずれも男女双方の士官候補生を入学させているが、3士官学校だけは女子生徒をの入学を認めていない。2年または3年制の大学（専門大学＝短期大学に相当）の卒業生や、四年制大学中退者で大学2年修了以上の学力を有する者が、韓国軍の将校を目指す場合、第3士官学校に入校するのが唯一の方法だ。第3士官学校総同門会のチョン・インハ事務総長（58）＝3士12期＝は「第3士官学校だけが女子生徒の入校を許可しないのは、男女平等の原則に反し、女性の職業選択を制限するもの」と語った。
こうした理由から第3士官学校と同校総同門会は2010年以来、国防部や陸軍に対し女子生徒の入校許可を根気強く建議してきたが、先月になって「不可」の最終通知を受け取った。
国防部の関係者は「女性将校の比率を、現在の5.7%から20年までに7%に増やすのが目標だったが、11年からROTC女子候補生を毎年250人以上採用するため、15年に目標を前倒しで達成できることになった。第3士官学校の女子生徒入学を許可すれば、現在の韓国軍の人材運用に支障を来すことになる」と語った。
この関係者は「第3士官学校出身の将校は、ほとんどが戦闘中隊長になる。韓国陸軍の都合上、女性将校が野戦部隊に配属され任務を遂行するには限界がある、というのが現実」と語った。戦闘中隊長として服務している女性将校は、現在約10人しかいない。国防部は、14年に任官するROTC女子候補生の淘汰率や長期服務志願率などを参考に、第3士官学校に女子生徒の入学を許可するかどうか決定する方針だという。
韓国軍の関係者は「女性兵士が部隊に入れば性犯罪が発生する恐れがある上、出産休暇や育児休暇を取得されると人材運用が困難になる。女性兵士は管理しにくいという認識があるため、女性将校の配属を嫌がる指揮官はかなり多い」と語った。国会国防委に所属する鄭煕秀（チョン・ヒス）議員（セヌリ党、慶尚北道永川選挙区）の議員室によると、女性兵士の比率（09年基準）は米国16%、フランス13%、英国8.1%となっているのに対し、韓国は現在4.4%だ。
チョン・ヒョンソク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2/10/03/2012100300612.html
この問題にどう対処すべきかについての正解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ソウル新聞」の社説が述べているように、他の士官学校やROTCがすべて女性を受け入れている現在、国防部の主張の論拠は、弱い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ね。残念ながら。
[사설] 3사관학교 여생도 입교 막을 명분 약하다
육군3사관학교의 여생도 입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사관학교는 2010년부터 여생도의 입교를 건의했지만, 정작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군 장교 비율을 7%로 늘리는 것이 목표인데, 작년부터 학군단(ROTC) 여성후보생을 매년 250명씩 선발하면서 2015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 됐다.”고 불가 이유를 설명한다. 또 성범죄 발생 우려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력 수급 차질 등도 국방부가 3사관학교 여생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성만의 영역은 대부분 사라졌다. 군도 마찬가지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학사장교, ROTC, 간호사관학교 모두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생도를 뽑고 있다. 2003년 공사, 2004년 해사에 이어 올해는 육사에서도 여성 수석졸업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여성도 얼마든지 장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그런 만큼 유독 3사관학교만 여생도의 입교를 막는 것은 남녀평등이나 여성의 직업 선택 차원을 떠나서도 온당한 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방부는 3사관학교에도 여생도의 입교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물론, 국방부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대부분 전투 중대장으로 보임되는데, 우리 육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군 장교가 야전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전투 중대장으로 복무 중인 여군 장교는 10여명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은 기술전으로 진화하고 있고, 군의 임무도 평화 유지나 재난상황에서의 구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3사관학교의 문을 여성에게도 열어주되, 여성 장교 인력을 좀 더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2-10-04 31면
[Cover Story] 여군 1만명시대 눈앞… 3군 사관학교 입교는 '바늘구멍'
軍에 부는 여풍
권경성기자
입력시간 : 2012.09.21 21:31:50 수정시간 : 2012.09.21 23:16:09최근 우리 군에 부는 여풍(女風)이 심상찮다.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 불기 시작한 '성(性) 평등' 바람이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 가장 남성성이 강한 분야에까지 불어닥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수한 여성 인력을 유인하려면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군 특유의 가부장적 문화나 미비한 혼성 병영 인프라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여군은 모두 7,647명으로 전체 군인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말(4,959명)보다 무려 54%나 증가했다. 5년도 안 돼 전군 대비 비중 역시 2.6%포인트나 높아졌다. 2015년 말이 되면 여군 1만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 때까지 여군 인력을 1만120명(5.3%)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군이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올해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입학 경쟁률은 역대 최고인 51.4 대 1을 나타냈다. 16명을 뽑는데 822명이 몰렸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여생도 28명 정원에 1,059명이 지원해 37.8 대 1의 지원율을 보였고, 해군사관학교 지원율은 52.2 대 1에 달했다.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평균 경쟁률도 7 대 1에 육박한다.
여군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90년대부터. 1989년 여군병과라는 독립된 특수병과가 폐지되고 여군들이 일반병과로 편입되면서 문이 크게 넓어졌다. 1997년 공사가 여생도 입학을 허용하자 육사(1998년)와 해사(1999년)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후 첫 전투기 조종사(2002년), 전투함 승선(2003년), 전투병과 출신 여성장군 탄생(2010년) 등 여군 역사의 획기적 사건이 잇따랐다. 그간 여성을 뽑지 않던 ROTC도 2010년 여대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군 진입이 늘어난 배경은 먼저 현대 전쟁이 기술전으로 진화한 데다 군대 임무도 평화유지나 재난 시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변화됐기 때문이다. 여성 운동의 영향으로 여성 정책이 마련되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의식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방부의 여군 활용 계획도 변하고 있다. 2009년 여군 배치를 제한하는 전투 부대 범위를 연대급에서 대대급으로 축소한 데 이어 2014년까지 포병과 기갑 등 12개 병과에 여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여군이 군과 가정 생활을 함께 꾸릴 수 있도록 ▦출산 전후 3개월 출산휴가 부여 ▦불임 휴직제 ▦육아 휴직 3년 보장 같은 정책도 시행 중이다. '성 군기' 사고 예방을 위해 가해자 가중 처벌, 피해자 인권 보호 등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다수 남자 군인에게 여군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다. 한 예비역 육군 대령은 "여군이 휘하에 배치되면 새로 만들어야 할 전용 시설이 부지기수인 데다 지휘관이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전투력이 저하되는 건 물론 '역차별'을 당한다는 남군 동료들의 불만도 쌓이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 현역 육군 중사는 "여군은 체력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야전 부대나 전투 병과에 맞지 않다"고 했다. 여군들 사이에선 육아 휴직은 대체 인력 문제로 쓰기 어렵고, 28곳뿐인 보육 시설도 너무 적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엘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국방부는 여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평등한 군대'로 홍보하고 있지만 군내 양성평등 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군 연구기관 전문가는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여군 활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2121315021950.htm
「休暇の際は性病に気をつけろ。以上」 兵士向け性教育のあきれる実態
SEPTEMBER 27, 2012 08:00休暇や外泊に出てきた軍人による性犯罪が急増している。しかし、軍内部での性教育は、避妊や性病予防にだけ焦点を当てているのが精一杯であることが、調査の結果分かった。
２３日午後３時ごろ、外泊に出てきた陸軍某部隊のキム某一等兵（２２）は、京畿道安山市檀園区古棧洞（キョンギド・アンサンシ・タンウォング・コジャンドン）のマンション団地で、自転車に乗っていた小学校１年生の女の子に対してわいせつ行為を行った後、逃げた。
部隊に戻ってきていたキム一等兵は、防犯カメラの画面を確認した警察の追跡により、同日午後、検挙された。これに先立つ５日は、休暇に出てきたウィ某一等兵（２０）が、ソウルの集合住宅に侵入し、２０代女性に性的暴行を加えた。ウィ一等兵は警察に対し、「部隊に復帰する前に、トラブルを起こすつもりだった」と供述した。
２５日、民主統合党のキム・グァンジン議員が、国防部から提出を受けた資料によると、昨年部隊外で性暴力法違反の疑いで逮捕された現役軍人は計２７９人であり、０８年の２００人より、４０％も伸びた。特に児童青少年性保護法違反の疑いで検挙された件数は、０８年の３６人から昨年は７０人へと２倍近く急増し、歪んだ性観念を露呈している。
現在、国防部は性・軍紀事故予防教育の一つとして、自主的に性暴力予防教育を実施している。陸軍は、全将兵を対象に性教育を月１度行っており、休暇や外泊のために部隊を離れる時も、別途の教育を行っている。
しかし、昨年３月に入隊した江原道華川郡（カンウォンド・ファチョングン）地域部隊所属のパク上等兵（２５）は、大講堂で４００人を集めて詰め込み式の性教育を受けたに過ぎないという。パク上等兵は、「幹部たちは私たちが、性病に掛かったり、恋人の妊娠で悩み、脱営するのではないかだけを気にしている」とし、「酒に酔った女性と性的関係を交わした時、枕の下に金を置いて出てきたら、処罰が軽くなるなどの、でたらめな知識だけを学んでいる」と主張した。
京畿道地域歩兵部隊に小隊長として勤務しているＡ中尉は、「外出将兵に対し、『風俗店に行っても、性病に掛からないように気をつけろ』と教育するほか、性犯罪予防関連性教育は全くない」とし、「軍では性犯罪を起こせば、『あいつ、トラブルを起こすなんて、馬鹿だな』と見過ごす空気ができている」と伝えた。
国防部と保健福祉部は１０月末、性教育に関するマニュアルを発行する予定だが、このマニュアルのなかでも、性暴力予防教育をずさんに扱っている。
東亜（トンア）日報が製作中の性教育マニュアルの目次を確認したところ、全８項目のうち、性暴力予防に関する部分は１項目に過ぎず、避妊法や性病予防を主に扱っている。マニュアル製作のため、６月に将兵２４３人を対象に行った「将兵の性を巡る認識と態度に関する実態調査」と題したアンケートの１７件の質問うち、性暴力関連の質問は「周辺やテレビから性暴力に関する話を聞かされたら、どんな気がするのか」の１件のみだった。
保健福祉部の関係者は２６日、「軍人への性教育の第一目標は、願わない妊娠を避けることだ」と述べた。女性家族部も年明けに、軍部隊を対象に性犯罪予防教育を実施すると発表したが、児童対象性犯罪の処罰方針を知らせるＰＲチラシと動画を送っただけだ。
保健教育フォーラムのウ・オクヨン理事長は、「２０代前半の軍人が、集団生活で性欲を抑制され、歪んだ性観念を持つことになれば、犯行に繋がる可能性が高い」とし、「性犯罪の危険性について、必ず教育を行う方策を導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