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元大統領と国立墓地
国立墓地のことを思い出したついでに。
追徴金未納などで先月マスコミを賑わせていた全斗煥元大統領。この件に絡んで、警護と国立墓地安葬とを禁止する法改正案が発議されています。名指しはさすがにしていないようですが、事実上の狙い撃ちでしょう。
全元大統領の自宅など家宅捜索 財産差し押さえ
2013/07/16 14:05 KST【ソウル聯合ニュース】ソウル中央地検は１６日午前、巨額の追徴金を滞納している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元大統領の財産差し押さえを執行した。また、長男が設立した出版会社「時空社」など約１０カ所の家宅捜索に入った。
ソウル中央地検は同日午前、捜査官８０〜９０人を全元大統領の自宅や時空社などに送り、会計資料などを確保している。家宅捜索の対象は時空社の本社や京畿道・漣川にある韓国最大のハブ農場「ハブビレッジ」など。時空社はペーパーカンパニーを立ち上げ秘密資金を隠した疑いがもたれている全元大統領の長男、全宰国（チョン・ジェグク）氏が１９９０年に設立した会社。ハブビレッジも同氏が所有している。
全宰国氏は２００４年、タックスヘイブン（租税回避地）として知られる英領バージン諸島にペーパーカンパニーを設立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当時は弟の全在庸（チョン・ジェヨン）氏が秘密資金を運営していたことが分かり、全元大統領の秘密資金問題が浮上していたため、秘密資金がペーパーカンパニーに流れた可能性がある。全在庸氏に対する捜査では、全元大統領の秘密資金のうち、７３億ウォン（約７億円）が流れ込んだことが確認された。
全元大統領は追徴金が確定した後、長男らの名義で不動産を買い集めた疑惑もある。
検察は５月末、全元大統領の財産没収に向けた特別チームを設け、没収対象の財産を追跡してきた。
全元大統領は１９９５年、収賄や反乱などの罪で逮捕され、１９９７年に無期懲役と２２０５億ウォンの追徴金が確定した。だが、１７年間に支払った金額は追徴金の２４％にあたる５３３億ウォンにすぎない。
検察は２００３年、全元大統領の財産の公開を求める命令を裁判所から受け、全氏自宅の離れなどを仮差し押さえし、処分したこともあった。当時、全元大統領は裁判所で「預金通帳に２９万ウォンしかない」と主張し、激しい非難を受けた。
ソウル中央地検が家宅捜索に踏み切った時空社＝１６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http://japanese.yonhapnews.co.kr/pgm/9810000000.html?cid=AJP20130716001600882
全元大統領の財産差し押さえ 長男会社など追加捜査
2013/07/17 17:25 KST【ソウル聯合ニュース】在任中の不正蓄財で科された追徴金のうち、１６７２億ウォン（約１４８億円）を滞納している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元大統領に対する強制執行を行っている韓国検察当局は１７日、全氏の親族の自宅など１２カ所や長男が設立した出版会社の関連会社１カ所を家宅捜索した。
検察は全元大統領が親族らの名義で口座を開設し、秘密資金を管理してきたことが疑われるとして、捜査を進めている。検察は全氏一族の隠し財産や、過去の秘密資金による財産が見つかった場合、国庫に返還する方針だ。
検察は１６日、全元大統領に対する強制執行に着手。自宅で１億ウォンを超えると推定される絵画を見つけるなど、関係先から高価な陶磁器、仏像など約１９０点を押収した。
全元大統領はクーデターや収賄などの罪で１９９７年に無期懲役刑と追徴金２２０５億ウォンの判決が確定した。全元大統領は同年、特赦で釈放されたが、財産がないとして、追徴金の滞納を続けてき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pgm/9810000000.html?cid=AJP20130717003100882
個人的には、全斗煥・盧泰愚をはじめ、金泳三以降の大統領が国立墓地においてどのように扱われていくか、という問題にはわりと関心を持っているので、そんなに簡単に禁止とかしてほしくないなあ、と勝手に思っています。
ソウル顕忠院はもういっぱいいっぱいですけど、大田顕忠院の国家元首墓域はまだガラガラの「空きアリマス」状態ですし。
전두환 경호-국립묘지안장 금지법 발의
대표발의한 김영환 의원 "전직대통령 예우 기준 강화 취지"
문흥수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브레이크뉴스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과잉 경호와 예우를 금지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 행위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 전 대통령에게 막대한 세금을 들여 24시간 경찰 경호까지 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측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중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했다.
김 의원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함으로써 전직대통령 예우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법 집행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김 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시켰다"며 "이는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관영, 김영주,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장병완, 전순옥, 주승용,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전두환, 경찰 경호·국립묘지 안장 예우도 박탈될까?
민주당 '전두환·노태우 예우 중지법' 추진
곽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3-07-29 오전 11:59:27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한 검찰 수사에 직면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고 있는 예우 일체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를 겨냥한 국회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의 수괴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바 있어 비서관 및 운전기사의 임명, 사무실 제공 등의 전직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임 중 탄핵된 이, △국적을 상실한 이, △외국에 망명한 이 등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 경호는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은 사실 다음 조문의 일부다.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법 6조 4항 1호'의 내용이 바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다.
ⓒ프레시안 자료그러나 지난 27일 민주당 김영환 의원(4선, 경기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법 6조 4항 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이 시행되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경호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현행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탄핵 등의 사유에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역시 두 사람을 겨냥한 입법안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죄, 살인죄 등의 중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사면·복권이 이뤄져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때문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6월 내란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복권이 이뤄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이 법안은 현재 소위 계류중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이 발의된 김영환 의원의 입법안은 사면·복권과는 무관하게 '추징금' 조항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행에 확실히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곽재훈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729115338§ion=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