予算削減と国家報勲処長
この件の日本語情報は、東亜日報がいつものように脈絡もなく社説を翻訳したもののみで、それだけでは訳が分かりません。ですので、他紙で少し補ってまとめておきます。
［6·25 전쟁 60년］(183) 되돌아 본 182회 대장정,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 중앙일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실랑이 벌이다 서류 내던져
조선닷컴 입력 : 2014.11.14 16:10 | 수정 : 2014.11.14 17:06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2014.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서류를 내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 따르면 박 처장은 1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처장은 정무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보훈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문제 삼으며 정 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예산소위에선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예산 중 3억원과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을 기리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세우기로 한 기념비 사업 예산 3억원을 삭감했다.
나라사랑교육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편향적인 교육과 대선 개입 논란을 주장하며 문제 삼고 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사업은 미국에 이미 3개의 기념비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을 두고 정 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박 처장은 서류를 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소속 한 정무위원이 마침 정무위원장실로 들어서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여야 정무위원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고, 박 처장은 결국 정무위원장실에서 본인의 언행에 대해 결국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4/2014111402506.html
［社説］長津湖を選挙区とする議員がいたなら、報勲処の予算を削減しただろうか
NOVEMBER 17, 2014 03:09国会政務委員会予算小委が、国家報勲処の予算案を審査して、長津湖（チャンジンホ）戦闘記念碑建設の予算３億ウォンと国連平和記念館の展示予算２０億ウォンを全額削減し、論議を呼んでいる。 朴勝椿（パク・スンチュン）報勲処長が鄭宇澤（チョン・ウテク）政務委員長に抗議したが、与野党の議員が非難し、朴処長が謝罪することとなった。 しかし、謝罪すべき当事者は朴処長ではなく、予算を削減した与野党の国会議員だ。
長津湖戦闘は、韓国戦争中の１９５０年１１月２５日から１２月１１日にかけて、咸鏡南道（ハムギョンナムド）の長津湖付近で、米軍第１海兵師団と中国共産軍が行った戦闘をいう。 米軍の海兵が、兵力面で１０倍も多い１２万人の中国共産軍を相手に戦って南下を阻止し、１９３隻の軍艦で軍人１０万人、民間人１０万人を韓国に脱出させる興南（フンナム）撤収を行った。 その過程で約７０００人の死傷者を出した。 長津湖戦闘は「（米軍戦史上）最も苦戦した戦闘」とされている。
与野党は、米国ですでに３つの長津湖戦闘記念碑があるという理由で、アーリントン国立墓地の韓国戦争記念館に建てる記念碑の予算を削減した。 しかし、既存の記念碑はすべて米軍が寄付を集めて建てたものだ。 釜山（プサン）の国連記念公園も、各国首脳や韓国戦争に参戦した兵士がよく訪れる場所だ。 今年１１月１１日に付近に国連平和記念館が建てられたが、展示物が十分にそろっていない。 長津湖を選挙区とする国会議員がいたなら、このよう冷遇されただろうか。
国会予算決算特別委員会の予算案調整小委が１６日から本格始動した。 予算案調整小委は、国会議員の利害関係がある地元の予算を中心に、増額した１０兆ウォンの予算案を徹底的に精査し、不要不急のものは全て取り除かなければならない。 与野党の幹事が約束したように、議員の「メモ予算」、「カトーク予算」もすべて根絶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の代わり、長津湖戦闘記念碑のように国家的に必要な事業の予算は反映させる必要がある。
大統領秘書室が、新規物品の購入で監査院と野党議員から予算浪費の指摘を受けたことは恥ずべきことだ。 数百兆ウォンの予算の中でわずか数十億の物品購入予算に対して何の文句があるのかと思うかも知れないが、予算削減は塵も積もれば山となる。 国家機関が国民の税金である予算を１ウォンも無駄にしないためには、大統領府から必要なものだけに予算を使う模範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4111794838
でまあ、東亜日報はそう言いますけど、「アーリントン墓地に記念碑を建てるという事業予算の削減」という案件に、そこまで優先的に扱う必要性があるのかどうかは、いささか疑問に感じます。「必要ない」とまでは言いませんけど、これの是非はそれこそ政治的に決定されるべきことであって、どっちでもいいと言えばどっちでもいいことです。
実際、政治的立場の相違によって、ハンギョレの論調は東亜日報とはずいぶん違います。最近の国家報勲処は、進歩派から恨みを買う場面も多いですからね。まあ仕方ありません。
ただ、忘れてはならないのは、これは「国家報勲処の予算請求が通らなかったが故に、処長が激高した」というお話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東亜日報は同情的ですが、国家報勲処が政権与党から優遇されて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く、むしろ逆の局面が目立つという点は見逃せません。李明博政権下であれば、まず見ることのなかった場面です。
[사설] 박승춘 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함
등록 : 2014.11.16 19:36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한 언행이 끝날 줄을 모른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행패에 가까운 소동을 벌였다. 정권 핵심이 뒤를 봐준다는 마음이 없으면 저지를 수 없는 짓이다.
박 보훈처장은 13일 보훈처가 신청한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 기념비 건립 예산 3억원이 정무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되자, 정우택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서류 뭉치를 내팽개치는가 하면 탁자를 내려쳤다고 한다. 보훈처는 이 예산으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기념비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진호 전투 관련 기념비는 미국에 이미 3개나 있다. 그러잖아도 세수 부족으로 꼭 필요한 복지예산도 쓰지 못해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중단될 판인데, 또 기념비를 세우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할 고위 공직자에게 어울리는 행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처장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찾아가 극우 논란을 일으킨 나라사랑교육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자기 덕분인 양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나라의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자랑하는 보훈처장을 제대로 된 나라의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라사랑교육은 극심한 이념편향적 내용도 문제거니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강연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국회에서 난타를 당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나라사랑교육은 바로 폐지해야 할 국론분열 교육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예산이 늘어 수십억원이 편성돼 내년에도 계속하게 됐다.
박 처장의 몰지각한 행태는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인 5월에는 “우리 국민은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연계된 것인 양 몰아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처장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 처장은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박정희 칭송’을 하고 다닌 사람이다. 그 덕인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보훈처장에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회마저 우습게 아는 박 처장의 행태는 결국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좌충우돌 인사의 몰지각한 언동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