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ちらの記事を書いたときには、2016年4月には着工しているはずだったんですが、ことし4月になってようやく着工したとのこと。ここの設置計画が延び延びになっていたのは、朴槿恵政権下での話です。
槐山護国院は来年2016年4月着工、2018年開院へ - 大塚愛と死の哲学
一度は誘致合戦で槐山郡を破った報恩郡が住民の反対などで事態に追い込まれたのが2012年。
その後、改めて手を挙げた槐山郡ですが、着工にはこぎつけたものの、なかなか苦労が尽きないようです。
ま、基本は護国院の受け入れに伴うカネ絡みの話です。反対意見をカネで解決した結果、というまとめ方をされているようです。
建設前に激しい反対運動があったかの慶南・山清護国院の時には、もうちょっと自然環境や農産物の問題が前面に出ていたような気がしますけどねえ。
호국보훈의 달 기획-괴산호국원 현재 상황은 上
지지부진한 속도에 주민갈등은 여전
과다한 사업비로 착공 지연
주민들 군비 지원 두고 반발
나용찬 군수 예정지 방문
"전용도로 변경 불가피 유감
주민 불편함 없도록 할 것"
엄재천 기자 웹출고시간 2017.06.04 21:05:38 최종수정 2017.06.04 21:05:38편집자 주
지난 2012년 충북 괴산군이 유치했던 국립괴산호국원이 지난 3월 공사 및 감리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4월부터 공사에 돌입했다. 호국원 유치 5년 만에 착공한 셈이다. 당초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수정됐다. 국비 7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난제가 많기 때문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 괴산호국원 건립과 남은 과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 2일 국립괴산호국원 전용도로 예정지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 괴산군[충북일보] 국립괴산호국원은 지난 2012년 괴산군 유치 5년 만에 착공했다.
국가보훈처는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 157필지 90만9천447㎡에 건축 5개동 연면적 9천298㎡ 규모로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다.
주요시설은 10만1천기의 안장시설과 본원동(현충관), 경비동, 정비창고, 조경, 도로시설 등에 국비 739억 원을 투입한다.
호국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과다한 조성사업비가 문제가 되면서 착공이 지지부진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은군이 포기했던 사업을 괴산군이 유치하면서 비롯됐다.
보은군은 공원묘지 조성, 주민취업 지원 등 6개 조건을 내세우다 관철되지 않자 사업을 포기했다.
괴산군은 호국원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쳤다. 사업을 발표하던 2012년 초 문광면 주민들은 '공동묘지 좋아하는 이상한 괴산군', '청정지역 외치더니 공동묘지 웬 말이냐' 등 현수막을 걸고 반대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주민들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군이 주민들에게 연간 20억 원 씩 10년간 200억 원(군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1천79세대(2천88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2012년 9월7일 임각수 전 군수와 호국원 반대 문광면 대책위원장은 11개 항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또 발생했다. 괴산지역 다른 읍·면에서는 "문광면만 괴산군이냐"는 불만과 "괴산군 전체 농로를 포장해도 남을 만큼의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문광면 주민들과 다른 지역주민들 간 갈등은 국립 괴산호국원 건립사업에 큰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15년 4월 설계, 도시계획,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5월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이어 2016년 5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사업비는 802억 원에서 753억 원으로 조정됐고, 올 3월에는 계약 등에 따른 사업비가 조정돼 또 다시 739억 원으로 낮아졌다. 지난 2016년 10월 실시설계 보완설계 용역이 완료됐다.
이어 올 3월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019년 3월께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국립괴산호국원 개원은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난 2일 문광면 호국원 전용도로지와 다락재 폐기물처리예정지를 방문, 호국원 발전대책위원회 주민 및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브리핑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국립 호국원 건립공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유치 당시 계획된 전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나 군수는 직접 현황판을 보면서 현장에서 괴산군의 대책 안에 대해 호국원 발전대책위원회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나 군수는 "호국원 전용도로와 관련해 문광면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 안을 마련하겠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을 담당부서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괴산 / 엄재천기자
괴산 호국원 현재 상황은 下 - 향후 해결과제
엄재천 기자 웹출고시간 2017.06.06 19:58:19 최종수정 2017.06.06 19:58:19[충북일보=괴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은 괴산군은 최근 풀어야 할 숙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나용찬 군수에게도 이런 난제들은 걸림돌로 작용될 악재들이다. 이 가운데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국립괴산호국원(이하 호국원) 진입로 예산과 문광면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풀어가야 할 숙제중 난제로 꼽히고 있다.
전임 괴산군수가 약속한 이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임각수 전 군수는 2012년 보은군이 포기했던 호국원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문제는 문광면 일원에 조성될 호국원을 예정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일인데 편법이 동원됐다. 군수와 반대추진대책위원장 간 맺은 계약서에 지방비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약서에는 연간 20억원씩 10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과 △편의시설 설치 △전용도로 개설 △지역민을 위한 공원묘지 조성 △화장장설치 불가 △군수 관사·행정기관·공공기관 설치 △국책사업 유치 △공증 △조례제정 △경비부담 등 10개 항이 포함됐다.
계약서를 맺은 문광면 주민들은 곧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원예산은 곧 집행됐다. 그간 군은 호국원 지원사업 일환으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농기계 등을 지원했다. 80억원이 투입됐다.
농기계 16억200만원(379건), CCTV 설치 1천900만원(3개소), 태양광주택 2천700만원(11개소), 주민숙원사업 25억6천500만원(포장 등 140개소), 농촌주택개량 33억2천100만원(833개소), 경로당 지원 3억3천500만원(36개소) 등이다.
문광면 주민들은 최근 주민소득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나머지 120억원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반발에 부딪쳤다. 문광면 주민들 간에도 지원사업비를 받은 이가 있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이도 생겨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더 큰 문제는 여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었다.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여타 지역주민들은 "군 역사상 10년간 200억원을 한 면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재정자립도 꼴찌인 괴산군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만 지원하면 해결된다는 군의 사고방식과 돈만 받으면 해결된다는 주민의식도 이제는 바꿔야할 때"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군의회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협약과정에서 적절한 조율을 못했다는 문제는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호국원 진입도로의 예산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호국원 전용도로는 별개의 예산으로 2.5㎞ 왕복 4차로의 이 도로개설에만 38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전용도로 개설은 초기에 반발하던 호국원반대대책위원회와 괴산군의 협약에 따른 것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어디에도 아직 반영돼 있지 않다.
주민들은 호국원 조성과 동시에 전용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조항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며 "지금 당장 전용도로 예산이 없으면 나중에 호국원을 조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괴산군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호국원 지원사업비 120억원(이미 집행된 사업비 80억원 제외)과 호국원 전용도로 사업비 38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거의 없다.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괴산군의 지방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미 호국원 건립사업을 착공해 오는 2019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과다하게 책정됐던 사업비는 두 번에 걸쳐 축소됐다. 국비는 이미 확정됐다. 나머지는 온전히 괴산군의 몫이 되고 있다.
막다른 산골짜기에서 중장비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곤 있지만 괴산군과 군의회, 지역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기만 하고 있다.
괴산/엄재천 기자
いま特に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護国院へのアクセス道路の問題。国が負担をバックレたせいで、槐山郡が護国院が設置される文光面の住民の要求を前に苦慮しているという話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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うーん、李明博なら護国院関連工事に対して政治的に予算を付けた可能性はけっこうあったと思うんですが、朴槿恵政権は国家報勲政策にあまり興味なさそうでした。文在寅にしても、関心の優先順位は高いとは考えにくいです。地元でどうにかする他ないんでしょう。ただ、財政的には極めて厳しいでしょう。
もともと誘致合戦があったとはいえ、その結果として地元自治体を破綻状態に追い込んでしまうとしたら、何のための国立墓地、何のための「国家報勲」政策なんでしょうかねえ。
괴산국립호국원 전용도로, 국비·지방비 확보 못해 '무산'
괴산군, 타당성 없어 국비예산 확보 어려워
엄재천 기자 웹출고시간 2017.07.02 15:29:49 최종수정 2017.07.02 15:29:49[충북일보=괴산] 괴산국립호국원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괴산 문광면발전협의회가 내세우고 있는 전용도로 건설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괴산군과 군의회, 문광면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문광면 면소재지를 경유하는 호국원 전용도로 건설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거절했다.
군 관계자와 김해영 군의회 부의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했지만 이 마저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김민성 군 주민복지과장은 지난 29일 괴산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과장은 "호국원 전용도로 계획은 대명교차로에서 광덕4리까지 도로건설사업인데 국토교통부는 국도노선도 아니고 효율성도 없는 사업이라며 예산지원을 거절했다"며 "국가보훈처와 정치권에도 이 문제를 거론해 봤지만 예산확보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도로 사업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광면발전위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 "호국원 전용도로는 괴산군과 문광면민 간 쓰여진 협약서에 따라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며 "하지만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지역정치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국도가 아닌 도로에 국비를 배정할 수 없고,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된다고 해도 효용성에 문제가 많다는 해답을 얻게 됐다"고 했다.
김갑수 문광면발전위원장은 "문광면민은 협약서대로 이행주길 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협약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군의회가 주민지원사업비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 태양광 설치로 공동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내라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 마저도 미루어지고 있다"며 "문광면민 간 협약서에 쓰여진 대로 이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