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5.18」40年、その来し方行く末

今年の式典については、まあとりあえず文在寅大統領の式辞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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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636

文在寅政権になって、それまでの10年弱の保守派政権の時代から明らかに変わった部分があります。少なくとも今後しばらく、「5.18」に関する「妄言」が政治的なメリットをもつことはないでしょう。保守派の建て直しは、そこに首を突っ込んで足を引っ張られていては覚束ない。

광주 5·18에 사과?…항쟁 40주년에도 이어진 막말
송고시간2020-05-18 17:20
이슬기 기자

차명진 "아직도 발포명령자 타령…늘려먹고 우려먹어"
낙선·낙천·불출마한 '망언 3인방'은 침묵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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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에도 보수 진영 일각에서 항쟁의 진실과 역사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언사가 잇따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유력 인사들이 광주를 방문해 사과와 추념 행보를 보인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18 진상조사 한답시고 수백명 불러서 심문했다는데, 왜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발포 책임자가 누구냐 타령을 하는 거요"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5·18 기밀문서가 해제돼 더이상 늘려먹고 우려먹기 힘들어졌네. '헬기 사격'이 아니라 밑에서 헬기를 향해 쏜 흔적이라는데"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제공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건에 발포 명령 책임자나 지휘체계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외부 개입설'을 거론한 것이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유가족에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총선에선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결국 제명됐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역사에 묻힌 과거는 밝혀내야겠다"면서도 "주사파 권력이 '거짓의 새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막아내야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비서관은 발포 명령자, 법적 책임자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할 얘기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 5·18 '망언 3인방'으로 꼽혔던 김진태·김순례 의원과 이종명 미래한국당 의원은 이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라는 발언을 했고, 이종명 의원은 "북한군 개입"을 거론했다.

이들은 각각 이번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했다. 연합뉴스는 이들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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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앞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2월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05/18 17:20 송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054700001

[기자수첩] 미래통합당의 ‘5.18 망언’ 사과, 그래도 싸늘한 민심
김백겸 기자 발행 2020-05-19 07:59:57 수정 2020-05-19 07: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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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상원 열사의 비석을 살펴보고 있다. 2020.05.18.ⓒ뉴시스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내에서 나온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비하 발언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17일 유승민 통합당 의원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고,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은 5·18 정신을 적극 받아들이고 나아가 '임을 위한 행진곡'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통합당에서 5.18에 대한 전과 다른 태도와 발언들이 연달아 나왔다.

통합당 안에서 그동안 5.18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줬던 망언과 행태들을 반성하고 사과가 나온 것은 환영할만하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최경영 'KBS' 기자는 18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리고 죽이고 지우고 조작하고 모욕하고 능멸한 후, 40년 뒤. 간장종지 만한 정의가 찾아왔다"고 비웃음을 날렸다. 통합당의 사과에 대한 민심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마냥 환영하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지금은 고개를 숙인 통합당이 지난해만 해도 5.18에 대한 태도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 잇달은 망언이 나와 공분을 샀고, 당 지도부는 이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비하 논란'에 대해 "5.18 특별법은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에서 한 일"이라며 오히려 5.18에 자유한국당도 공이 있다며 맞서는 태도를 보였다.

황교안 전 대표는 당 안팎의 반대에도 지난해 5.18 당시 광주 방문을 강행했고, 결국 시민들의 항의에 도망치듯 광주를 떠나야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야당몫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극우성향의 인사를 추천해 논란을 부추기면서 진상조사위를 노골적으로 훼방 놓았다.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5.18 진상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1년 3개월만에야 출범했다.

이처럼 5.18에 대한 갖은 모욕을 일삼던 이들이 이번 5.18에서 '간장종지 만한' 상식을 차린 것이 민심의 눈에는 썩 좋게만 보일 리 없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에 대해 "현재는 당을 달리하고 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또 5.18 비방·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역사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한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 통합당의 사과를 마뜩잖게 여기는 민심을 풀기에는 여전희 부족한 태도다.

통합당의 사과에 진정성이 담기기 위해서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번과 같은 5.18 망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주 원내대표가 5.18 광주민주화 묘지에서 머리를 숙인 18일에도 보수진영 인사들의 망언은 나왔다. 이런 망언을 일삼는 인사들을 막지 못하는 한 당 지도부가 바뀌면 또다시 당내에서 '5.18 망언'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민심의 우려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보수야당의 훼방으로 뒤늦게 출범한 5.18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조사위 구성에 이미 5개월 남짓을 써버렸다.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심판받을 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이들이 많은 만큼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부디 주 원내대표 스스로 이날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적은 '5월 정신으로, 자유와 정의가 역동하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공염불이 되지 않길 바란다.

http://www.vop.co.kr/A00001488813.html

ただそれは、右ブレを引き戻しただけのことで、その後どうなっていくのかはまだ見えてこない。この政権の間に未来への道筋を付けられるか。そこは今も模索が続い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

문 대통령 “5·18 진실고백·용기·화해 프로세스, 남아공 모델 고려한 것”
‘사죄할 것 없다’는 전두환 측에 청와대 “진실 고백할 움직임 보이지 않아”
최지현 기자 발행 2020-05-19 17:26:49 수정 2020-05-19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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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5.18.ⓒ사진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언급한 '진실고백-용서-화해'라는 표현에 대해 "이 프로세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두환 씨 등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겨냥한듯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 설립돼서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며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따라 국가범죄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였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7천112명 조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만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고 짚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두환 씨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날 언론을 통해 "양민에게 무차별 발포 명령을 했다는데 대해 사죄를 요구한다면,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사죄하란 것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극우 인사 지만원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5·18을 또다시 폄훼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왜곡·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먼저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한 법률 제정 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ttp://www.vop.co.kr/A00001489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