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立墓地の政治」をめぐる論議の論点
この話、こちらの記事の続きになります。
blue-black-osaka.hatenablog.com
そしてこの間、白善燁将軍死去というニュースがありました。
そして、その人物評価をめぐる対立がある中で、ともあれ大田顕忠院への安葬が行われました。
백 장군의 6·25 전쟁 공적을 고려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친일 행적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백 장군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한편, 독립운동가 선양단체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현충원에서 친일파 묘지를 파낼 것"이라며 "파묘되고 싶지 않다면 현충원이 아닌 선산에서 영면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議論の論点整理には、これらの記事がいいですかね。国立墓地である顕忠院への安葬そのものへの可否と、ソウル顕忠院と大田顕忠院との間での選択をめぐる問題、この２点が主です。
そのうえで、下記のいわゆる「破墓法」を提起しているのは、白善燁将軍の顕忠院安葬を非とする立場の、主として現与党に属する人たちです。ま、それはそれで一つの政治的立場ではあると思います。ただ、前にも書いた通り、これはそう簡単に通る話で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し、通ったら通ったでその後のほうが大変なことになるでしょう。
記事入力 : 2020/08/14 10:30
破墓法を推進する韓国与党、ペク・ソンヨプ将軍墓碑に「親日派の鬼神のせいで愛国先烈が安らかに眠れない」
▲公聴会場に墓碑の模型まで…13日に与党・共に民主党議員らによって国会で開催された「賞勲法・国立墓地法改正に向けた国会公聴会」に故ペク・ソンヨプ将軍らの墓碑の模型が展示された。／李徳熏（イ・ドクフン）記者韓国与党・共に民主党の「歴史と正義特別委員会」で委員長を務める姜昌一（カン・チャンイル）元議員は13日、親日派に分類された人物の墓を国立墓地から移葬するいわゆる「親日派破墓法」について「わが民族には鬼神信仰がある」とした上で「国立墓地に恩讐（おんしゅう）がいるのに、有功者、愛国先烈志士たちがあの世に行って安らかにいられるのか」と主張した。姜元議員はこの日、宋永吉（ソン・ヨンギル）議員ら共に民主党の11人の議員が国会で共同主催した「賞勲法・国立墓地法改正のための公聴会」においてこのように述べた。「親日派鬼神のせいで愛国志士たちが安らかに眠れない」という趣旨の主張を行ったのだ。姜元議員は民主党所属としてこれまで4回連続で当選したが、先日の第21代総選挙には出馬しなかった。
姜元議員は「（親日派鬼神が）銅雀墓地、大田墓地にうろついているではないか」「皆さんが亡くなってから、恩讐がすぐ隣で鬼神になって漂っていれば、その場にいられるだろうか」とも指摘した。さらに「金大中（キム・デジュン）元大統領は民主活動家だが、5・16軍事クーデターの主犯たちが一緒にいる」「生きている人もこれは容認できないはずだが、死んだ人はさらに容認できないだろう」とも述べた。姜元議員は「社会で激しい葛藤を誘発するだろうが、憲法を守るためには必然的だ」「正義のために必ず（法改正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訴えた。宋議員は「賞勲法、国立墓地法を改正することは、国らしい国を築く過程だ」「保守や進歩の問題ではない、大韓民国の精神的価値を再確立する問題だ」と主張した。
民主党からは最近、親日とされる人物の国立墓地への埋葬を禁止し、すでに埋葬されている場合は破墓できるようにする法案を本格的に推進している。民主党内からは権七勝（クォン・チルスン）議員、金弘傑（キム・ホンゴル）議員らが「破墓法」をそれぞれ代表として提出した。これに対して野党勢力からは「大韓民国の歴史の特殊性、功過などをしっかりと検討もせず、与党勢力の好みに合わせて破墓するという独断的な発想だ」との指摘が出ている。
チェ・ヨンジン記者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80025.html
파묘법 추진 與, 백선엽 묘비 놓고 "친일파 귀신 탓에 애국선열 못쉬어"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입력 2020.08.14 03:00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13일 친일 인사로 분류된 인물의 묘를 국립묘지에서 이장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破墓·무덤을 파냄)법'과 관련해 "우리 민족은 귀신 신앙이 있다"며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 선열 지사들이 저승에 가서 좌정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친일파 귀신 때문에 애국지사들이 편히 쉴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4선(選)을 했고, 지난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공청회장에 묘비 모형까지 -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故) 백선엽 장군 등의 묘비 모형이 전시돼 있다. /이덕훈 기자강 전 의원은 "(친일파 귀신이) 동작 묘지에, 대전 묘지에 떠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돼서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 인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주범들하고 같이 있다"며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죽은 사람도 용납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의원은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며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상훈법,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신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최근 친일 인사의 국립묘지 안치를 금지하고, 이미 안치돼 있는 경우 파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내에선 권칠승, 김홍걸 의원 등이 '파묘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야권에선 "대한민국 역사의 특수성, 공과(功過)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여권 입맛대로 파묘하겠다는 독단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8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