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日本総領事館前の「徴用工像」設置計画の続報:政府・外交部の立場表明

これの続報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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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うした計画に懸念を表明する、というのは、慰安婦少女像の時から一貫した外交部の姿勢です。外交の矢面に立つ彼らからすれば、「面倒」以外の何物でもありませんから、そうなるのも当然でしょう。

他方、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の現場で矢面に立たされてしんどい思いをするのは釜山市や東区なわけで、彼らは彼らで別の立場があります。政府と自治体との間でその辺の立場の違いをどうすり合わせていけるのか、が設置計画への対応を決め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しょう。

徴用工像設置反対の韓国政府 自治体に協力要請
2018/04/23 18:03

【釜山聯合ニュース】韓国の市民団体がメーデー(5月1日)に合わせて釜山の日本総領事館前に、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に朝鮮半島から強制徴用された労働者を象徴する像の設置を計画していることを巡り、外交部の関係者が23日、領事館前の道路を管轄する釜山市の東区庁を訪問し、像の設置に反対する政府の立場を伝え、協力を要請した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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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の日本領事館前に置かれた大型の植木鉢。市民団体は、東区庁が徴用工像の設置を妨害する目的で鉢を置いたと反発している=23日、釜山(聯合ニュース

 東区庁などによると、外交部関係者2人がこの日午前、同区庁を訪れ、朴三碩(パク・サムソク)区庁長と面談した。

 外交部関係者は「領事館前への像設置が外交問題になりかねず、適切ではないという政府の立場をあらためて伝えに来た」と説明。釜山市内にある国立日帝強制動員歴史館が像の設置場所としてよりふさわしいとしながら、総領事館前の像設置を防ぐよう協力を要請したという。

 これに対し朴氏は「自治体に(像設置を)防ぐ権限と力はない。市民団体に対し道路法違反などについて知らせることはできるが、像設置を防ぐ計画はなく、政府が直接乗り出すべきだ」と述べた。

 徴用工像設置問題で外交部関係者が同区庁を訪れたのは2度目。2カ月前にも協力を要請していた。外交部は数回にわたり電話でも同区庁に対し市民団体を説得するよう求めたという。

 このように外交部が自治体に対し積極的に協力を要請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韓日の高官級会談などを控え、徴用工像設置問題が政府にとって大きな負担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の見方が出ている。

 外交部関係者は「自治体を訪れたのは意思疎通のため。外交公館前の像設置が外交慣例にそぐわないとの理由から設置に反対しているのであって、韓日高官級会談などとは関係ない」と説明した。

 外交部は16日に釜山市、東区のほか、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など像の設置を進めている団体に公文書を送り、像設置に対する政府の立場を伝えた。政府は「外交公館前への労働者像の設置は外交的な問題を起こす可能性が高い事案とみている」との見解を示した。

 政府が像設置に対する立場を表明した後、警察は日本総領事館前の警備の人員を2倍以上増やした。

http://japanese.yonhapnews.co.kr/Politics2/2018/04/23/0900000000AJP20180423004400882.HTML

외교부 "영사관앞 노동자상 반대"…지자체 찾아 협조 구해
송고시간 | 2018/04/23 16:15

동구 "영사관앞 노동자상 설치 물리적으로 막을 계획 없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외교부 관계자가 23일 오전 부산 동구청을 찾아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세우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전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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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시민단체 [손형주 기자]

부산 동구청 등에 따르면 외교부 과장급 인사 2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구청을 찾아 박삼석 동구청장과 면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치는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상 설치 장소는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더 적절해 보이니 지자체가 직접 나서 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치를 막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삼석 동구청장은 "관할 지자체는 막을 권한과 힘이 없다"며 "시민단체에게 도로법 위반 등의 사항을 알려 줄 수는 있지만 구가 나서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을 계획은 없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가 노동자상 설치 문제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두 달 전에도 구청을 찾아 노동자상과 관련해 동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실무자의 방문 외에도 여러 차례 구청에 전화를 걸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한일 고위급 회담 등을 앞둔 시기에 영사관 앞 노동자상 설치 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중앙정부와 소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공관 앞 노동자상 설치가 외교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사관 앞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지 한일 고위급 회담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난 16일 부산시, 부산시 동구와 민주노총 등 추진단체에 보냈다.

공문에는 총영사관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는 외교공관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가 관련 입장을 내놓은 이후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는 경찰 경비 인원이 배 이상 늘어 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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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강화된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 [손형주 기자]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출근 선전전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이어 최근 동구청이 노동자상 설치 예정 자리에 대형 화분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구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2018/04/23 16:15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3/0200000000AKR20180423130600051.HTML

まあ確かに、国立日帝強制動員歴史館に設置するのは「徴用工像」にふさわしい処遇だと思いますが、日本大使館前・総領事館前が世論へのアピール的に「一等地」であることは慰安婦少女像が散々示してきましたしねえ。その場所を目指すのは、運動サイドとして合理的な判断だと思います。あとは交渉と取引で妥協を図るしか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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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こで得るもの得たら運動側が引き下がることもあり得ますけど、その際の要求の中身次第では「いっそ設置させた方が楽」という展開もないではないでしょう。付き合わされる自治体側としてはこれ、しんどいだけで得るものは何もない、めんどくさいことこの上ない仕事ですか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