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るほど。
まず確認しておきたいのは、「女性と軍隊」という問題は今になって始まったわけではなく、けっこう長いこと議論されている話題だということです。いろんな論点がこれまですでに議論の俎上に載せられてきましたし、兵役義務（徴兵制度）以外の部分では女性の進出はもう完了していると言ってもいい状況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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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ので、「女性に徴兵制を導入すべきか」というのが質問になったりするわけです。この問題についての選択肢は、「男性：徴兵／女性：募兵（志願）」「男女とも徴兵」「男女とも募兵（志願）」の三つです。そのことを頭に入れながら読まないと、何だかわかりにくいと思われます。
2020年10月27日 16時24分 JST | 更新 2020年10月28日 11時31分 JST
「女性も徴兵すべき」の意見が過半数に 韓国・世論調査韓国KBSが実施した国民パネル調査。「志願制にすべき」意見も半数超で、昨年の別の調査とはかなり異なる結果になった。
라효진 / Huffpost Korea
仁川広域市延寿区のサイトより
大韓民国・陸軍2020年民間副士官女軍1期募集のポスター韓国で行われた世論調査で、「女性も徴兵すべき」「志願制にすべき」という意見がそれぞれ過半数となったことがわかった。
調査はKBS「時事企画 窓」が行った、兵役制度に関する意見を募集した国民パネル調査。女性の徴兵に関しては以下のような設問があった。
「出産数の低下による人口減少で現役兵の対象者が減少しており、女性も国防の義務に参加するべきだという主張があります。あなたは、『女性徴兵制』に対し、どのように考えていますか？」
この設問に対して「女性を徴兵すべき」と回答したのは52.8%で、「すべきでない」という意見の35.4%より多かった。
「すべき」が多かった回答者の属性は、男性(66.3%)、保守性向(56.5%)、軍服務中(66.7%)で、逆に「反対」と答えたのは女性（45.6%）だった。
また、政治や軍内部では近年、強制的な徴兵ではなく志願制にすべきだという議論も浮上している。こうした制度の導入に関する賛否については賛成者が回答者の61.5%。反対の意見を出した28.8%の倍となっていた。
KBSによると、賛成する意見の理由としては「専門性を高め国防力を強化する」とう答えが32.9%で最も多く、人口減に備えた改革の必要性が後に続いた。30〜40代と、自身の政治傾向を「進歩」とした回答者の中で、賛成した人の比率が高かった。
反対の理由としては、南北の対峙状況を挙げる回答が最も多かった。また、志願者が多くないので、募集が難しくなるという答えも多かった。
これは2019年11月、REALMETERが全国19歳以上の成人501人を対象に、志願制の導入に対する国民世論を調査した結果と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この時の調査では、募兵制に反対する答えは52.5%で、賛成（33.3%）よりも19.2%ポイント高かった。
また、志願制にした場合に兵士たちに支給する適正な給与水準については、応答者の41.6%が200万ウォン（約18万6千円）未満と答えた。
防弾少年団（BTS）の入隊問題で話題になっている大衆文化芸術に従事する人に対する兵役免除や延期の特例については、賛成44.7%、反対47％で拮抗していた。
今回の調査は、KBS「時事企画 窓」が、KBS公営メディア研究所に依頼し、9月22日〜25日までにKBS国民パネルインターネットアンケート方式で行われた。回答者数は1012人で、標本誤差は95%、信頼水準は±3.1%だった。
韓国では、少子化による人口減少社会に備えて軍をどう維持するかに関する議論が活発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
中央日報によると、現在、20歳を基準とした入隊可能者数は29万人いるが、10年後の2030年には20万人に減少、さらに2040年には14万人になる見込みだ。そのため、女性に関しては現在も将校や副士官としての募集が行われている。
この記事は、ハフポスト韓国版を翻訳・編集しました。
https://www.huffingtonpost.jp/entry/story_jp_5f97bae8c5b6b74d85f40123
[종합] 여성 징병제? 모병제 뜻은? '시대 흐름' VS '국가 생존 문제'...국방부 응답할까
한진리 기자 승인 2020.10.19 19:15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 결과 공개
모병제 찬성 61.5%,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52.8%
출처=연합뉴스
강원도 철원 인근 화살머리고지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여성 징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19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자사 국민패널 1천12명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모병제VS징병제...우리 헌법, '국방의 의무' 규정
모병제는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로,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병대상은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의 규정에 근거, 남성으로 한정돼 있다.
출처=KBS '시사기획 창'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52.8%...남성·보수 성향·군필 집단서 높아
KBS가 공개한 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답변이 32.9%로 가장 많았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뒤를 이었다. 3·40대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로 본 응답자들 가운데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거란 응답도 많았다.
여성 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52.8%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35.4%였다. 특히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은 남성(66.3%), 보수 성향(56.5%), 군필·수행 중(66.7%)이었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지난 9월 22일~25일까지 KBS 국민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으로 이뤄졌고, 주민등록통계(2020년 8월) 기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에 의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출처=KBS '시사기획 창
병역제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찬성 "병역제도 개편, 시대 흐름" VS 반대 "트렌드 따라가는 것 아냐, 생존의 문제"
지난 17일 KBS1 '시사기획 창 - 다큐톡'에 패널로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평화본부장은 "한국의 징병제는 거의 꺼져가는 불꽃"이라며 모병제의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밀려오는 인구절벽과 3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 혁명 등 여러가지 사회변화가 예견 된다"면서 "병역제도도 마땅히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한 나라의 병역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협을 대하고 있냐'에 바탕을 둬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모병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병역 제도는)시대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 나라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체계를 새로 정비하며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 내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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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성 징병제? 모병제 뜻은? '시대 흐름' VS '국가 생존 문제'...국방부 응답할까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조사 결과 공개
모병제 찬성 61.5%,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 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