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立5.18民主墓地の便宜施設利用をめぐる若干の揉め事
ふむ。問題となっている建物は、正門前の駐車場の奥に2014年に建てられたやつですか。そう言えば、昔は売店だったところに何かできてた気がする。
2009年に見たこの案内図の④のところですね。ここに、記事の写真にある「民主館」が建てられ、旧来の管理事務所(⑤)が記事中で「五月館」と呼ばれている建物です。
ウェブ上では現在、こんな案内図になっています。
5·18유가족 편의시설이 묘지관리소장 사무실로
등록 :2020-06-17 05:01 수정 :2020-06-17 07:47국립5·18묘지관리소 ‘민주관’ 2층에 소장실 등
탈의실 등 부족…행사 때마다 유족 불편 호소
5·18단체 “소장직 경력개방직 재전환” 요청도
2014년 유가족 휴게시설로 조성된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관’.국가보훈처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가 유가족 편의시설로 조성된 일부 공간을 수년째 관리소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단체들은 관리소장 사무실을 본래 취지대로 유족과 참배객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5·18묘지관리소장의 사무실은 민주관 2층에 있고, 나머지 직원은 민주관에서 30m 떨어진 사무실 건물인 ‘오월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5·18묘지관리소장실이 있는 민주관(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841㎡)은 2014년 6월 국비 16억원을 들여 “유가족 편의시설”(건축물대장)로 지어졌다. 하지만 5·18묘지관리소는 민주관이 완공된 뒤 오월관에 있던 보훈처 직원 사무실을 민주관 1∼2층으로 이전했다. 관리소 쪽은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16년 민주관 1층에 있던 사무실을 오월관으로 다시 옮겼지만, 2층 소장실과 접견실, 세미나실 등은 남겨뒀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모제 등 행사가 열릴 때면 화장실이나 지하창고에서 소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추모제가 끝난 뒤 민주관 뒤편에 돗자리를 펴거나 간이탁자를 놓고 식사를 하고 있다. 5·18유족회 한 관계자는 “애초 민주관은 국립4·19민주묘지 유가족 쉼터를 본떠 5·18 유족들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조성했으나 박근혜 정권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관리사무소가 차지했다.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진형 5·18묘지관리소장은 “일반 참배객 입장에서 민주관이 유족들의 전용 쉼터로 사용되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관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훈처와 5·18단체 사이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5·18묘지관리소장(4급)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5·18 관계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경력개방직으로 전환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신임 소장 임명을 놓고 보훈처와 5월단체가 갈등을 빚었고 2011년 6월부터 보훈처 공무원이 다시 임명되기 시작했다.
김이종 5·18부상자회장은 “5·18 추모제 때도 관리사무소 협조가 미흡하다. 5·18묘지소장직이 보훈처 직원들에게 1년씩 거쳐 가는 자리로 인식되다 보니 5·18묘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보훈처와 국무총리실에 묘지소장직을 다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달라는 의견을 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보훈처 내부에서 검토가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한 <한겨레> 질의에 보훈처 대변인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개방형 직위 재지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면 답변을 내놨다.
글·사진 김용희 기자
民主墓地に対して遺族側が抗議している内容は、「本来遺族のために建てられたはずの便宜施設を管理事務所が占有していて、遺族は不便を被っている」というものです。とはいえ、管理事務所だって必要なスペースは確保する必要があるわけですから、そのへんは適当に話し合えばいいはずなんですよね。
実際、この揉め事は施設利用の実務的な問題というよりも、国家報勲処と遺族団体がギクシャクした李明博・朴槿恵政権時代の残滓という面が濃厚である気がします。もともと管理事務所棟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わざわざ新しい建物に事務所を移転したのも、「必要性があってのこと」と周囲から理解されるようなものではなかったんとちゃいますか*1。
保守政権期、国家報勲処と5.18関係団体とは、「あなたのための行進曲」をめぐって散々揉めてましたからね。特に朴槿恵政権期の2013年から2016年にかけては、追悼行事もグダグダで迷走しまくり、大揉めだったと言ってもいい状況でした。まあ、この辺の事情を織り込んで考える必要はあ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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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すれば、建物利用の件はそれとして話し合えばいいにしても、その話し合いのための信頼関係の構築の方が優先度は高いでしょう。これは今のうちにやっとかないと、後々までめんどくさいことになりかね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