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淳・ソウル市長の「死」については、いろんなことが言われていて、全部読もうにも読み切れないのですが、そんな中で記録と記憶にとどめておくにふさわしいと思われる日韓の論説とインタビュー記事。
セクハラを追求する側として登場し、セクハラを追求する側として退場した人物個人について、直接関わりのない部外者ながら思うことはないではありません。ただ、追悼は追悼として、他方で真相究明や責任追及はまたそれとして、ともに行なわれるべきでしょう。関わりが深かったり、陣営論理のただ中にいたりすると、言うほど簡単ではないとは思います。でもそこは、建前を守るべきところではないでしょうか。
[단독] 박원순의 추락…26년전 그를 스타로 만든 여판사 일침
[중앙일보] 입력 2020.07.24 00:52 수정 2020.07.24 01:55 | 종합 26면
장세정 기자 사진 장세정 기자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22일 서울시청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실에서 한 여성이 성추행을 당해 울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다. 지금은 2차 피해로 더 많이 울고 있다. 성범죄 묵인·방조와 고소 기밀 유출 등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성 인권 대변자'로 각인된 계기는 19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이었다. 92년 5월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에 취업한 우 조교는 신 교수가 기기 교육을 이유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계속한다며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이듬해 6월 재임용에서 탈락한 우 조교가 대자보를 붙여 억울함을 공개 호소하자 신 교수는 우 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대생과 여성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그해 10월 신 교수와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99년 6월 신 교수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장세정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박원순 스타 만든 최초 성희롱 판결 여판사 이은경]
죽음으로 모든 과오 덮을 수 없어
고소 내용 빼내 말 맞췄다면 특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범죄 아냐
여성가족부의 침묵은 직무유기
조직문화 안 바꾸면 성범죄 반복
변호사 박원순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용어조차 생소하던 당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국내 최초의 소송을 맡은 6인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여성권익 신장 공로를 인정받아 98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으며 스타가 됐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20여년 뒤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불과 이틀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시민운동가이자 '여성 인권 대변자'에서 '최초의 성추행 혐의자 서울시장'으로 추락했다.
제9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이은경(56)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94년 5월 신 교수에게 3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1심 재판부(서울민사지법)의 유일한 여성 판사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그를 지난 22일 만나 당시 성희롱 판결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주제로 인터뷰했다.
1998년 2월 당시 박원순 변호사(왼쪽)가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축하 모임에 참석한 모습. 국내 최초 성희롱 배상 판결을 받아낸 그는 '여성 인권 대변자'로 평가받았다. [중앙포토]
"91년 판사로 임용돼 서울남부지원에 부임한 당시는 법원 건물에 여자 화장실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성희롱 개념을 처음 알리고 판례를 만드는 재판이어서 엄청 힘들었다. 박장우 부장판사(법무법인 미래 대표변호사), 강승준 주심 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우리 재판부는 고심을 많이 했다. 3000만원 배상 판결 이후 '법원을 폭파하겠다'는 항의 전화까지 빗발쳤다. 그 판결을 계기로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당시 판결이 한국 사회의 흐름을 선도해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액수가 많아 보여도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음담패설이 만연한 한국사회에 그 판결이 경종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 이후 적대적 성차별은 많이 줄었고 성범죄 형량도 엄청 높아졌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은 여전하다. 전통적 여성 역할을 잘하는 여성에게 보상해주는 식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 최초의 성희롱 소송을 이끈 변호사가 성추행으로 피소됐다.
"충격적이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박원순 변호사의 기여가 컸다. 법정에서 차분한 논리로 변론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2016년 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한 뒤 박 시장을 방문한 적 있다. 성희롱 판결을 언급했더니 '미국에서 성희롱 개념을 처음 접하고 이를 한국에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 사건을 맡게 됐다'고 기억하더라."
"서울시 정책의 디테일을 10년간 챙겼고, 지지세력으로 이뤄진 이익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가부장 같았다고 한다. 드러난 그의 행동을 보면 적대적 성차별도 보이지만, 온정적 성차별에 가까워 보인다.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부양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지배 논리를 은연중에 강화하는 것이다. 낮잠을 여비서가 깨워야 박 시장이 화를 안 냈다니 바로 이런 게 은근한 온정적 성차별이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의 지난 22일 2차 기자회견 장면. 김상선 기자
- 박 시장은 떠났지만,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하고, 변호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공격이 폭력에 가깝다. 유서에 '모두 안녕'이라고 쓰면 끝인가. 피해자에게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했다. 피해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바로 그 시간(8일 밤)에 서울시장 공관에서 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했다니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고소 내용을 미리 입수해 말맞추기를 했다면 반칙이고 특권이다."
"피고소인이 사망해 통상적으로 그런 처분이 나올 거다. 그러나 고소 내용 기밀 유출, 서울시의 묵인과 방조, 2차 가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니 사실 규명은 불가피하다. 서울시청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국가 배상 책임도 문제 된다. 공소권 없음에 빗대어 사건을 간단히 처리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정부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도 대통령 지시로 다시 수사했다. '공소권 없음' 사건이라도 진실을 규명할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 판사 출신인데 고소장대로라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 특례법 1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텔레그램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 1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이다.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은 형법 298조 위반으로 법정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집무실 입구 모습. 박 시장이 도입한 따릉이 자전거가 놓여 있다. 최은경 기자
- 일부 지지자들은 "자살로 책임을 충분히 졌다"고 강변한다.
"누구나 삶에 공과가 있다. 다만 죽음으로 과오를 덮으려 하고, 극단적 선택을 동정하거나 미화해서는 안 된다. 부검 없이 바로 장례를 치렀지만, 자살에 대한 ‘심리 부검’을 반드시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다. '자살 예방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에게 자살 예방책임이 있다.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누구든지 죽음으로 과오를 덮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나쁜 선례를 없애야 한다."
- 일각에서 "왜 4년이나 지나서 문제를 제기하느냐"며 피해자다움을 지적한다.
"피해자다움(Victimhood)을 강요하면 안 된다. 성(性)인지 관점이 없어서 그렇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용어보다는 성인지 관점이 더 적절한 용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인정했다. 그런데 진혜원 검사는 피해자를 조롱했다. 미투(Me too) 운동으로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여성계의 노력을 깎아내린 행동이다."
"편 가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달리 평가되는 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영과 정치 논리가 개입할 사건이 전혀 아니다. 여야 불문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사건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핵심 쟁점이 여야 대결과 정치 논리에 매몰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무엇보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을 밝히고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흐지부지될까 우려스럽다."
- 서울시·경찰·여성가족부·민주당·청와대의 대응을 어떻게 보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피해자를 당사자는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까지 아주 넓게 규정한다. 이 사건 피해자를 여당 측은 '피해 호소인'이라 불렀다. ‘피해자와 가해자 구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였다. 박 시장을 가해자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미온적 태도를 넘어 고소 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에서 질문한 기자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어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은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중앙포토]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자체가 2차 피해를 방관할 뿐 아니라 정치권은 한술 더 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듯하다. 가족장이 아니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을 강행한 것부터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여가부는 인터넷 댓글과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마디 해야 한다.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을 중용한 청와대 인사를 여성계는 나쁜 사례로 본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며 여성인권 존중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 성희롱 판결 이후 20년이 흘렀는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번 사건에서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법률에 대한 존중과 준수가 더 문제다. 성희롱은 차별적 조직문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성의 성희롱 경험비율은 최고경영자(CEO)의 성 평등 인식과 여성 관리자 비율에 반비례한다는 연구가 있다. 인사권과 의사결정이 합리적 절차와 공식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고 연공서열보다 개인의 성과를 중시할수록 성희롱 경험률은 낮아진다. 침묵하고 회피하는 집단주의 조직문화가 가장 큰 문제다.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 조직문화가 현저히 개선되지 않으면 성범죄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은경 변호사는 22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진행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침묵하고 회피하는 집단주의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사회에서 성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진영 기자
◇이은경=1964년 제주 태생. 고려대 법대 및 동 대학 법무대학원 석사. 사시 30회로 판사에 임용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2016년부터 2년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으로 활동했다.
장세정 논설위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832218
韓流パラダイム
ソウル市長の常習セクハラを放置した民主化世代の死角
堀山明子・ソウル支局長
2020年7月25日
7月13日午前に営まれた朴元淳市長の死去に伴うソウル特別市葬。「時代とともに、市民とともに」と書かれている。混乱を避けるため会場参加者は少数に限定し、市はオンラインで中継した＝ユーチューブ画面より
「すべて、さいなら」。元秘書の女性からセクハラで刑事告発された翌日の7月9日に自殺した朴元淳（パク・ウォンスン）ソウル市長（享年64）は、信じられないほど軽い口調の遺書を残していた。人権派弁護士から市民運動活動家、政界進出へと、韓国民主化運動の発展とともに権力の階段を上り続けたカリスマ的リーダーとしてのイメージとはかけ離れた人生の終わり方だった。
韓国の市民社会は「不可解な死」をまだ受け止め切れていない。セクハラ防止策を全国に先駆けて導入してきた市長が、部下を性的な癒やし相手のように見て接していたことが第一の驚きだ（具体的内容は後述する）。さらに、元秘書が市幹部に助けを求めていたものの、それが数年にわたり放置されてきたことでダブルのショックとなった。女性団体は「市長が亡くなれば、構造的問題がなくなるわけでも、被害者の人権が回復するわけでもない」と訴えている。政治的には進歩的でも、男尊女卑的な意識や慣習を脱皮できずにいる「民主化運動世代」の意識が、公然と批判される事態となった。
不可解な死、検死結果も公表なし
遺書は市長公邸の机の上で発見された。短いので、まずは全文を紹介する。
公開された朴元淳ソウル市長の遺言状。公邸の机の上にあったという＝ソウル市提供
「すべての方々におわびします。人生をともにしてくれた方々に感謝します。苦労ばかりかけた家族には、ずっと、すまない気持ちだ。火葬して両親の墓にまいてくれ。すべて、さいなら」
最後は「アンニョンヒケセヨ」の省略形「アンニョン」で終わる。「さらば」「あばよ」と片手をサッと上げるイメージかと思ったら、韓国人記者に言わせると「そんなに格好良くない。60代が使うとは思えない軽い口調」だという。とりあえず「さいなら」と訳したが、「バイバイ」というニュアンスのほうが近いかもしれない。「すべて、さいなら」の「すべて」は、「すべての皆さん」の意味なのか、「人生のすべて」なのか、どちらにも読める。
インターネットの掲示板でも「最後の言葉は違和感がある」「まるで捨てぜりふみたい」と話題になった。市政もトラブル処理も全部投げ出したという事態の重みと、遺言の表現の軽さに、ギャップを感じる人が多いようだ。
遺書そのものにも違和感がある。ソウル市は10日、公邸の机の上にあった半紙の遺書の写真を公開した。半紙の横に、日本製の筆ペンとインク用の小皿が整然と置かれている。インクが不要な筆ペンの横に、なぜインク用の小皿を置いたのだろうか。筆跡をみると全体が均等にかすれていて、インクを使った形跡は見当たらない。本当に、自分に対する刑事告発を知った後に絶望して書いた遺書なのかと疑いたくなるほど、見た目が美しく整っているのだ。
朴氏の遺体発見時の状況や死因、検死結果は、今も公表されていない。監視カメラに残った最後の記録は9日午前11時前、青瓦台（大統領府）の裏山に向かう公園付近のものだという。青瓦台付近は1968年に北朝鮮特殊部隊による襲撃事件が起きた経験を踏まえ、監視カメラが張り巡らされているはずなのに、そこから山中の遺体発見場所まで約1.5キロを歩いた際の撮影記録がないというのは不思議だ。
ソウル市内の山中で朴元淳ソウル市長を捜索する韓国の警察当局＝聯合・共同
文在寅政権は不動産価格高騰への対策で苦戦していて、ソウル市が次世代に緑を残す都市計画の一環として定めた「グリーンベルト」（開発制限地域）を一部解除して公共住宅を建設するよう、7月初めから市への説得作業を本格化させていた。そんな中での死だった。朴氏の死後、文政権はグリーンベルト解除を断念した。セクハラ疑惑だけが死因ではなく、文政権との葛藤が背後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保革双方から臆測が飛び交う。次期大統領候補と目される朴氏が与党・共に民主党の主流派からみて邪魔者だったという見方もある。
特別市葬を巡る攻防
朴氏の死を巡る確定情報が欠ける状況の中、ソウル市は朴氏の葬儀を特別市葬で営むことを決めた。日本の通夜にあたる出棺前の弔問期間は通常より長い5日間、出棺・告別式を含む葬儀費用10億ウォン（約9000万円）以上を公費でまかなうと報じられた。野党各党だけでなく与党議員の一部も、公務中でもない不名誉な死を遂げた市長の葬儀に対する公費支出に反対し、弔問を拒否。青瓦台の請願サイトでは、特別市葬の反対を求める署名が58万人を超えた。
一方、市葬儀委員会は11日、「故人に対する一方的で、確認されていない内容の主張は名誉毀損（きそん）にあたる」とセクハラ問題情報の拡散を強くけん制した。ソウル市庁前広場とソウル大病院内に設置された焼香台への弔問者は100万人を突破。朴氏支持者はネット上の掲示板に「告発者を探し出して、根性をたたき直す」などと2次被害を誘発するコメントを相次いで書き込んだ。また、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を通じて告発状の内容の一部が流出したり、告発者だと誤解されて個人情報を流された別の市職員が批判を受けたりする異常事態に発展した。
朴氏は2011年に市長に初当選した。朴氏が進歩系の統一候補になる過程で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ある政治家は、弔問しないと表明した。後日、その真意を聞くと、「苦渋の決断だった」と語った。「問題があっても、一度は深い縁があった人の冥福を祈るのは、人として道理だと分かっている。でも、弔問ムードが拡大すると、被害者に沈黙を強いる圧迫になるのではと思った。もし家族葬にしてくれたら、こっそり遺族をなぐさめに行けたのに」
ソウル市庁舎入り口には、哀悼を祈るメッセージが書かれたふせんが貼り付けられた＝2020年7月13日、渋江千春撮影
「#Me Too」運動後退の危機
5日間の弔問期間の最終日にあたる13日、告別式を終えた正午すぎに速報が入った。「午後2時から告発者の弁護士が会見する」。弔問中は遺族感情に配慮して沈黙を守っていたが、セクハラ被害者の人権回復と真相究明を求める戦いの火蓋（ひぶた）は切られたのだ。
元秘書が刑事告発した経緯を説明する弁護士と韓国性暴力相談センター所長ら＝ソウル市内で2020年7月13日、堀山明子撮影
元秘書側は13日と22日に記者会見し、また16日には報道資料を通じて、告発内容とこれまでの経緯を公表した。事実関係を整理すると、概略は次の通りだ。
▽元秘書として勤務した時期と異動後を含め4年間にわたり、朴氏から威力的な権力を背景にしたセクハラを受けてきた。16年1月から半年ごとに募る異動調査で秘書室から出たいと毎回希望し、異動前に17人、19年7月に秘書室から異動した後にも3人の上司や人事担当者を含む市職員に相談してきたが、セクハラ問題は解決されなかった。
▽このため今年7月8日、市長を刑法の強制わいせつ容疑、性暴力特別法違反容疑などで刑事告発した。具体的なセクハラの例を挙げると次のような行為があった。
・一定時間で情報が消える機密性の高いアプリ「テレグラム」の秘密チャットで深夜に対話を求めてきたり、市長本人の下着姿の写真を送りつけてきたりした。
・市長室内にある寝室で、昼寝をした市長を起こす/運動後にシャワーを浴びた市長の運動着と下着を片付けて市長宅に届ける/朝晩血圧を測る――などの仕事は元秘書の役割だった。元秘書は「家族や医療スタッフが行うべきだ」と主張したが、聞き入れられなかった。
▽元秘書は、問題を放置した市幹部らについても、強制わいせつほう助疑惑などで刑事告発した。市幹部らは、元秘書が市長決裁を受ける際に「ご気分はいかがですか」と質問するよう求め、「市長を気持ちよくすること」を業務の評価基準としていた。こうした行為は、性暴力発生と性役割分担という差別の助長、ほう助、黙認にあたると指摘する。
他にも以下の疑惑が挙げられた。
・元秘書がテレグラムなどの証拠を提示して異動を求めたが、「直接市長に頼め」と問題解決を拒否した。
・セクハラを相談しても「あなたがきれいだからでしょう」と黙認したり、「秘書は顔で選ぶ」などの会話を来客者としたりするのを放置していた。
・元秘書が秘書室から異動した後も「今後30年の公務員生活を楽にしてあげるから」と秘書復帰を説得した。
13日の記者会見で代読された元秘書の声明には、すぐに声を上げられなかった「弱い自分」を責めた日々の思いが語られていた。自分を守り、市長を許すためには法的な審判が必要だと考え、市長から「人間的な謝罪の言葉を受けたかった」と訴えた。審判を拒んで自殺を選んだ市長に対し、「私は最もつらかった時ですら死を考えなかった」と記し、失望と不信が交じった複雑な心境を明かした。
「加害者が亡くなったからと真相究明をやめたら被害者の人権回復の機会が失われ、（セクハラ撲滅運動の）『#Me Too』（ミートゥー）は大きく後退する」。元秘書を支援する女性団体幹部らは13日の会見でこう強調し、危機感を隠さなかった。22日の会見では、元秘書が「今さら何だ」「証拠を出せ」という非難にさらされていると報告し、「セクハラ被害を受け、勇気を出して告発しようとする女性たちに警告を与えるものだ」と沈黙を強要する社会的圧力を批判。その上で、今は「勇気への連帯」が必要だと訴えた。
なぜ訴えは放置され続けたのか
元秘書側の会見を受け、ソウル市報道官は15日、民間の専門家を加えた調査を約束した。ただ、元秘書からは市職員の相談窓口を通じた「公式の訴えはない」と話し、元秘書についても「被害者」ではなく、「被害を訴える人」と表現して事実関係を争う可能性をにおわせた。
朴元淳ソウル市長によるセクハラ疑惑の調査団発足を発表する黄寅植（ファン・インシク）報道官＝ソウル市役所で2020年7月15日、堀山明子撮影
青瓦台も、共に民主党も同じ表現を使い、ソウル市を援護した。政府・与党が「被害者」と足並みをそろえて呼ぶように変わったのは、李貞玉（イ・ジョンオク）女性家族相が17日、「被害者」と呼んだ後からだ。ただ、李氏自身も世論の批判を受けてようやく被害者保護に乗り出した格好で、積極的な姿勢はみられない。「性暴力は一発で退場」が持論の女性閣僚、秋美愛（チュ・ミエ）法相も今回は発言を控えている。
進歩系で人権に敏感であるはずの政府・与党が、朴氏批判に慎重なのは、彼が韓国でセクハラ訴訟第1号とされる1993年の「ソウル大助手セクハラ事件」で勝訴した「人権弁護士」としての実績を持つからだろう。共に民主党内では4月の総選挙直後に国内第2の都市・釜山の呉巨敦（オ・ゴドン）市長がセクハラで辞任したばかり。女性運動と連携してきた朴氏を巡るセクハラ疑惑論争までが長引けば、政府・与党の痛手はさらに大きくなる。
自殺の前日にあたる7月8日、2050年までにソウルで運行するすべての車両を環境にやさしい電気・水素自動車に変える「ソウル版グリーンニューディール」を発表する朴元淳ソウル市長。この時までは変わりなく仕事をしていた＝ソウル市提供
朴氏は市長としても、働く女性のために制度改革に取り組んできたのは事実だ。初当選直後の12年に「セクハラ・性差別のない平等な職場作り総合計画」を発表。14年には被害者保護に消極的な管理者を懲戒する制度を作るなど、セクハラ防止策の先駆都市として海外から視察が来るほどだった。19年には市長が任命するジェンダー特別補佐官というポストを新設し、性差別される側の視点から広報資料に問題ないかを事前にチェックする仕組みを整えた。市長自身、今年6月初めにセクハラ予防教育を職員とともに受けている。
「せっかく先駆的な制度を整えたのに、何だったのでしょうね」。一般行政職の若手女性職員は、朴氏のセクハラ疑惑を報道で初めて知って、力が抜けたという。「（市長が採用する副市長ら）政務職幹部がどんどんアイデアを進め、（公務員試験で採用された）行政職幹部はその速度についていける人だけが出世するので、市長の顔色をうかがう雰囲気が職場に常にあった」と指摘し、下からの声が市長に届きにくい環境だったのではと推測する。「メディアの報道など、外からの圧力で変わればいい」。今回の告訴後の市役所内の意識変化に期待する。
市民運動型ガバナンスの理想と現実
セクハラ防止には相手の立場になって考える「性認知感受性」が必要と頭で分かっていたはずの朴氏が、自分の一方的な好意が権威主義的、威圧的な行為だ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いなかった。こういう例は実は、韓国の20、30代女性に言わせると、パワハラ・セクハラに鈍感な「民主化世代あるある現象」らしい。軍事政権と戦った経験から、自分は「脱権威」を体現していると思い込んでいるが、民主化を成功させた自信が常にあるので、若者には上から目線で接し、押しつけがましいのだという。
1995年10月21日、ソウルYMCAで開かれた「雇用平等推進本部」発足式に出席した人権弁護士時代の朴元淳氏（右端）＝朝鮮日報提供
性平等実現を目指す週刊紙「女性新聞」のコラムニストは、70年代に民主化運動をした朴氏をかばう文政権主流派の86世代（60年代生まれで、80年代に大学で民主化運動をした世代）について「フェミニズム問題への取り組みでの限界は明らか」と指摘。朴氏に対する元秘書の刑事告発を通じ「86世代の家父長政治が死亡した」と言い放った。
市民運動時代や市長時代の朴氏は、脱権威のシステムを作ろうとしたアイデアあふれるリーダーだった。94年に財閥や政治腐敗を監視する市民団体「参与連帯」設立を主導し、2000年には腐敗政治家のリストを作る落選運動を展開して注目を浴びた。リサイクルショップ「美しい店」、まちづくりビジネスを研究実践する「希望製作所」の設立を通じて、NPOが大企業の寄付や地方自治体の補助金を受ける仕組みを作った。市長としては、都市部中心の再開発ではなく、地域のまち再生を目指し、地区ごとに市民団体と連携して福祉センターや貧困対策拠点を築いた。だが、社会変革を目指していた市民団体やNPOが補助金をあてにするようになり、市民社会が変質したという指摘もある。
「公共事業を市民社会と行政が分け合う当初の発想は良かったが、実際には市民団体が行政の下請けのようにプロジェクトを運営するようになり、官製化した。その結果、人も金もあるのに市民運動の自律性が失われ、運動としてはむしろ萎縮した側面がある」。朴氏と長年つきあいのある市民運動関係者はこう指摘する。この関係者によると、脱権威で新しいシステムを作ったが、結局はトップダウン式管理になってしまうのが民主化世代の課題だという。
ソウル市政を日本に紹介する本を朴氏と共著で出版した、日本のNPO「官製ワーキングプア研究会」理事長の白石孝氏は、地域の有機農家の生産者と都市の消費者が学校給食を通じてつながるプロジェクトの現場を視察した経験がある。「セクハラ疑惑だけでなく、朴氏のガバナンス（統治）が意思決定のあり方において問題がなかったかの検証は必要だろう」と指摘しながらも、朴氏の功績については「プロジェクトの現場の一人一人が彼の死後もアイデアの芽を育て、実践できるかにかかっている」と評価が定まるまで見守る考えだ。
2000年2月2日、総選挙で落選すべき腐敗候補のリストを発表する朴元淳・総選挙市民連帯共同執行委員長（中央）＝朝鮮日報提供
引き継がれなかった宿題
暮らしの中での意識改革を数々提案してきた朴氏は、遺言執筆を呼びかける運動もしていた。市民運動家時代の02年に出版された「成功する人の美しい習慣」という本には、自分の子供と妻、仲間あての長文の遺言がそれぞれおさめられている。子供には、「財産を残さないのが財産」と自分の人生を誇る。活動を共にした知人あての遺言では、強引な性格で傷つけたかもしれないことをわびながら、こう続ける。
「一緒に夢見た、きれいで人間的な世界を作るため、全力を尽くした。できなかった部分はみなさんが引き継いでくれるものと信じます」
実際には、何の引き継ぎもないままの最後だった。告別式あいさつで葬儀委員長が「あなたの死は、我々に省察という新たな仕事を作った」と語ったのが印象に残った。民主化世代が、重い宿題を背負ったように感じた。
遺体が安置されたソウル病院に掲げられた朴元淳ソウル市長の遺影＝AP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00724/pol/00m/010/011000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