なんか騒ぎがあるらしいとは聞いていましたが、元をたどるとこれみたいですね。
うん、何だかいろんなことが入っていて、議論が錯綜してしまったみたいです。そもそもは、100歳になる白善燁将軍の墓所を大田顕忠院にするかソウル顕忠院にするかという話があって、その中で国立墓地法改正の動きについて話題が出たことで、話が明後日の方向に大きくなってしまったようです。
こちらのツイートで詳しく解説がされてます。
6·25영웅 백선엽 장군에 서울현충원 못 내준다는 보훈처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20.05.27 01:30
보훈처 "서울현충원에 백선엽 장군 묘역 없다… 안장하더라도 다시 뽑아내는 일 생길수도"
논란일자 "국립묘지법 개정 상황 설명한 것"
백선엽 예비역 대장
국가보훈처가 최근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사진〉 예비역 대장 측을 찾아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 장군은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는 "백 장군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묻고자 한 것"이라고 했지만 백 장군 측은 "가족들 모두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백 장군 측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건 지난 13일이다. 백 장군 측은 "평소에 정부 측에서 별 연락이 없었는데 '청와대 요청 사항'이라며 국방부에서 최근 장군님의 공적(功績)과 가족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 일이 있고 바로 얼마 뒤 보훈처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했다. 백 장군은 최근 100세를 맞았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 사무실에 찾아온 보훈처 직원들은 "장군님 근황이 염려스럽다"며 장지(葬地)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고 백 장군 측은 밝혔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만약에 백 장군께서 돌아가시면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래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의 상징성이 큰 만큼 별세 시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현재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자리가 없지만 '국가유공자 묘역(1평)'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보훈처 측에서 "서울현충원에는 장군 묘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 발언이었다. 백 장군 측은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일부 여권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다.
광복회는 지난 4·15 총선 직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인사를 이장하고 친일 행적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총선 기간 을(乙)일 수밖에 없는 후보자들에게 '친일'이라는 명목의 대못 박기 법안 선택을 강요한다"는 걱정이 나왔었다. 보훈처 직원들이 이 법안 개정을 언급하며 백 장군이 친일 행적이 있고,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쫓겨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 장군 측은 "가족들도 그렇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국립묘지법 개정 움직임이 백 장군 등 몇몇 인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자는 지난 24일 서울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자"고 했다. 군 관계자는 "현충원에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이 안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걸 논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104.html
원희룡 “백선엽 ‘6·25의 이순신’…현충원에 자리 마련돼야”
[중앙일보] 입력 2020.05.27 21:53 수정 2020.05.28 10:13
배재성 기자 사진 배재성 기자
백선엽 대장. 중앙포토
원희룡 제주지사가 27일 “백선엽 장군님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장군님께 서운한 말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며 “백 장군님 주변 분들이 ‘보훈처 직원들이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총선 전에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 설문을 돌렸고, 법안 개정을 여권 일부에서 추진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장군님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내용에 가슴이 무척 아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보훈처는 ‘뽑혀 나갈 수 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고 광복회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은 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런 언급 자체가 자유대한민국에 큰 기여를 해오신 백선엽 장군님께 큰 상처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백 장군님은 6·25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이고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처에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법안이 추진될 경우 만에 하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 오해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백 장군님,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회복하셔서 오래 같이 계셔주셔야 한다. 원로들의 존재만으로 전후 세대에는 커다란 힘이 된다. 백 장군님 같은 애국 원로들께서 애쓰신 덕택에 후손들이 잘 살고 있다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사진 SNS 캡처
보훈처, 백 장관에 “현충원 '친일 파묘' 상황 공유”
한편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 인사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가보훈처가 백선엽 육군 예비역 대장을 찾아 장지(葬地)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훈처 직원들은 지난 13일 백 장군 사무실로 찾아와 장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100세인 백 장군이 별세할 경우 국립묘지로 안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처 직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백 장군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압박을 느낀 백 장군 측은 “가족들 모두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 직원이 찾아온 시점과 발언 내용 모두 부적절했다는 것이 백 장군 측 입장으로 알려진 것이다.
올해 100세인 백 장군은 광복 직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6·25 전쟁 당시 1사단장, 1군단장, 휴전회담 한국 대표 등을 역임해 한국전쟁 영웅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광복 전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활동 이력 때문에 지난 2009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다.
보훈처는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백 장군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며 “담당 직원이 백 장군 측에 ‘뽑혀나갈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백 장군 사무실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최근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국립묘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을 묻고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복회가 국립묘지에서 친일 인사를 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백 장군 측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787444
[팩트체크] 국립묘지 논란 백선엽, 친일·반민족행적 반성했나?
송고시간2020-05-29 13:42
임순현 기자 임순현 기자
6·25 '구국영웅'이자 항일세력 토벌 '반민족행위자'…명암 선명
자서전서 만주군 간도특설대 활동 인정했지만 명확한 반성은 없어
6·25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주형 기자 = 6·25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이 2019년 6월1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군사 편찬연구 자문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기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19.6.1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올해로 만 100세를 맞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 전력 때문이다.
한국전쟁 초기 전세를 역전하는 계기가 된 '낙동강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무훈 등으로 2차례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백 전 장군은 사망 후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갖춘 상태다.
이외에 '평양전투'와 '중공군 춘계공세 저지' 등 한국전쟁 중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을 만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백 전 장군이 사망하면 여분의 장군묘역 자리가 없는 서울현충원 대신 대전현충원에 묘역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이 내용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쟁영웅으로 추앙받는 백 전 장군과 같은 인물도 국립묘지에 더는 안장될 수 없게 될 수 있다.
'구국의 영웅'과 '친일·반민족 행위자'라는 두 수식어가 병존하는 백 전 장군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데 대해 찬반 양론이 맞서면서 그의 친일행적도 재조명받고 있다.
그는 2차대전 당시 조선인 독립군 토벌로 악명 높은 만주군 육군 휘하 '간도특설대'에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장교로 복무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군은 1943년 2월 간도특설대의 일원으로서 압록강, 두만강 상류 일대에서 중국 항일 게릴라 토벌에 종사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항일 게릴라에는 중국인, 만주인과 함께 조선인도 포함돼 있었다.
백 전 장군은 1944년 봄, 팔로군(八路軍·1937∼1945년 일본군에 맞선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 중 하나) 토벌 작전에 참가해 정보수집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여단장 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간도특설대에 몸담았던 시절에는 독립군과 싸운 적 없다고 했지만 간도특설대 자체는 '조선인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아야 한다'는 일제 방침에 따라 조직된 특수부대였다.
특히 간도특설대는 백 전 장군이 몸담기 전인 1939년 천보산 전투에서 '동북항일연군'과 교전을 벌인 후 포로로 잡힌 독립군을 고문·살해한 부대로 알려져 있다.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연구하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백 전 장군 관련 기술은 다음과 같다.
"만주국이 초급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중앙육군훈련처에 1940년 3월 입학해서 1942년 12월 졸업하고,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했다. 자무쓰 부대를 거쳐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1943년 12월 러허성(熱河省·지금의 허베이·랴오닝성 및 네이멍구자치구의 경계지점에 위치했던 옛 중국 행정구역)에서 간도특설대 소속으로 팔로군 공격작전에 참가했다. 일제 패망 당시 만주국군 중위였다."
이어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간도특설대에서 항일세력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백 전 장군을 포함했다.
당시 백 전 장군은 "직접 독립군 토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근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구국영웅'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명암이 존재하는 백 전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가 과거의 친일 행적에 대해 자서전에서 어떻게 기술했는지와, 사죄 및 반성을 표명했는지 여부다.
백 전 장군은 국내에서 출간한 두 권의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 복무 사실을 서술했지만, 이를 명확히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그는 1990년 국내서 출간한 자서전 '군과 나'에서 간도특설대에서 3년 동안 복무하다 소련군에 진압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책에는 "봉천 만주군관학교를 마치고 1942년 봄 임관하여 자므스부대에서 1년간 복무한 후 간도 특설부대 한인부대로 전출, 3년을 근무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고 적었다.
또 1992년 국내서 출간한 자서전 '실록 지리산'에는 만주군 시절 익혔던 바를 지리산 빨치산 토벌전에 활용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책에는 "일제 말기 만군에 잠시 몸을 담았던 시절 나는 '죽이지 말라, 태우지 말라, 능욕하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때 이후 나는 게릴라 토벌은 민심을 얻어야만 성공한다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고 적었다.
간도특설대 복무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 정도에 그쳤던 국내 출간 자서전과 달리 일본에서 출간한 책에선 간도특설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록했다. 1983년 일본에서 출간한 '대(對) 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책에선 간도특설대 활동이 반민족 행위였음을 시인하는 뉘앙스와 함께 합리화 시도로 여겨질 수 있는 기술도 담았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백 전 장군은 이 책의 한 장인 '간도특설대의 비밀' 본문에서 "장래를 위한 군사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자각하고, 유일한 한국인 무장집단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소규모이면서도 군기가 잡혀 있는 부대였기에 게릴라를 상대로 커다란 전과를 올렸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백 전 장군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주의주장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칼을 쥐고 있는 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서술했다.
한편, '직접 독립군과 싸운 적은 없다'는 백 전 장군 주장과 관련, 일단 간도특설대는 1941년 동북항일연군이 사실상 궤멸한 뒤로는 독립군과 이렇다 할 전투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3년 12월 중국 러허성으로 부대가 이동해 주로 중국 팔로군과 전투를 치렀던 것으로 알려진다.
단, 백 전 장군 복무시절인 1944년 7월과 9월, 11월 간도특설대가 무고한 조선인 등을 살해하거나 식량을 강탈했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중국조선민족발자취 총서'에 소개돼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9034200502
個人的意見としては、ご家族の心配はもっともであるしても、ま、とりあえず経過観察かな。
傍観してられる理由はいくつかあるんですが、まず国家報勲処という役所は顕忠院と同時に国立民主墓地も管轄していて、こういう問題で軽々しく右顧左眄できる立場にはないこと。もしこれが問題になるとしたら、それは法改正の問題になり、国会でオープンに議論されるものであること（密室協議では決まらない）。また、「親日派」の問題は進歩／保守の二元論でぶった切れるほど簡単なものではないこと（だいたい、創軍期の軍人に対するこの手の指摘は従来から山とある）。
一部市民団体はかなり過激なことを主張していることはしてるでしょうが、例えば（経歴的には同質の問題を指摘できる）朴正煕元大統領の墓所をその理由で破壊するとして、進歩系の支持層が賛成でまとまるとは思えませんしね*1。
この問題は、原理的解決を追求して「清算」することが極めて難しいんですよ。教育界の「親日」論議を見てればわかります。
blue-black-osaka.hatena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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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隊」と「教育」は、「親日派処断」を貫徹するのがとりわけ困難な分野なんです。進歩派政権という時期的な要因は無視できませんが、「抗日独立運動家と親日派」といった図式で単純に考えていると失敗します。
